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일 ‘검사 탄핵’과 함께 보고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논란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이후 야당이 전방위 대여 공세를 펼치면서 12월 정국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 등으로 여야 극렬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최 원장)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은 총 11건이 되며 역대 가장 많은 21대 국회의 13건에 육박하게 된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보고는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지검장 탄핵안 초안에서 민주당은 “공범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 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고 탄핵 추진 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검사장과 중앙지검 구성원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안하무인 행위”라고 맞섰다. 민주당 내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여 압박은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로도 이어졌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을 대비해 민주당이 상설특검 가동 시 여당 의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12월 2일)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새해 첫날에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추진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거야의 강공 드라이브를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요구로 맞서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여당 의원들도 일부 반대하면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