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과 범죄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말에도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필요시 대체인력이나 대체운송수단 투입 등 가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종사자들이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들에게 불이익 등을 협박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쇠구슬로 무장하고 공장 진출입로 차단하며 운송 거부하는 집단 행동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불이익, 협박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이어 김 수석은 “정부는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집단운송거부) 명분으로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다른 동료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법이란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산업현장이 마비되고 경제의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우리 사회의 약자가 먼저 타격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공사 현장이 멈추면 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름이 끊어지면 농가와 취약계층이 막다른 길에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 “국가완박, 경제완박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단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와 폭행은 물론,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 보복을 벼르는 일체의 불법에 대해 예외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멘트 출하량, 항만 물동량 등은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 정유와 석유, 철강은 출하에 차질이 있거나 수출 물량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