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법·제도 정비 없이 신규 허가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중국 자본의 제주 카지노 진출 시도와 관련, “더는 비정상적 카지노산업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제도를 정비하고 감독 기능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카지노 산업의 건전성을 위해 ▲감독기구 설치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 정비와 행정 처분 기준 정립 ▲종사원 및 전문 모집인 등록제 도입 ▲매출 수익 도민 환원 위한 조세납부와 지역경제 기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제도의 정비는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법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도 산하에 설치되는 카지노 감독기구는 부작용 해소 대책, 허가, 양도·양도, 갱신제도, 카지노 종사자 면허발급 및 교육 등을 수행한다.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관광산업 기여도, 행정처분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갱신하도록 제도화한다. 현재 지역 카지노에 관광진흥기금 외에 일부 세금이 부과되지만 국제 수준보다 낮다고 보고, 매출액을 엄정하게 관리해 지역 세수를 투명하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 산업은 고객을 모집 알선하는 정킷영업이나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