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50여일 앞둔 새누리당이 구태의연한 ‘색깔론’를 또 꺼내 들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물타기’가 아니냐고 지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24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해 “안 후보가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 확충 재원에 대해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쓰자’는 식의 대답을 했는데 이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주창하며 사용한 슬로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이 구절이 등장한 전후 맥락을 보면 김 본부장의 주장에 고개를 젓게 된다. 안 후보는 저서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재원으로는 모두가 바라는 나라로 갈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복지 지출을 지적했다. 이어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쓰자.”고 밝힌 것이다. 특히 “의료보험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능력대로 세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가 결렬될 징조가 보인다면 촛불 시위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문 후보 캠프가 개최한 ‘정치혁신 국민대담회’에 참석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단일화가 결렬되는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어느 한쪽이 후보가 되면 다른 한쪽은 이탈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단일화를 하고도 질 수 있다.”면서 “11월 25~26일 등록하는 후보는 한명이어야 하며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 이후에도 같이 손 잡고 전국을 돌아다녀야 비로소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문·안 후보의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치 개혁의 목적은 정치 삭제나 정치 축소가 아니라 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면서 “(두 후보가) 정치 개혁과 관련해 상호 비판하면서도 합의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간극을 벌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먼저 문 후보의 정치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이 4·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물위로 떠오르면서 단일화 창구와 협상대표 등 이른바 누가 ‘메신저’가 될 것인가도 관심이다. 정치권 인사는 24일 “현재는 특정 인사를 찍어서 접촉하고 있지 않지만 양 진영에 인연이 있는 인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탐색전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진영 간접적 탐색전 정치권은 단일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에서는 박영선, 이인영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에서는 박선숙,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을 주목하고 있다. 양 캠프에서 각각 공동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과 박 본부장은 민주당 시절부터 ‘박(朴) 자매’로 불렸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단일화의 핵심 창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자 GT(김근태)계 인사인 이 의원도 주목받는다. 안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박 본부장, 유민영 대변인 등 GT계 인사들과의 연결 고리가 된다. ●박영선·박선숙 ‘박 자매’로 통해 안 후보는 지난해 타계한 김근태 전 상임고문을 조문했고 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정치 혁신 방안으로 제시한 정당보조금 축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당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1980년 8억원이던 예산은 해마다 늘어 대선이 있는 올해는 982억원가량이 정당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인구 5000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2000원가량 세 부담을 지는 것이다. 국민 부담도 문제지만 정당보조금의 80% 이상이 거대 정당에 배분돼 소수 정당의 몫이 적어지는 것도 문제다. 거대 정당의 독과점으로 정당 민주화가 가로막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당이 대기업 등에 후원금 명목으로 손을 벌리지 않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이로 인해 부정부패와 정경 유착을 막는 순기능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정당보조금을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정당보조금의 절반은 의석수 20인 이상의 원내 교섭단체가 균등하게 나눠 갖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은 5%를, 5석 미만의 정당은 2%를 갖게 된다. 남는 보조금은 의석수와 총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한다. 이런 계산법으로 올해 3분기까지 정당보조금(533억원)의 46.44%를 새누리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영향력이 캠프 내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대선공약에 관한 한 당내에 맞수가 없을 정도다. 이른바 ‘김종인 전성시대’가 열린 모습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일방 독주에 대해 당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경기 부양책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수 없다.”며 당 일각에서 제기된 10조 1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공약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경기부양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인수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 상황을 엄밀히 점검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힘찬경제 추진단장인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 “2013년 상반기에 정부 예산 10조 1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경기부양에 쓰는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박 후보가 조만간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바로 부인해 경기부양책 공약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당내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사전 조율이 안 된 경제 공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한다. 김

새누리당 박근혜·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각각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18대 대선예비후보자 5명의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선관위 측은 “정책선거 문화를 조성하고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10대 공약 발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이어 맞춤형 복지·일자리 창출·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치혁신·고용차별 해소·안전사회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제1의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다. 일자리 다음으로는 복지·경제민주화·정치개혁·국민안전 확립 등이 ‘문재인 공약’의 우선순위를 채웠다. 문 후보는 정치개혁과 관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당초 제출한 공약에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부정·비리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검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무상 착오로 포함된 것이라고 뒤늦게 수정을 요청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를 대선공약 1·2번으로 꼽았다. 아울러 경제계 상생생태계 조성·창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 세 가지 정치 혁신안을 제시하며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안 후보는 ‘낡은 정치 세력과 새로운 정치 세력’이란 구도 아래 정치 혁신 프레임을 강화시키며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24일 상황도 안 후보의 의중대로 되는 것처럼 비쳤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안 후보의 정치 혁신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에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안 후보는 즉각 “국민과 정치권의 생각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반박하는 등 문 후보마저 낡은 틀에 가두려는 의도를 보였다. 지금까지 여야 정당들은 수시로 정치 개혁을 외쳤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현실’을 들며 미적거렸다. 이를 잘 아는 안 후보가 국민들의 정치 쇄신 요구를 내세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단일화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단일화 무산 시에도 민주당이 혁신을 외면한 결과라고 몰아붙일 수 있다. 안 후보의 혁신 요구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24일 “투표 시간 연장을 당파적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투표 시간 연장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투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주장은 새누리당의 당론과는 배치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투표를 장려하고 있는데 또 추가 연장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보선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운영해 봤지만 투표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입증됐는데도 2시간 연장을 위해 1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반기지 않고 교사, 공무원 등 일당 4만원을 받는 투표관리 공직자들도 추가 동원을 꺼리고 있다.”면서 “야당의 주장대로 투표가 어려운 비정규직이 있긴 하지만 축산업 종사자 등 극소수이고, 그 외에는 선거일을 휴일로 보내는 만큼 새벽 6시~저녁 6시에는 투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왜 하필 이 시점이냐? 민주통합당 등이 이 문제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선책 또는 차선책?’ 대선을 56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을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외에는 모든 게 불투명하다. 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선 선진당 입장에서는 ‘뱀 머리’ 대신 ‘용 꼬리’가 되는 길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선진당 지도부는 합당보다 정책 연대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11 총선을 계기로 군소정당으로 위상이 추락한 데다 독자적인 대선 후보도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빌 언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정책 연대보다 합당을 ‘더 큰 떡’으로 간주했다. 이들은 집단 탈당을 무기로 당 지도부에 합당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진당 관계자는 “합당이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도 연대 방식을 놓고 주판알을 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당내에서는 당대당 통합보다 개별 입당 방식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는 외연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는 보수 회귀에 대한 우려

주요 대선후보들이 정치개혁안이라며 앞다퉈 내놓은 방안들에 한국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심의 흔적이 묻어나지 않는 듯해 유감이다. 내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은 접어두고 삼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 수장을 맡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입법부가 풀어야 할 사안까지 대선후보 공약으로 내놓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부터 의문이 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수를 어찌어찌하겠다고 하는 모순적 행태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 논의의 전제조건 성격으로 정치 쇄신 문제가 불거지게 된 정치적 배경이 이런 개혁 방안의 빈약함으로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개혁안의 내용도 대부분 진부하다. 책임총리제 도입, 공천 투명화, 비례대표 의원 증원,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등은 선거 때만 되면 재탕삼탕 우려먹던 내용들이다. 새로울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정녕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뜯어고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안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100명 감축,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등은 파격이라기보다는 어설픈 거품성 주장에 가깝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바탕으로 무소속 후보로서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22일 출시한 ‘문재인담쟁이펀드’가 출시 사흘째인 24일 목표금액인 200억원을 달성해 마감됐다고 밝혔다. 문 후보측 선대위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펀드가 출시 56시간만인 오늘 오후 5시36분 200억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펀드에는 총 3만4천799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문 후보측은 밝혔다. 우 본부장은 “문재인펀드는 최단시간 최고금액 모금 기록을 세웠고 동시접속자 5만명을 기록하기도 했다”며 “현재 홈페이지에는 200억원 달성을 알리는 공지가 뜨고 참여가 차단돼 미처 참여 못한 시민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측은 곧 같은 200억 규모의 ‘2차 문재인펀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문 후보측은 약정자들의 제안에 따라 목표달성을 축하하는 ‘번개’ 모임을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치킨집에서 가질 계획이다. 문 후보측은 ‘시민캠프’ 주관으로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시민캠프 공동대표인 작곡가 김형석씨가 작곡한 곡에 붙일 가사를 공모하는 ‘슈퍼스타 문’ 캠페인을 벌인다. 채택된 가사는 ‘문재인 로고송’으로 선거전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정몽준 공동선대위원장은 25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수 감축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데 대해 “이런 발언이 나온데는 기존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국민의 정치불신을 이용하는 선동정치로 보여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국민을 쉽게 선동할 수 있는 어리석은 집단으로 여기면서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를 폄하하는 발언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후보의 이런 발언을 몰라서 하는 소리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위험한 발언”이라며 “정치 불신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면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중우정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식인들이 지적했는데 안 후보가 중우정치를 표방하는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가볍게 여기는 후보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우리 공동체, 지역ㆍ계층ㆍ세대간의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학교법인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강탈’된 ‘4대 재산’으로 규정, 검증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납을 가장해 박 전 대통령에 의해 강탈ㆍ사유화된 이들 4곳에 관한 문제를 부각시킬 것”이라며 “육영재단,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를 갖고 있지만 설명은 하지 않겠다. 상임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역사의 보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죠”라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전날 발언에 대해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옳은 말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NLL(북방한계선) 문제 등을 둘러싼 정상회담 비공개대화록 존재 논란에 관해선 “류우익 통일장관이 국정감사에서 ‘NLL에 대한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명확히 답변해 확실하게 정리해줬다”며 “새누리당과 정문헌 의원의 의혹 제기는 얼토당토않은 색깔론에 불과했으며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상임위별 현안질의와 예산 심의 때 ‘투표시간 2∼3시간 연장’ 만큼은 관철시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5일 파산자 가족의 생계안정과 패자부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및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진심 새출발 펀드’는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출자로 2차례에 나눠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로 ‘진심 새출발 배움터’를 개소해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파산자들에게 재활 기회를 제공하고 이수자에게는 3개월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은 개인파산제도를 개선, 자가 주택 거주자가 파산해도 세입자 파산 때처럼 2천500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면제자산으로 인정해주고 파산자의 6개월간 생활비도 면제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해 개인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을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제가 회생계획에 포함되면 담보채권자의 임의변제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최장 20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을 허용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5일 보육과 육아, 교육, 노후대책 등의 획기적 개선을 강조하면서 “제 마음 속에는 오직 한가지, 인생을 마치기 전에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청년본부출범식에 참석해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 저는 눈을 감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5년, 10년 후 우리는 영원히 낙오할지 모른다”며 “그래서 기다릴 수 없으며, 이번에 신나는 선거운동을 해 국민의 마음을 얻고 선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반드시 여러분과 같이 이뤄야 한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청년실업 대책을 언급하면서 “지금 당장 100% 모든게 이뤄지지 않아도 정책이 나아가는 방향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힘을 보태 같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투명하고 정직하고 유능한 정부가 청년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 그 정치는 실패”라며 “정치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