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 [유권자들이 본 대선공약] “투표할 것만 강조하지 말고 20대도 정치개혁 주체로 봐달라”

    대학생들은 이번 대선에서 20대가 여야 후보들의 표심 경쟁에서 ‘도구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20대를 위한 공약에 인색한 대선 후보들이 20대에게 투표할 것을 강조하며 표만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희오씨는 10일 “대선 후보들이 정치 개혁과 쇄신을 말하면서 정작 20대에게는 ‘투표하는 유권자가 되라’고만 하며 수동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후보들이 20대를 정치 개혁의 능동적 주체로 봐주고 20대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대학생들은 “말로는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실제로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20대의 가장 큰 문제”라는 기성세대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반론을 폈다. 한림대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순영(23·여)씨는 “대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에서는 부재자 투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투표 시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안타깝다.”면서 “20대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투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나라씨는 “반값 등록금
  • [유권자들이 본 대선공약] (1) 대학생

    18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서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집이 공개되고 있다. 그마저도 표심(票心)을 겨냥한 선심성, 구호성 공약이 많아 유권자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은 유권자들이 그들의 생활이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공약을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고액 등록금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에게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들어봤다. 20~30대 투표율이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후보 정책 평가는 이들의 투표 참여 여부와 표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의 인터뷰에 응한 대학생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각각 내걸고 있는 대학생 관련 공약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포퓰리즘 공약이다.”, “빈틈이 많다.”, “막연하다.”, “허무맹랑하다.”는 따끔한 지적을 내놨다. “하다못해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회장 후보들이 ‘어떻게 하겠다’며 공약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실
  • 安 “기득권 내려놓겠다” 차기정부 내각 불참 선언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10일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차기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호남을 단일화 협상 개시 등 주요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하는 무대로 삼았던 안 전 후보가 기득권 포기라는 정치적 입장을 공표한 셈이다. 안 전 후보는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와 전주 전북대 실내체육관 앞에서 잇따라 시민들과 만나 “다음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전날 발표한 ‘대통합 내각’ 구상을 새누리당이 ‘권력 나눠 먹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백의종군’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광주, 전주의 안 전 후보 지원 유세에는 한파에도 각각 2000여명의 시민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안 전 후보는 “문재인 후보께서 새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꼭 지키시리라 믿고 아무 조건 없이 도와드리기로 했다.”며 “새 정치는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정치 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월 19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소중한 날”이라며 투표 참여를 적극 호소했다. 안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안 전 후보가
  • 대선 올인에… 또 문닫힌 예결위

    10일 오전 9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회의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매년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복도에 길게 줄을 섰지만 이날은 빈 의자만 줄지어 놓여 있었다. 지난 5일부터 계수소위 회의장에서는 오전, 오후, 저녁 하루 3번씩 예산안 처리 과정을 대표로 취재하는 풀(Pool) 기자들이 의원들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오히려 예결위 관계자들은 회의 일정을 묻는 기자에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19대 국회 첫 예산안 처리는 결국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10년째 지키지 못한 채 9일 ‘빈손’으로 정기국회의 막을 내렸다. 장윤석 예결위원장은 10일 “여야 원내대표 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결위도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대선 뒤로 미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결위의 파행은 계수조정소위가 문을 연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30일 조짐을 보였다. 감액 심사가 마무리지어질 무렵 여야는 증액 심사의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민주통합당은 최소 5개 이상의 여야 공통 공약을 위한 예산 증액
  • 240만 장애인 참정권 외면 “한 표 행사, 장애 너무 많아”

    시각장애인 오형준(30·가명)씨는 성인이 된 후 단 2차례의 선거에서만 투표권을 행사했다. 지난 10여년간 두 번의 대통령선거, 세 번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지만 그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됐기 때문이다. 시력을 완전히 잃은 터라 선거 공보물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점자로 된 투표소 안내문도 오지 않아 어디서 투표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5년 전 대선 때 투표는 했지만 기표 도장이 혹시 잘못 찍혀 무효 표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다. 오씨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다투는데 각 정당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문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며 아쉬워했다. 오는 19일 치러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유권자 수는 240만명이다. 전체 유권자 4040만명의 5.9%에 이른다. 이 중 중증장애인(장애 1·2등급)이 52만명이다. 이들이 투표장에 가기란 너무도 힘들고 고달프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은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이 헌법상 보장된 장애인 참정권을 제한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직선거 공보물 작
  • “朴·文, 5년 경제 큰 그림 못 보여줘”

    전문가들은 10일 대선 후보 초청 2차 TV토론에 대해 “경제·복지·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정책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의 토론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달랐지만 향후 5년간 어떤 원칙을 갖고 경제를 운영할 것이냐는 큰 그림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경기침체 해소 대책은 박 후보가 우세했다는 평이 앞섰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토론은 전문가 대부분이 낮은 점수를 줬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 후보가 그나마 구체적인 경기침체 해소 대책을 내놨지만 경제민주화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많았다.”며 “특히 시장 공정과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로 경제권력의 독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정책 토론에서 앞섰지만 소득 양극화와 경제권력의 집중화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세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복지 분야 토론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재정 문제에 얽매여 과감한 복지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바람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게 아쉬웠고,
  • 선거현수막 훼손 첫 구속

    부산 사상경찰서는 10일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에서 대선 벽보나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3동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앞에 걸린 무소속 김소연 후보의 현수막을 칼로 잘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일반 현수막 6개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흉기를 휘두르다 테이저건 3발을 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만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고 평소에도 흉기를 지니고 다니는 등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 “재외국민 투표율 70% 예상”

    대선에서는 이번에 처음 치르는 재외국민 투표의 누적투표율이 투표 5일째인 10일 61.2%를 기록하며 절반을 훌쩍 넘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223만여명 중 선거인으로 확정된 22만 2389명 가운데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까지 13만 6056명(61.2%)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율이 상승하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7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투표율 상승이 각각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 원유철 재외선대위원장은 “박 후보의 상승세가 해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특히 40대에서 박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어 6대4 정도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반면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지난번 총선까지는 20~40대의 투표 참여가 부진했지만 이번에는 선거인 구성 비율에서도 이 연령대가 높고 실제로 많이 투표하고 있어 문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는 11일 낮 12시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을 끝으로 종료돼 오는 19일 오후 6시 이후 개표된다. 이현정기자 hjle
  • 朴, 굳은 표정으로 퇴장 文 “재질문 못해 답답” 李 “朴, 대통령준비 미흡”

    세 후보는 토론이 끝난 직후인 10일 오후 10시쯤 문재인·이정희·박근혜 후보 순으로 퇴장했다. 박 후보는 소감을 말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아무 대답 없이 빠져나가 수행 차량에 올랐다. 문 후보는 “열심히 했다. 어떤지 다들 아시지 않나.”라면서 “일자리 정책에서 확연하게 차이점을 보여 드렸다. 정책 차별점은 국민들이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판단해 주시지 않겠나.”라고 대답했다. 부족했던 점에 대해선 “재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토론 제도가 답답하다.”며 아쉬워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가 본인 부동산 6억원 관련 세금 문제에 답을 안 하셔서 대통령 준비에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논쟁에 대해서도 “기출문제는 준비를 잘했으리라 생각했는데 (박 후보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들의 상황도 파악이 안 되셔서 너무 놀랐다.”면서 “차라리 ‘내가 좀 더 알아보겠다, 얼마냐’고 다시 물어봐 주셨다면 더 좋은 정책 토론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가 후보 완주 여부 등 지난번 토론과 동일한 질문을 던진 데 대해서는 “이제 좀 수첩을 바꿔서 나오시라. 세 번째(토론)도 똑같은 수첩을 들고 나오시지 않을까
  • 박근혜, 제주 지지 호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1호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문재인, 사흘만에 수도권 유세대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대선일을 8일 앞둔 11일 각각 서울과 경기에서 유세를 갖고 수도권 지지세 확산에 나선다. 박ㆍ문 후보가 주말인 지난 8일 광화문에서 시간차로 대규모 유세전을 벌인 데에 이어 사흘 만에 수도권 유세대결을 재개한 양상이다. 당초 문 후보가 근소한 우세를 점하던 수도권 판세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바뀌면서 두 후보진영간 수도권 대결은 더욱 격화하는 분위기다. 박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합동 유세를 갖는다. 타임스퀘어는 박 후보가 지난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곳이다. 박 후보는 출마선언 당시의 결의를 상기시키면서 ‘중산층 70% 복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에 앞서 오전 제주를 찾아 서귀포광장,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제주시청 등에서 유세를 한다. 문 후보는 낮 12시 고양시 일산 라페스타 문화광장 인사유세를 시작으로 의정부역 ‘차없는 거리’ 행복로, 성남 중앙시장, 안양역 광장, 광명사거리 광명시장, 안산시 중앙역, 부평역 광장 등을 돌며 경기권 유세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문 후보 선대위는 오전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선대본부장단회의를 열어 여
  • 대선후보 2차 TV토론 지상파 3사 시청률 34.7%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합동 토론회가 전국 시청률 34.7%를 기록했다. 11일 시청률조사업체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전날 밤 8-10시 KBS 1TV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생중계한 2차 합동 토론회의 전국 기준 시청률은 34.7%로 지난 4일 1차 토론회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기준 시청률은 34.7%에서 33.8%로 0.9%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KBS 1TV가 20.8%로 가장 높았고 SBS 7.8%, MBC 6.1% 순이었다. KBS와 SBS는 1차 토론회보다 소폭 올랐지만 MBC만 1.3%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 시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36.9%를 기록했고, 부산이 36.1%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35.7%, 대구·구미 32.5%, 대전은 31.8%였다. 또 다른 시청률조사업체 TNmS 기준으로 지상파 3사의 토론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37.9%, 수도권 기준 37.3%였다. 연합뉴스
  • 김덕룡 “상도동계 전부 박근혜 지지한 것 아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11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상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상도동계 인사) 몇 분이 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왜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을 모셨던 상도동계는 민주화 투쟁으로 일관해 온 세력”이라며 “그들이 전부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문 후보를 지지한) 선택의 결정은 김 전 대통령의 의견과 상치하지 않고, 제 선택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김 전 대통령과 사전 상의는 없었지만 차남인 김현철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에게는 알렸다”고 밝혔다. 김 상임의장은 박 후보에 대해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지 못했다”며 “결국 또 권위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이 반복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의 후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솔직히 문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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