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큰 재앙 피해야”… 나비효과 우려 “하노이 노딜 쌍방책임… 실패는 아냐 9월 유엔총회 회동이 반전 기회될 것 김정은 ‘빈손’ 우려 서울답방 힘들 듯”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2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을 두고 “북한이 그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또 북미가 서로 자제하는 국면에서 한국의 촉진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빅딜’ 결단을 설득하려면 미국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레버리지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회담 결렬에 따른) 나비효과가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북측도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미국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만큼 판이 깨지는 상황은 아니다. 쌍방이 자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하노이 회담 결과에 대해 “노딜이지, 딜이 깨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통스러운 오디세이 같은 과정에서 좌절일 뿐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이어 “서로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일괄타결 아니면 하지 않겠다

북한이 5년 만에 치른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북한 외교라인 경질설에도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대의원이 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중앙선거위원회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68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도 전체 당선자 명단을 차례로 호명했지만 김 위원장의 이름은 없었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2014년 3월에 치른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111호 백두산선거구’에서 당선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그간 김 위원장은 한국의 행정부 수반 격인 ‘국무위원장’ 직함과 이를 감시하는 국회의원 격인 대의원 자리를 동시에 점유하는 일견 비정상적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이번 대의원 선거에 나서지 않은 것은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제5호 갈림길선거구’에 당선됐다. 김 제1부부장은 13기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며 북한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거래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가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 보고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15개 안보리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공개됐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를 미국이 거절하면서 협상이 ‘노딜’로 끝난 가운데 북한의 제재위반 내용이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재위는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에 며칠간, 또 9월과 10월 사이에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서도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회원국은 9~10월 원자로 가동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이 기간 사용 후 핵연료봉의 인출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수로를 위한 땅파기 공사와 기존 방류시설 주변에서의 건물 신축 모습이 포착됐는데 한 회원국은 신축 구조물에서 지난해 6월 중순 냉각수 방류를 확인했다고 제재위에 통보했다. 제재위는 영변 핵시설내 실험용 경

북한의 대표적인 핵시설인 영변 핵단지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평가가 공개됐다. 유엔이 약 20여개국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나온 결과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이 입수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들은 중국에서의 비밀 핵물질 조달 의혹부터 시리아 내 무기 밀거래, 이란·리비아·수단과의 군사 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약 20개국에서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보고서는 이르면 12일 공개될 전망이다. 　전문가패널은 수로 설치를 위한 땅파기 공사와 원자로 방류시설 인근 새 건물의 건설 장면이 담긴 지난해 11월까지의 위성사진을 언급하며 “영변 핵시설 단지는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위성사진은 단지 내 방사화학실험실과 이와 관련된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패널은 또 북한 내 우라늄 농축 공장과 채굴 광산을 지속해서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조립과 보관, 실험 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운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7월 4일과 28일 평안북도 방현 항공기 제조공장과 자강도 무평리에서 화성14형 대

‘세계 여성의 날’(3·8 국제부녀절)에 즈음해 여성 연로자들의 연환모임이 지난 7일 평양양로원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5년 만에 치른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중앙선거위원회가 12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68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비슷한 시각 조선중앙방송이 전체 당선자 명단을 차례로 호명했으나, 김 위원장의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처음 치른 2014년 3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111호 백두산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선거 하루 만에 김 위원장의 당선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뒤 이튿날 전체 당선자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10일 선거를 치른 지 이틀 만에 전체 명단이 발표될 때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제5호 갈림길선거구’에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제1부부장은 앞서 2014년 실시된 제13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2016년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사망 등으로 결원이 생긴 대의원 자리에 보선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선거를 통해

북한이 지난 10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인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에게 투표하기 위해 이 대학에 마련된 투표장을 찾았다고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시티 “행복해”…베트남 여성도 풀려날 듯 말레이시아, 양국 정부 관계 고려 ‘종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금됐던 인도네시아 여성이 말레이시아 검찰의 기소 취하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갔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해 온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아흐마드 검사는 이날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고인 시티 아이샤(27)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취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진행해 온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검찰의 기소 취하를 받아들여 시티의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닌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다시 소환될 여지도 남아 있다. 시티는 이날 재판소를 나온 뒤 야소나 라올리 인도네시아 법무인권장관과 함께 귀국했다. 시티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석방이 이뤄질 줄 몰랐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시티는 베트남 국적 여성 도안 티 흐엉(31)과 함께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속아 이용당했다며 살인 혐의를

콜린 제임스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대사가 10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각국 대사들이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인근에 마련된 투표소에 초청됐다”며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현장을 공개했다. 크룩스 대사는 “유권자들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 1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은 원하는 경우 투표함에 있는 연필로 (선을 그어)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2019.3.11 콜린 제임스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대사 트위터 캡처

베트남인 여성도 공소취소 될 듯…재판 연기 후 절차 밟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온 인도네시아인 여성이 말레이시아 검찰의 공소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됐다. 1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담당해 온 이스칸다르 아흐맛 검사는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27·여)에 대한 살인혐의 공소를 취소했다. 시티의 변호를 맡아 온 구이 순 셍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만큼 즉각 석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이날 오전 시티를 석방했다.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는 주장을 입증하더라도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뒤집힌 것이다. 현지 법체계상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되는 것도 법리상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시티는 베트남 국적 피고인 도안 티 흐엉(31·여)과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시티는 석방 결정이 내려지자 법정에서 흐

金, 후보로 나선 김책공대 총장에 한 표 북한이 10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2기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며 정부 쪽 인사·조직 개편과 국정 운영 방향 수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마련된 투표소를 방문해 대의원 선거 후보자인 홍서헌 김책공대 총장에게 투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2014년 직전 13기 대의원 선거 때는 북한군 고급 정치장교 양성기관인 김일성정치대학에서 투표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는 북한 최고 이공계 종합대학인 김책공대를 투표소로 선택함으로써 과학발전을 강조하고 경제건설 노선을 유지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홍 총장과 대화를 나누며 “과학교육 사업과 경제의 활성화, 인민생활 향상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데서 우리 당이 제일 믿고 있는 맏아들, 나라의 과학교육과 경제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

북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열린 10일 평양에서 옷을 차려입은 주민들이 투표소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AP 연합뉴스

북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열린 10일 평양의 한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다. AP 연합뉴스

“이날은 세상을 떠나는 이가 있어선 안되며 모두가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한반도에 숨쉬며 사는 모두가 아는 일이지만 이런 소식을 영국 BBC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가슴 아린 일이다. 북한이 10일 우리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르는데 방송은 매우 덜 떨어지고 괴이하기 짝이 없는 국가체제를 상징하는 북한의 선거제도를 조명하고 있다. 주민들은 각 선거구에 단독으로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만 17세 이상이면 아프지 않는 한,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야 하며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난다. 여느 나라 선거처럼 기표하는 곳과 투표함이 구비돼 있지만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유권자들은 그냥 종이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는 곳에서 곧바로 개표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 전문가 표도르 테르티츠키는 “주민들이 충성심을 과시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투표소에 나타나 장사진이 펼쳐진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에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우리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이론적으로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권력에서 제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반체제란 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