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공제 한도를 올려서라도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2년 과세 유예’를 밝힌 여당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여야 입장이 대립하는 사안인 데다 예산 부수법안인 만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 등 남은 쟁점 사안들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24일 “합의가 성사될 경우 법안을 원래 계획대로 처리하고 불발되면 원내대표 단위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 안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2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때문에 하락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과세에 신중해야 하지만 가상자산은 과세를 할 경우 제도권 안에 편입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면 과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가상자산 투자자 800만명 가운데 10억원 이상 보유자인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여당의 일부 이탈표를 끌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시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해외 출장 자제 지침 등을 내려 본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만큼 여당의 일부 이탈표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가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다 더 큰 고비로 여겨지는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오히려 여당의 ‘단일대오’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진행한 지난 주말 집회를 두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여당의 일부 이탈표를 끌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시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해외 출장 자제 등으로 본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만큼 여당의 일부 이탈표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가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다 더 큰 고비로 여겨지는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오히려 여당의 ‘단일대오’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진행한 지난 주말 집회를 두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학교 점거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해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서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점거 농성 시위대가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박람회장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타인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앞서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움직임에 반발한 학생들이 점거 농성과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학교 시설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페인트칠 등으로 인한 시설물 복구 비용이 최대 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이재명 유죄 판결... 여야 대표 최고위서 공방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사법부 존중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성회 당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대표는 “상대가 거친 언행을 보이더라도 우리도 함께 거친 언행을 하면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 달라. 당도 커지고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졌으니 한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건’(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여당의 참여를 압박하는 한편 야권 주도의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 정당에 11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의 요청에 따라 여야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오는 27일까지 선임하게 되면 이후 구성된 특위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찬반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직접 참여해 당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 관련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다 취합해본 뒤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기업 사장단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상법 개정을 자제해달라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배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달라”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 9주기를 맞아 “조국혁신당은 김 전 대통령의 용기와 결기를 이어받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과 검찰 독재를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추모 메시지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벽을 여신, 김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라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고한 의지로 실행한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는 정치와 경제 개혁의 새벽을 연 역사적 결단이었다”며 “군사독재의 악순환을 끊어냈고, 검은돈의 저수지를 정화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정권의 횡포로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며 “그러나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 앞에 검찰 독재는 잡초에 맺힌 이슬처럼 증발할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이 열어주신 민주주의의 새벽을 이어받아 사람다운 삶이 존중받는, 사회권 선진국의 아침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3월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조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목조르기 예산’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은 예산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절차가 없었다며 삭감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억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의 경우 사용처와 목적 등이 소명됐다며 정부 원안을 수용했다. 앞서 운영위는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국회·인권위·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경호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를 전체회의로 가져와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단독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여당의 예산심의권을 뭉개 버린 폭거”라고 반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전액 삭감은 다소 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82억원을 계상해 놓고 아무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속에 비명(비이재명)계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지만 야권의 대권주자 간 묘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나라 전체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돈이 돌도록 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의무인데, 지금 그런 정책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이 동네 상권을 살리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전날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2조원 단독 증액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 대표는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빵원’(0원)”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2조원 증액했는데,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한다. 민주당을 무서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주

“與, 순직 해병대원 국정조사 협조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 파괴·국기문란 범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으며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죄를 감춰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야당을 탄압할수록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배반하고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자고 온갖 더럽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

한동훈, 정국 주도권 위해 ‘쇄신 드라이브’ 전문가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규정할 때” ‘게시판 논란’ 계파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전문가들은 정치력 입증이 절실한 한 대표를 향해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 규정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21일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원외 대표의 한계가 언급되는 가운데 민생 정책 컨트롤타워를 지휘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치 신인인 한 대표는 원내에 세력이 적은 편이어서 취임 후 이처럼 각종 특위 만들어 ‘원외 인사’들 기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 대표는 최근 격차해소특위를 발족하면서는 친한(친한동훈)계 ‘뉴페이스’안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3040 원외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를 통해 힘을 보태는 이재영 전 의원에게는 디지털정당위원회를 맡겼다. 또 한 대표의 공약이었던 ‘지구당 부활‘을 도운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에게는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터놓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진식 무역협회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노동계쪽 입장도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임금 노동자와 연구개발 등 특정 영역 주 52시간을 완화하는게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며 “제도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만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장 토론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표는 “문제를 터놓고 합리적 대안을 찾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한다”며 “기회가 되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장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