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경기도 행정심판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는 부당”···한전 손 들어 줘

    경기도 행정심판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는 부당”···한전 손 들어 줘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에 불복해 하남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돼, 한전이 수도권 일대에 대량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송전망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하남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국전력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지난 8월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에 대해 불허 처분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안은 한전이 약 7천억 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기존의 변전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통해 들어올 추가 전기를 받아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하남시는 해당 사업 부지가 감일신도시 및 교육 시설과 인접해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관련 사업을 불허 처분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전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대규모로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한 국책 사업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전력은 “이번
  •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함으로써 모범 사업주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이들의 공공부문 진출을 돕고,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경상북도 공유재산을 빌리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이를 통해 좀 더
  • 임기진 경북도의원 “감염취약시설, 환기 개선·관리로 호흡기 집단 감염 예방해야”

    임기진 경북도의원 “감염취약시설, 환기 개선·관리로 호흡기 집단 감염 예방해야”

    임기진 경북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비례)은 감염취약시설 및 기관의 환기 개선과 관리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조례안은 지난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를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도 높아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실내 생활이 주를 이루는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들은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환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의 하나로 환기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해 호흡기 감염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소영철 서울시의원,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송년회에서 사회봉사대상 수상

    소영철 서울시의원,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송년회에서 사회봉사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 제2선거구)이 지난 13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송년회에서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헌신과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매년 사회 각계각층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소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마포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환경 개선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왔음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소 의원은 주민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 추진, 노후화된 아현역 리모델링 예산 확보, 그리고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활동 등을 통해 마포구 주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왔으며,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주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소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온 따뜻한 공동체가 이번 수상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마포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송년회에는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 언론과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원안 의결로 예산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원안 의결로 예산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7개 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원안 가결했다.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금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한편, 조례안 심사에서 최태림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체계 확립 등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김홍구(상주) 위원은 버추얼스튜디오 구축에 대해 “국비가 작년 12월에 확정됐는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며 도 예산 편성 이전에 발주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선 “면밀한 추진계획이 부족하고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이 보조사업자 포기로 인해 감액된 데 대해 “향후 시군 등 보조사업자와 긴
  •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원도심 노후 급수관 전수조사 필요”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원도심 노후 급수관 전수조사 필요”

    하남시 신장동 소재 해오름한국아파트(하남시 대청로59번길 15) 공용 급수배관 교체공사(이하‘급수관 교체공사’)가 첫 삽을 떴다. 이번‘급수배관공사’로 오랜기간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 호소해 온 해당 공동주택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해오름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손종화)는 16일 ‘급수관 교체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을 개최했으며, 그동안‘급수배관공사’에 온 힘을 기울여 온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현재 하남시장과 아파트 주민 70여명이 함께했다. 16일부터 착공되는‘급수관 교체공사’는 내년 4월 준공예정이며, 총사업비 5억 5000만원 중 하남시와 경기도에서 4억원의 예산이 보조되는 사업이다. 예산지원은 자치단체 조례인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조례’와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금 의장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준공된 해오름아파트는 1994년 사용이 금지된‘강관’이 급수관으로 사용됨에 따라 수년간 급수관 누수사고가 발생하며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더해 누수로 인해 발생 되는 수도요금 또한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며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 “맨발로 편히 걷을 수 있게”…서대문구, 궁동산 등산로 정비

    “맨발로 편히 걷을 수 있게”…서대문구, 궁동산 등산로 정비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궁동산 등산로 정비공사를 통해 맨발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흙길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총연장 약 600m 구간의 산책길 폭을 기존 1.2m에서 1.5m 이상으로 넓히고 주변 환경도 개선했다. 산 정상부에는 맨발로 한 바퀴를 돌 수 있도록 트랙을 만들었으며 길 중간중간에 나무를 재활용한 의자도 설치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등산로 개선으로 많은 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연을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시설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해 8월 안산(鞍山) 황톳길, 올해 6월 천연 황톳길 개장에 이어 백련산 맨발길도 조성하고 있다.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된 강서구 화곡2동 사전검토위원회 통과 환영”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된 강서구 화곡2동 사전검토위원회 통과 환영”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11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관련 화곡2동 주거정비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24만 1602㎡ 부지는 지난 2022년 12월 23일자 국토교통부의 9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곳이다 해당 지역은 후보지로 발표된 뒤 관계기관의 검토에 가로막혀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따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고, 후속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는 것이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던 동 지역이 최근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유의미한 성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68%의 주민동의를 이끌어 온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면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지구지정 고시 등 후속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환영 성명서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환영 성명서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들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추위와 고통을 이겨내며 싸운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며 “다시는 61년 군부 쿠데타와 80년 5·18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정의의 승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수사기관은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한다”며 “거짓 선동과 반성 없는 넋두리로 국민을 기만하는 윤석열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 수사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즉각 체포해 내란죄와 각종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라”고 주장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신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필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며 “헌재는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국가적 혼란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집중적이고 빠른 심리를 진행하기 바
  • [동정]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참석

    [동정]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참석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참석한다.
  • 김재준 경북도의원, ‘경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재준 경북도의원, ‘경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국민의힘·울진)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글로벌화와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경북도 농산물 및 가공식품 관련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함으로써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 및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공동브랜드 신규 개발과 변경시 절차,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과 승인,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준 의원은 “한때 800여개에 이르는 많은 농산물 브랜드로 인해 브랜드간 과도한 경쟁과 혼선으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북도는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플랫폼 브랜드 ‘사이소’,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등의 공동브랜드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에는 브랜드 하나하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 유승현 순천시의원, ‘신대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숨은 주인공

    유승현 순천시의원, ‘신대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숨은 주인공

    유승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순천시의원이 해룡면 신대지구에 들어선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의 숨은 주인공으로 알려져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있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해룡면 신대출장소 2층에 ‘신대 다함께돌봄센터’ 문을 열었다.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신대 다함께돌봄센터’는 인구가 밀집된 신대 지역의 학교 돌봄 부족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한 지역사회의 초등학생에게 즐겁고 안전한 놀이·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부부 등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현 의원은 그동안 돌봄 수요가 많은 신대 지역에 돌봄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부터 김은미 시 보육아동과장과 현장을 함께 다니며 공간 확보에 힘써왔다. 특히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도움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건물 도면을 직접 확인하며 양동진 동료 의원과 함께 장소를 고민해왔다. 아동들의 이동 동선을 체크하는 등 신대지구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하기까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 의원은 “긴급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 지금까지 신대 지역에 돌봄센터가 개설되지 못해 너무 안타까웠다”며
  • 박창욱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창욱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국민의힘·봉화)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량과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의 시행을 통해 미래세대에는 음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억제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와 조사결과의 시행계획에의 반영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도교육감에게는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은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책무로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수는
  • 한기대 ‘우리가 남긴 순간들’ 사진 공모전 눈길

    한기대 ‘우리가 남긴 순간들’ 사진 공모전 눈길

    한국기술교육대(총장 유길상)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진 공모전을 열고 다채로운 캠퍼스 풍경과 대학 문화를 담은 작품을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기대에 따르면 ‘한기대, 우리가 남긴 순간들’을 주제로 지난 10월~11월 17일까지 캠퍼스 풍경·연구·실습 등의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다. 작품은 접수된 162점 중 적합성·완성도·창의성·활용성·스토리텔링 등을 기준으로 2차례 심사를 통해 총 9점이 선정됐다. 작품들은 ‘축제, 그 아련한 청춘의 추억’부터 ‘한기대, 자연과의 다채로운 공존’, ‘밤 하늘 아래 엮인’ ‘청춘의 한 장’ 등이다. 9점의 사진은 한기대 갤러리, 굿즈(Goods) 제작 등 대학 홍보용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 밀양시체조협회 소속 ‘비비키즈팀’ 전국체조대회 청소년부 3관왕

    밀양시체조협회 소속 ‘비비키즈팀’ 전국체조대회 청소년부 3관왕

    경남을 대표하는 청소년 체조팀이 대한체조협회가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체조제에서 대상을 거머쥐는 등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밀양시체조협회(협회)는 이달 14~15일 강원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체조제에 경남 청소년부 대표로 참가한 밀양시체조협회 ‘비비키즈팀’이 기구체조 부문 1위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또 비비키즈팀이 전 부문 총점이 가장 높은 팀에게 주는 ‘대상’과 팀 지도자에게 주는 지도자상까지 받으며 ‘3관왕’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비비키즈팀은 밀양시 내 초·중학생 18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지난달 통영에서 열린 제35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에서 1위를 차지해 경남 대표로 선발됐다. 지난 9월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체조제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비비키즈팀을 지도한 심성희 밀양시 체조협회 전무이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통영 삼도수군통제영과 조선 수군을 모티브로 삼아 역동적인 안무를 구성했다”며 “기구체조에서 보기 드문 시도와 반년 이상의 훈련 기간 팀원들이 하나가 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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