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3일 “지난 대선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지만 공약 발표 시점과 대선 일정 등을 비교하면 이번 대선이 역대 최악”이라고 밝혔다.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천 공약 대신 정책 과제만을 내놓는 유력 후보들의 행태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공학적인 검증 공방만 있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과 국정운영 비전이 담긴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지 선거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최근 나열식 정책 과제가 발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거는 인물과 정책 검증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대선 공약은 철학과 시대 소명,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정운영 비전과 핵심 공약, 그에 따른 우선순위와 재원조달 방안 등 정책과 수권능력 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책임정책 공약을 주문했다. “후보들이 한 줄짜리 정책 과제만을 제시하다 보니 후보들의 정책이 비슷해 보이는 ‘착시 현상’마저 주고 있다.”고도 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각 후보 측에 대선 50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공약 대차대조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둘러싼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을 빙자한 재판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법무부 국감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에 크고 작은 언성이 오갔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정수장학회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강압과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면서 “강압이 없었다는 박 후보의 발언은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강탈 여부에 대해 “법원이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정수장학회 사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해 “소송 등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문경 양민학살 사건’의 사례를 들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소멸시효 부분은 여러 판례의 취지를 종합해 그 사안에 가장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정치 쇄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 후보는 검경 개혁안을 발표했고 안 후보는 정치쇄신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른 뒤, 두 후보는 경쟁적으로 비례대표 확대와 지역구 축소 등의 정치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안 후보도 검찰 개혁을 비롯해 권력기구의 개편을 강조하는 등 두 후보 사이에 단일화 고리로서의 정책 공조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문 후보는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통해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 온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를 폐지하는 등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환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검 중수부의 기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옮겨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 등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공

재야의 단일화 훈수가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 시기를 놓고 ‘대선 후보 등록일(11월 25~26일)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접점이 모색되는 가운데 권력구조 개편 등 큰 틀의 단일화 구상도 백가쟁명으로 쏟아지고 있다. 소설가 황석영씨는 23일 CBS라디오에서 “이원집정부제 등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매개로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단일화하는 과정이 정치 개혁이고 정치 개혁을 하는 과정이 단일화가 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며 “정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으로, 이원집정부제 같은 얘기는 이미 나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조합한 이원집정부제식 단일화 구상은 문재인·안철수의 연합정부론을 의미하며, 이는 두 후보에게 권력 분산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라는 문 후보의 주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 황씨는 “대통령 후보 등록일을 넘기면 볼썽사납다. 최소한 11월 중순까지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며 “(양측 간) 물밑 교감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범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3일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패배의 충격을 딛고 정권교체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5년 뒤 대선무대에서 재기하겠다는 결심이 이번 회동의 주요 동인이 됐다. 손 고문은 인사동에서 문 후보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문 후보를 드러나지 않게 도와 왔다.”면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의연하게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고 우상호 공보단장이 전했다. 손 고문의 선대위에서의 역할은 미정인 상태로 남아 이날까지도 그가 전면적 선거 지원에 나설 명분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전 민주당사에서 문 후보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 정세균 상임고문과의 3자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아 경선 과정의 앙금이 덜 풀린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손 고문은 경선 패배 뒤 심신을 추스르기 위해 지리산·한라산 등을 찾거나 지지자·지인들을 만나며 거취를 고민해 왔다고 한다. 특히 정권교체를 위해 당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야권통합에 올인한 점을 당원·국민들이 외면, 경선에 패배했던 충격을 추스르고 재기하기로 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의 장(場)이 돼야 할 국회 국정감사가 대선 후보에 대한 성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23일 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은 한 정부 산하 기관장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자 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친언니를 운전기사로 채용하면서 재단과 관련 있는 한 용역업체 직원처럼 위장한 뒤, 이 업체 차명계좌로 매월 150만원씩 1년 동안 1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신용불량자를 편법 근무시킨 뒤 차명계좌로 2년간 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지난 7월 지식경제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 조치만 내렸다. 오 의원은 “최 이사장이 박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회원으로 현재 새누리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박 후보와의 친분 때문에 감독청이 부담을 느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아들 취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김상민·이완

정수장학회의 강제 헌납 및 지분 매각 논란이 장학회 원 소유주였던 고(故) 김지태씨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공방으로 확전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진짜 골수 친일파’로 몰아세우며 그의 행적으로 화살을 돌렸다. 김씨의 친일 행각·부정축재 여부가 부일장학회의 국가 헌납을 좌우하는 논리라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친일의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다. 새누리당이 전날 동양척식주식회사 입사 전력 등 김씨의 친일 행적과 중학교 시절 부일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결시킨 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상황 점검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천황폐하 충성’ 혈서를 상기시키며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수장학회 판결문 내용에 대한 박 후보의 인식을 보고 불통의 대통령 후보라고 낙인을 찍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관련 발언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용진 대변인도 “부일장학회 김지태씨가 친일 행적이 있어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박 후보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각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밝

여야가 정수장학회 문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 등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수장학회 정면 돌파-NLL 총공세’의 두 가지 전략으로 ‘문재인 때리기’에 주력했다. 민주통합당은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역사관을 거듭 문제삼으며 맹공을 퍼붓는 한편 NLL 포기 발언 주장을 허위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朴 “문건 폐기 있을 수 없는 일” 새누리당은 부일장학회 소유주인 고 김지태씨의 친일 행적과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 등 추가자료를 통해 정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수장학회 문제를 쟁점화하며 박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3일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인혁당 사건에 이어 장학회 문제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걸 보면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말 대통령 기록물을 차기 정부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문건의 내용과 목록을 없애버릴 것을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박 후보는 전북 전주에서 택시기사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보도를 보고

국민 대통합 행보를 재개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3일 취약지역인 호남 지역을 찾아 지역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특히 호남이 요직 인사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감안한 듯 거듭해서 ‘탕평인사’를 강조했다. 호남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불모지였지만 박 후보는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오전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도당 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지역균형발전과 공평한 인재등용”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모든 공직에 대(大)탕평인사를 할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100% 대한민국 정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이 희망의 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서화합의 적임자이니 수고해 달라.”고 당부했던 점을 언급하며 “저 역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화합과 통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대통합위에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요한 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증세(增稅)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증세만큼 국민에게 껄끄러운 얘기도 없다. 경제가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대세다. 내년 경제가 어찌될지 모른다. 사실 정부는 복지 확충보다 재정 건전성을 걱정해야 될 판이다. 그러나 복지국가론 또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먼저 새누리당에서 증세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은 부가가치세를 2% 올리고 연간 30조원쯤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수요를 충당하자는 주장을 했다. 현행 조세부담률은 19.3%로 이를 역대 최고치인 21% 수준으로 하면 30조원 정도를 더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하루 만에 아직 “이른 얘기”로 한발 물러나게 됐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선 가장 손쉬운 증세 방안이라는 점에서 ‘꺼진 불’은 아닐 수도 있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부유층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부유세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실 부유세, ‘부자 증세’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에서 가장 명쾌하게 들고 나온 카드이다. 소득세 구간 조정을 통해 연 소득 ‘3억원 초과’

18대 대선에 참여할 재외국민선거 등록인 수가 예상대로 소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선거인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223만 3695명 가운데 22만 3557명이 등록, 10.01%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총선 때의 등록률 5.57%보다 배가량 늘었다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치다. 총선 때의 전례를 볼 때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해외 유권자 수는 10만명 조금 웃도는 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해외 각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 55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선관위가 대선 관리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은 265억원이다.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내국인의 1표 행사에 드는 비용이 1만원가량인 반면 재외국민 1표에 드는 비용은 어림잡아 30만원 남짓 될 형편이다. 이만저만한 고비용 선거가 아닐 수 없다. 재외국민선거가 지닌 의미를 비용의 많고 적음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재외선거 등록자 가운데 유학생이나 주재원처럼 일시 체류자가 아닌 순수 재외국민, 즉 영주권자는 4만 3248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 여기에 병역의무 논란과 선거 결과의 이해관계 논란까지 더해지면 재외선거를 둘러싼 형평성 시

문재인·안철수 두 대선후보가 가장 닮고 싶은 지도자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를 꼽고 있다. 반면 그의 친척뻘인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우리에겐 비호감의 인물이다. 재임 시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에 필리핀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한반도 병탄을 모른 척한 탓이다. 하지만 그는 미국민의 대통령 평가에선 늘 상위권이다. 사우스다코타 주 러시모어 산에 ‘국부’ 격인 초대 워싱턴과 3대 제퍼슨, 그리고 노예해방을 이끈 16대 링컨과 함께 ‘큰바위 얼굴’로 새겨져 있지 않은가. 테디가 애칭인 그의 캐릭터는 퍽 이중적이었다. 호승심이 넘쳐 맹수 사냥광이었지만, 어린 곰을 쏘는 걸 거부한 여린 면모로 곰 인형 ‘테디 베어’의 주인공이 됐다. 러·일 전쟁 중재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팽창주의 노선을 걸었다. 군사강국을 표방했지만, 가능한 한 실제로 무력을 쓰진 않았다. 외려 대화와 협상을 선호했다. “먼 길을 가려면 부드러운 말(言)과 큰 몽둥이를 들어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즐겨 인용하면서. 그의 외교술이 소위 ‘큰 몽둥이 정책’(Big Stick Policy)으로 불린 이유다. 대선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3일 “후보 단일화만으로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단일화를 넘어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워크숍에 참석, “단일화가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승리 후 새누리당의 야대(野大)국면을 극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개혁을 확실히 이루기 위해서도 통합이 꼭 필요하다”며 “단일화든 통합이든 연대든 우리(민주당)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혁신과 관련해선 “정치혁신에는 끝이 없다.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만하면 됐다’, ‘이제 믿을만하다’, ‘기꺼이 민주당을 밀어주겠다’고 할 때까지 혁신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가장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 정치혁신으로,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당이 먼저 실천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부터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겠다. 책임총리제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 “정당책임정치를 위해 총리임명 때 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당으로부터 추천도 받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더이상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 1인당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표는 누구의 표일까. 24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19세 이상 유권자 4천52만8천52명의 투ㆍ개표 등에 들어갈 예산은 총 2천363억원이다. 국내 유권자 1인당 투표하는 데 5천830원이 드는 셈이다. 국내 부재자 투표자나 거소 투표자는 부재자투표 용지 봉투 발송료 3천610원과 회송용 봉투 회수료 1천750원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1인당 1만1천190원이 든다. 재외국민은 투표 등록자 22만3천557명에게 책정된 예산이 212억원이기 때문에 1인당 9만4천830원이 소요된다. 재외 선거인은 현지 공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면, 봉인해 금고에 보관하다가 외교행낭에 넣어 해당 선거인의 거주지 투표소로 보내기 때문에 항공운송료나 인건비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 1인당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올해부터 도입된 선상투표다. 선상투표는 해외에서 조업 중인 선원 등이 위성통신 팩스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 외항선원이 헌법소원을 낸 끝에 도입됐다. 모두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최대 예상인원인 1만3천명이 모두 투표한다고 해도 1인당 1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40년전 독재시대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박근혜 공화국’이 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유신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도 하기 전에 물러난 측근이 도대체 몇명이냐”며 “이명박 정권 수준의 부정부패가 아니라 정부기관이 공개적으로 재벌을 옹호하고 측근비리가 창궐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또다른 ‘장물유산’인 영남대 이사장을 역임한 박 후보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다면 과거 비리로 물러난 사학재단이 모두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한 박 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 “정수장학회가 5ㆍ16 군사 쿠데타 세력의 강압과 협박으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한 범죄사실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사법부 판단을 왜곡,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인혁당 사건에 이어 또다시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심각한 흠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수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