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한국거래소 찾아 상법 개정 의지
野, 다음달 4일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상설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식 투자자들이 정치권에 원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4가지”라며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핀셋 규제’가 답이 될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시행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된다”며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부와 여당에 맡겨 놓으면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할 가능성이 99%”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지배 금융권 남용 및 부당 결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언 중간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래프를 보여주며 “단기간에 (주당) 1050원이 5.5배 올랐다”며 “아주 전형적인 주가조작 그래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걸 왜 (금융당국이) 몰랐을까”라며 “저희가 상설특검도 추진하고 있긴 한데, 사실 주식을 조금만 한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라는 게 딱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가시적 성과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업 측과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라며 “상법 개정 처리 시기는 정기국회 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정이 빠듯해 연내 처리로 보는 것이 유력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