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대구 신청사 2030년 준공… 설계비 162억 확정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새로운 청사가 대구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건설하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대구시는 최근 열린 시의회 제313회 정례회에서 신청사 건립 설계비 예산 162억원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사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약 7만 8000㎡)에 전체면적 11만㎡ 규모로 건립되며 시 본청과 의회가 함께 들어선다. 건립 사업비는 4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19년 12월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옛 두류정수장 터를 건립 부지로 확정했으나, 재원 확보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대구시가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대구시는 지난 9월 구성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새해부터 정식 부서인 ‘신청사건립과’로 만들 예정이다. 시는 새 청사를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시청사는 산격청사와 동인청사로 분리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후화돼 있다. 산격청사는 1967년, 동인청사는 1993년, 시의회 청사는 1956년 준공됐다.
  • 내년 광주 세계양궁대회 조직위 출범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책임질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광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 세계양궁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조직위 정관 제정, 위원장 및 임원 선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대회 조직위원장에 강기정 광주시장을 선임하고, 체육계·경제계·정관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 인사 57명을 조직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대회 초청장 발송 ▲경기장 시스템 구축 ▲수송·숙박 등 대회 운영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경기장 조성과 경기 인력 운영, 대회 홍보 등에 쓰일 예산 총 41억 8200만원을 의결했다. 조직위는 앞으로 세계양궁연맹, 대한양궁협회, 대한장애인양궁협회, 광주시양궁협회, 광주시장애인양궁협회, 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체계적인 대회 준비에 나선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회 마스코트 ‘에피(E-Pea: Echo of Peace)’도 공개됐다. 에피는 ‘평화의 수호자’를 상징하며, 슬로건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과 함께 전 세계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 의료·산업용 대마 육성… 새만금 ‘헴프 클러스터’ 조성

    마약으로 인식돼 금기시되는 헴프(대마)를 의료용과 식용으로 산업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글로벌 산업용 헴프시장이 계속 성장하자 지자체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지구에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만금지구는 외부와 단절된 넓은 토지가 조성돼 있어 전문가들이 헴프 재배, 유용성분 분리와 연구, 관련 산업 육성 최적지로 본다. 전북자치도는 헴프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특구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마약류법으로 관리하는 헴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새만금에 국내 헴프산업을 주도하는 규제 완화지역을 지정받을 계획이다. 정부로부터 새만금에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긴밀한 협의도 추진한다. 그 첫걸음으로 20일 의료용 대마의 규제 완화 조류에 따른 산업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및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해 헴프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치가 큰 헴프의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만 대마는 마약이라는 고착된 국내 인식과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대마는 환각성이 있는 마리화나와
  • GH “적금 붓듯이 내 집 마련하세요”…전국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가속도

    GH “적금 붓듯이 내 집 마련하세요”…전국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가속도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원 광교신도시 내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인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전용면적 60㎡ 이하)와 일반 분양주택 360호(전용면적 60~85㎡)를 짓는 사업으로, 이르면 내년 말 분양 후 2028년 입주 예정이다. 지분적립형 주택분양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 집을 갖게 된다.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10~25%)하고 나머지 지분을 제집처럼 살면서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5년 동안 의무 거주 조건에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 제3자에게 매매도 가능하다.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경기도가 민선 8기 청년 주거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김동연 표 ‘청년기회주택’과 궤를 같이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000호를 공급해 사회초년생 등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젊은 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000원의 행복’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52일간 ‘입장료 1000원’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스케이트장은 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입장료는 첫 개장해인 2004년부터 계속해서 1000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개장 당일은 오후 3시부터 9시 30분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전용 서울관광 자유이용권 ‘디스커버서울패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무료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우이신설선’ 재구조화 3년 만에 정상화

    파산 위기에 몰렸던 서울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 사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업자를 교체하고, 재정 지원 방식도 바뀐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5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우이신설선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안 및 실시 협약’이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북한산 우이동과 신설동을 잇는 우이신설선은 교통 소외 지역인 강북 일대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이다. 2017년 9월 개통 이후 약 1억 8000만명을 실어 날랐다. 그러나 예측 대비 부족한 수송 인원과 높은 무임승차 비율로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올해 기준 우이신설선 수송 인원은 예측 수요인 일평균 13만여명의 58% 수준인 7만 5000여명이다. 무임승차 비율은 예측치의 3배를 넘는다. 결국 기존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이 파산 위기에 놓이자 서울시는 2021년부터 우이신설선 사업 재구조화 논의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우이신설선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사업 방식을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BTO-MCC(최소비용보전방식)로 변경했다. 이는 사업자의 운영수입이 각종 비용을 밑돌면 시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후 진행한 신규 사업자 모집에서 평가 점수 1위를 받은
  • 동해중부선 개통 맞춰… 경북·강원, 관광산업 손잡았다

    경북도와 강원도가 동해중부선 열차 개통을 앞두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최근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강원 삼척 이사부독도기념관에서 ‘동해중부선 열차 개통에 따른 동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은 오는 31일 동해중부선(경북 포항~강원 삼척, 166.3㎞) 개통을 앞두고 경북과 강원을 아우르는 해양관광사업을 추진하고, 동해안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북·강원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공동 마케팅 ▲동해중부선 이용 내·외국인 대상 상품 개발 및 협력사업 ▲지속가능한 동해 생태보존·육성과 탄소중립 및 공정여행 상품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동해선 개통은 경북과 강원의 관광교류 확대뿐 아니라, 동해안 관광·사회·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전환점”이라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천혜의 환경과 역사적 자원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관광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동해안을 따라 두 지역을
  • 경남대, 육군과 협약 ‘군사학과’… 장교 임관 보장

    경남대, 육군과 협약 ‘군사학과’… 장교 임관 보장

    1946년 개교 후 ‘창의융합 지역인재’ 양성에 앞장서는 경남대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72명을 뽑는다. 세부적으로 가군(군사학과) 1명, 나군·다군 71명(일반 57명, 실기실적 14명)이다. 원서접수는 31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다. 정시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모집인원은 30일 경남대 입학안내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 가군 군사학과전형 중심이 되는 군사학과는 경남·부산·울산·경남지역 내 유일한 육군본부 협약대학이다. 등록금 전액지원·졸업 후 장교 임관 보장 혜택이 있다. 정시모집 1단계에서는 학생부교과 100%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 인성검사·체력검정·신체검사·면접고사·신원조사를 시행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나군과 다군 일반전형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 100%로 선발된다. 나군 체육교육과는 수능성적 60%·실기고사 40%를 합산해 뽑는다. 실기 종목은 100m 달리기, 공던지기, 지그재그런, 제자리멀리뛰기다. 나군 웹툰·디자인학과, 미술교육과, 음악교육과는 수능성적 40%·실
  • 국립창원대, 인문사회·자연계열 수능으로만 선발

    국립창원대, 인문사회·자연계열 수능으로만 선발

    국립창원대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한다. 국립창원대는 정시모집에서 전체 선발인원 1927명의 13.6%인 263명에 수시모집 이월 인원을 합해 선발한다. 다만 신산업융합학과(야), 자산경영빅데이터학과(야/주말), 빅데이터창업비즈니스학과(야/주말), 불어불문학과, 유아교육학과, 행정학과(야), 국제무역학과(야), 메카융합공학과(야), 우주항공공학부, 스마트헬스케어학과(야/주말), 음악과, 미술학과, 무용학과는 수시모집 이월 인원만큼 정시모집에서 선발한다. 가군과 다군의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다군 예체능계열 체육학과는 수능 70%·실기 30%, 산업디자인학과는 수능 60%·실기 40%, 음악과·미술학과·무용학과는 학생부 교과성적 20%·실기 80%로 선발한다.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은 인문사회계열 국어 30%·수학 25%·영어 20%·탐구 25%다. 자연계열은 국어 25%·수학 30%·영어 20%·탐구 25%, 예체능계열은 국어 35%·영어 30%·탐구 35%다. 자율전공학부인 사림아너스학부의 수능 반영비율은 국어 30%·수학 30%·영어 20%·탐구 20%다. 최
  • ‘무안형 만원주택’ 입주자 모집

    ‘무안형 만원주택’ 입주자 모집

    전남 무안군은 월세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임대 GOOD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 GOOD 입주자’ 사업은 관내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해 경관을 개선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입주자로 선정되면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만원으로 임대할 수 있다. 무안군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접근성과 노후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 빈집 2동을 선정해 주택 개보수를 완료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주는 무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자격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경관을 개선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추진 상황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성과에 따라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박채아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학습휴가 확대 시행

    박채아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학습휴가 확대 시행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국민의힘·경산3)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된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 부족, 악성 민원 등의 원인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복무 여건 및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연간 3일의 학습휴가를 7일로 대폭 확대하고,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만 이용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들은 이번 학습휴가 부여 일수 확대와 단서 조항인 학교 휴업일 이용 제한 요건 삭제에 환영의 의사와 복무 여건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학습휴가 확대 시행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과 활력이 넘치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지방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보다 높
  •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보고 듣고 배우며 성장다”…2024년 활동 마무리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보고 듣고 배우며 성장다”…2024년 활동 마무리

    하남시의회 3개 의원연구단체가 2024년 한 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선보인 가운데 1년간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1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출범해 활동한 의원연구단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의정홍보 역량개발 연구회 ▲하남시 정원 조성 추진연구회 ▲도시브랜드 및 관광컨텐츠 개발 연구회로, 그동안 자료수집·실태조사, 간담회, 정책용역, 우수기관·사례 벤치마킹 등 왕성한 활동을 선보인 가운데 최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의정홍보 역량개발 연구회(대표 정혜영, 이하 ’SNS 의정 홍보연구회‘)’는 이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SNS를 활용한 기관홍보 및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하남시의회의 경우 ▲인력배치와 세밀한 업무분장 선행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 매체 집중전략 ▲의정모니터링 및 의정자문단 구성 ▲민원 제안 창구 단일화를 핵심으로 한 ‘오픈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등을 효율적인 SNS 활용 홍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SNS 의정 홍보연구회‘는 타 지자체 홍보 관련 전문
  • 백석문화대-천안상업고,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맞손

    백석문화대-천안상업고,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맞손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는 천안상업고등학교(교장 박광래)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경영회계학과, 호텔경영관광학과, 호텔외식조리학부 등과 연계해 물류 분야 지역 인재 육성 등이다. 협약에 따라 백석문화대와 천안상업고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청년의 취업, 성장, 입주 지원으로 성장 계획 등을 담은 교육 플랜을 실현할 계획이다.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우리 대학은 천안상업고와 함께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속가능 동반성장 협력모델’을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상업고 박광래 교장은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투자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규탁 경북도의원, ‘경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박규탁 경북도의원, ‘경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존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 구제 등을 통합·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경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함께 변경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건강피해 조사의 공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두고,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간사,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박 의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재산, 정신상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조례 개정으로 경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도민의 환경권 보호에
  • 도기욱 경북도의원 “장애인공무원 실태조사로 예산 낭비 막고, 체계적 지원 체제 구축해야”

    도기욱 경북도의원 “장애인공무원 실태조사로 예산 낭비 막고, 체계적 지원 체제 구축해야”

    도기욱 경북도의원(국민의힘·예천)은 경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경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조례안은 20일 본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공무원 중 상당수가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정확한 수, 장애 유형과 정도, 편의지원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과 편의 제공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 경북도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2023년 약 78억원 납부, 2024년 약 90억원의 부담금 예상.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지원 중심의 기존 조례 내용을 수정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교육 및 훈련 강화, 지원 범위 구체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며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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