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북한의 대표적인 핵시설인 영변 핵단지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평가가 공개됐다. 유엔이 약 20여개국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나온 결과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이 입수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들은 중국에서의 비밀 핵물질 조달 의혹부터 시리아 내 무기 밀거래, 이란·리비아·수단과의 군사 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약 20개국에서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보고서는 이르면 12일 공개될 전망이다.
　전문가패널은 수로 설치를 위한 땅파기 공사와 원자로 방류시설 인근 새 건물의 건설 장면이 담긴 지난해 11월까지의 위성사진을 언급하며 “영변 핵시설 단지는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위성사진은 단지 내 방사화학실험실과 이와 관련된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패널은 또 북한 내 우라늄 농축 공장과 채굴 광산을 지속해서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조립과 보관, 실험 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운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7월 4일과 28일 평안북도 방현 항공기 제조공장과 자강도 무평리에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같은 해 8월 29일과 9월 15일 북한 최대 민·군용 공항인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무역제재와 관련해서는 유엔 제재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계 남천강무역회사와 남흥무역회사 등 2곳의 업체를 비롯해 핵물질 조달 활동을 하는 유령 회사와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북한과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사이에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 북한의 군사협력 부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 2곳 가운데 하나가 이란이라는 점과 북한 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 및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의 이란 현지 사무소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이란 정부는 자국에 있는 북한 인사는 외교관들밖에 없으며 이란은 유엔 제재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에 대북 수출이 금지된 롤스로이스 팬텀,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 렉서스 LX570 전륜구동 모델 등 사치품이 등장한 사실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롤스로이스로 보이는 검은색 차를 타고 온 모습이 외신에 포착되기도 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