지방자치
  • ‘졸업 앨범비 일괄 지원’ 제동 걸린 전북, 대안 찾을까

    모든 학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돼 관심을 끈다. 다만 취약계층 등에만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완강한 입장을 돌리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복지부가 도교육청이 요청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에 대해 사실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재협의’ 답변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취약계층에만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모든 학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복지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어 사업이 확대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올해 초와 이번 달, 두 번에 걸쳐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자치단체가 자체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한다. 졸업앨범비는 학생 수에 따라 최소 4만~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 넘는다. 현재 제주와 광주, 안양 등 일부 지역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주는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방향을 바뀌면서 대다수 지역
  •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의 사서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대표도서관의 업무에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공도서관 등의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의 등록,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도내에 있는 48개의 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대부분이 지역여건과 재정상황 등으로 사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도서관이 지식의 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중심지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근수 경북도의원,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정근수 경북도의원,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구미)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실행력을 높여, 지속적인 토종농작물 재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토종농작물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농가 및 가공·판매 지원, 교육과 홍보 등을 규정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씨앗은행에 보관된 경북도 토종씨앗은 6000여 품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토종농작물은 현대식 영농에 적합한 개량 품종에 비해 경제성이 낮고 생산기반도 부족해 도내 농가에서는 재배를 꺼리고 있다. 한편, 경남과 제주 등에서는 토종농작물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소득보전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토종농작물은 유전자원의 보존은 물론 종자주권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경북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 박채아 경북도의원, 2024년 의정활동 돋보여

    박채아 경북도의원, 2024년 의정활동 돋보여

    2024년 한 해 동안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박채아 의원(국민의힘·경산3)은 지역사회와 교육계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벌인 박 의원은 2024년 9월, 제349회 임시회에서 경북도교육청과 산하 기관들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으며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도했다. ▲디지털 교육 확대 ▲AI 교육 도입 ▲늘봄 교육프로그램 확충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재정 안정화와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가적 세수 부족과 재정 압박 속에서도 교육의 질 향상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는 멈출 수 없다”라며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박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예산 운용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며 “교육 예산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AI 교육 확대와 농어촌 지역 학생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 여주 대왕님표 프리미엄 쌀 신세계백화점 10개지점 입점

    여주 대왕님표 프리미엄 쌀 신세계백화점 10개지점 입점

    여주 대왕님표 프리미엄쌀이 신세계백화점 10개 지점에 입점돼 전국 대도시 주민들 밥상에 오른다. 경기 여주시는 통합RPC에서 출시한 대왕님표 프리미엄쌀이 신세계백화점 10개 지점에 입점돼 판매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여주 대왕님표 프리미엄쌀은 국내 육성 품종이자 여주 대표 품종인 ‘진상미’ 중에서도 단백질, 아밀로스, 지질, 수분함량 등을 까다로운 조건으로 선별한 프리미엄 쌀로써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대구점 등 전국 10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 여주 대왕님표 프리미엄 쌀은 쫀득하고 구수한 맛이 나고 단백질 및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밥맛이 좋으며, 기존 쌀에 비해 식감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19일까지 신세계 푸드마켓 도곡점에서는 소비자들은 여주쌀을 10Kg 포대 당 5만 59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고, 사은품으로 여주쌀로 만든 구수한 누룽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해 여주 진상미를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마무리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마무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가 2024년 심사 일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지난 본예산 심사에 연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13조 4571억원으로 기정예산 13조 4011억원보다 560억원(0.4%)이 증액됐으며, 도교육청은 5조 4832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6445억원보다 ▲1613억원(▲2.9%)이 감액됐다. 심사 첫날에는 도청 소관 예산안을, 둘째 날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추경 심사에서도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데이터센터 구축과 같은 신규 투자 사업의 경우,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기보다 기존에 인프라가 갖춰진 공단이나 구도심에 투자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포기한 사업의 경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앞으로는
  • 용인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받아

    용인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받아

    경기 용인시가 지난달 27일~28일 내린 폭설 피해로 정부로부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 분야에서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된다. 용인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지원 규모는 86억2700만원이다. 시는 오는 27일 54억7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기준 시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704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566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지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의 눈이 내려 지역 내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566억 59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폭설로 인해 큰
  • 정혜영 하남시의원,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대단히 유감”

    정혜영 하남시의원,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대단히 유감”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건축·행위허가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표했다. 지난 1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던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문제 등을 이유로 시에서 불허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은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 옥외 시설을 옥내화하는 사업에 숨겨져 있다가 뒤늦게 드러난 초고압 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기존 전력설비 용량을 2GW에서 7GW로 3.5배 증가시키는 국가 전력망 사업이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하남시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감일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은 타 지역 부지선정에 실패한 한국전력공사의 무능력한 결과물로서, 이번 인용 결정은 지역 주민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주민도 “국가 전력망의 핵심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불통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같은
  • 남한산성 순환로 닭죽촌~황송터널 3km 구간 6차선으로 확장 개통

    남한산성 순환로 닭죽촌~황송터널 3km 구간 6차선으로 확장 개통

    남한산성 순환도로 닭죽촌~황송터널 3km 구간이 6차선으로 확장 개통했다. 경기 성남시는 18일 오후 2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준공식을 열었다. 이번 확장 구간은 수정구 단대동 닭죽촌 입구에서 중원구 금광동 황송터널까지 총 3.0km 구간으로, 사업비 1560억원이 투입됐다.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고 보도육교 1개소, 지하터널 4개소, 교차로 정비 5개소 설치 등을 새로 설치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위례신도시와 광주·용인을 오가는 차량 흐름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한산성 공원 앞 교량이 철거되면서 남한산성 경관이 향상되고, 통과 차량이 지하로 이동함에 따라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한산성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상진 시장은 “2013년 착공 후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 교통 통행 시간 단축과 주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간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를 조성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해 혁신적인 도로 관리 사
  • 경기도, 성남시 1기 신도시 야탑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성남시 1기 신도시 야탑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 경기도,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외 시군 직접 지원···9곳에 10억 원씩

    경기도,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외 시군 직접 지원···9곳에 10억 원씩

    경기도가 18일 정부에서 선포한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등 6개 ‘11월 폭설’ 특별재난지역 외 시군에 대해서도 피해 복구비로 10억 원씩 직접 지원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 회견을 갖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9개 시군을 우선 지원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 기준은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처럼 농축산분야와 소상공인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해선 직접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직접 지원 대상 시군 9곳은 안산시, 광주시, 안양시, 오산시, 군포시, 광명시, 시흥시, 양평군, 의왕시다. 도는 이들 지역에 재난관리기금을 10억 원씩 모두 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677억 원을 긴급 투입한 바 있다. 지난달 26~28일 폭설로 경기도 내 피해액은 3919억 원(공공 59억 원·사유 3860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 백석대 209학군단, 전국 최고 등극

    백석대 209학군단, 전국 최고 등극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209학생군사교육단이 2024년 육군학생군사학교 연말 우수학군단 심의 평가 결과 최우수 학군단(중령급 학군단)으로 선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육군학생군사학교장 김동호 소장은 육군참모총장 부대표창과 인력 획득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한 행정실장에게 개인표창을 받았다. 지난 2007년 창설한 백석대 209학군단은 17회의 종합우수 학군단 수상과 전국 학군단 설치 대학 국방부 평가 5회 우수학군단으로 선정됐다.
  • 완도 청산도, ‘2024 한국관광의 별’ 선정

    완도 청산도, ‘2024 한국관광의 별’ 선정

    전남 완도 청산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2024 한국관광의 별’ 친환경 관광콘텐츠에 선정됐다. 14회째를 맞은 ‘한국관광의 별’은 국내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해 동안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기여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융복합 관광·인구감소대응·ESG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관광지·관광콘텐츠·관광 홍보 3개 부문, 10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완도 청산도는 ‘친환경 관광콘텐츠’ 분야에서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에 선정된 청산도는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느린 삶의 미학을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다. 특히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한 주민 주도형 관광상품 운영과 플로깅 캠페인 등 환경보호 캠페인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추천 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과 관광 분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자료를 보완, 후보지를 추천했다. 또 중앙 평가반의 현장평가에 동행해
  • 김동욱 서울시의원, 대치중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김동욱 서울시의원, 대치중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18일 대치중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은 김 의원이 대치중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치중학교는 강남구의 대표적인 학군 중심지에 있는 학교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교육공동체가 발전하고 있다. 이번 감사장은 대치중학교장,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연합하여 김동욱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리는 뜻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대치중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힘써 왔는데,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지역사회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치중학교뿐 아니라 꾸준하게 강남구 내 여러 학교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주민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체적인 지역 교육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전남관광재단 ‘고향애(愛) 여행가자’ 호응 잇따라

    전남관광재단 ‘고향애(愛) 여행가자’ 호응 잇따라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추진한 2024년 ‘고향애(愛) 여행가자’ 사업이 출향 도민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고향애(愛) 여행가자’ 사업은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연계사업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뿌리를 둔 출향 도민과 재외동포들이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즐기도록 고향 방문 및 비용을 지원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관광형과 체류형 등 2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관광형 프로그램은 465명이 참가해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일정으로 출향인이 선택한 여행상품의 최대 50%를 지원하였고, 84명이 참가한 체류형 프로그램은 7일부터 최대 한 달 동안 고향에 머무를 수 있도록 숙박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 1일 최대 15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처음 선보인 고향애 여행가자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출향 도민들이 고향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고향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새로운 추억을 쌓는 것은 물론 지역 특산물을 맛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그동안 짧은 휴가로 충분히 즐기지 못했는데 고향애 여행가자라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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