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입법 시 발생할 경영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는 재계를 만나 입장을 들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한 경제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했고,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 7곳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 대표 7명도 자리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권리도 보장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정말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우회할지, 보완할지를 열어놓고 논의해야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에 규제가 많이 도입됐다. 4년 만에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경제계에서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미국 대선 이후에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이날 국회를 찾은 최 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170석의 민주당은 자력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고 그 이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조사에 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하고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도 TV를 통해 국감을 봤을 테니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저는 위증한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감사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위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코리아 패싱’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에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로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한 이 대표는 외교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부각하며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되는 등 북미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발맞추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2기 트럼프 정부가 미완의 하노이 회담을 완성해서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지금처럼 오직 강대 강 전술 하나만 구사하게 되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우리가 쫓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방적인 억압 정책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이 결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보수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로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한 이 대표는 대구·경북(TK) 방문을 예고하는 등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을 만나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 상태다.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걸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는 끊어야 된다는 것이다.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한다.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치보복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모두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얘기했을까’ 하는 점을 이제 제가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이 대표가 객관적으로 정치보복,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대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걸 저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영상물이나 불법 촬영물 배포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8인 전원 찬성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협박해 범죄수익을 얻은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영상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이 부모 등 아동의 주 양육자일 경우 검사가 친권 상실 선고나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 등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어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했다. 이 경우 살인미수에 따른 감경으로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해 심각한 아동학대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입장 차가 없는 법안을 빠르게 처리한 반면, 각 상임위원회에선 여야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논란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이후 야당이 전방위 대여 공세를 펼치면서 12월 정국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 등으로 여야 극렬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최 원장)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은 총 11건이 되며 역대 가장 많은 21대 국회의 13건에 육박하게 된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보수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로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한 이 대표는 대구·경북(TK) 방문을 예고하는 등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을 만나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상태다.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걸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는 끊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서 끊어야 한다.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치보복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모두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얘기했을까’ 하는 점을 이제 제가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이 대표가 객관적으로 정치보복,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대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걸 저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오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태균 게이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적 의구심에 책임 있게 답하는 것만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할 유일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불법 여론조사 혐의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그것도 국민의 신뢰로 뽑혀야 할 대통령이 불법 수주 방식의 여론조사와 조작된 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단순한 부정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이 제기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명씨가 비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

국회가 2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배용(77)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물품과 차량 사적 사용 의혹< 서울신문 10월 25일자 단독 보도 >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재적 의원 216인 중 찬성 162표, 반대 25표, 기권 29표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해 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법 규정상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을호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정부서울청사의 ‘차량 입차 기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전용 차량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409일의 근무일 중 38일(9.3%)만 출근 시간인 오전 9시 전에 사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을 통과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가교육위가 출범한 2022년 9월 27일에 취임했다. 정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 사도 광산 반쪽 추도식과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도사 내용을 포함한 준비사항에 대해 24일 추도식 전날까지 치열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 강제노동에 대한 사항이 담기지 않는 등 한일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행사 하루 전 불참을 통보했다. 사도 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이 꼼수를 써가며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던 것을 반대하던 입장을 철회하면서 결국 등재가 이뤄지게 됐지만 정작 일본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추도식 관련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 장관은 “이번 사안은 지난 7월에 끝낸

뇌물수수,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여야 의원 295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신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상임위 소관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기관이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뇌물 공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라며 “취득한 금품은 스스로 사용하거나 자신 선거 도운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하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체포동의를 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상설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식 투자자들이 정치권에 원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4가지”라며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핀셋 규제’가 답이 될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시행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된다”며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부와 여당에 맡겨 놓으면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할 가능성이 99%”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지배 금융권 남용 및 부당 결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언 중간에 삼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한 대표가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과 나눈 대화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대통령실)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 부당한 당 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전언을 보도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한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이날 “당원 게시판 논란을 김 여사 특검과 연계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며,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공개 발언한 데 대해 “그분의 생각 같다. 제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선거 브로커 용납 안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의 ‘공천 의혹 개입’과 관련해 전날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 “과거에 명씨와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일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당에선 명씨와 같은 선거 브로커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그런 유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극복해야 할 구태정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며 “우리 당 차원의 여론조사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철저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저에게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쓰라 했는데 정말 제가 그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32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 검사는 피의 사실을 공표해 직무에 있어 불법 행위와 비리 사실이 중대하다”며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에 밀려 결국 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 의견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다르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고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