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에 상처주는 방식 지양해야” 文 - 安 정치개혁안에도 쓴소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가 결렬될 징조가 보인다면 촛불 시위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문 후보 캠프가 개최한 ‘정치혁신 국민대담회’에 참석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단일화가 결렬되는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어느 한쪽이 후보가 되면 다른 한쪽은 이탈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단일화를 하고도 질 수 있다.”면서 “11월 25~26일 등록하는 후보는 한명이어야 하며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 이후에도 같이 손 잡고 전국을 돌아다녀야 비로소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문·안 후보의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치 개혁의 목적은 정치 삭제나 정치 축소가 아니라 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면서 “(두 후보가) 정치 개혁과 관련해 상호 비판하면서도 합의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간극을 벌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먼저 문 후보의 정치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이 4·11 총선 때 진짜 개혁한다는 얘기를 하는 동시에 기득권을 줄이겠다고 얘기했어야 한다. 지금 궁지에 몰려서 하는 모양이 돼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마음을 읽고 한 발짝 앞서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민주당은 항상 한 박자 늦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에 젊은 당원이 없고 정당 자체가 폐쇄 구조라서 온·오프라인 결합 정당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도 “좀 따져 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고보조금 축소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줄이면 자본가나 토호들로부터 돈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수 축소에 대해서는 “미·일은 양원제여서 단원제 의원 수만 봤을 때 한국은 수가 적다. 지금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많은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중앙당 폐지 문제도 “미국은 주 단위로 정당 구조가 촘촘하게 돼 있어 중앙당이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