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퇴직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는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로 활동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복지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 전략’을 발표했다.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는 이 전략 중 하나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을 찾는다. 필요하면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도록 연결해 준다. 주민에게 개인·가구별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 신청서 작성도 돕는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이르면 연말부터 퇴직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발굴하는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로 활동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복지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 사회부처 협업 전략’을 발표했다.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는 이 전략 중 하나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을 찾는다. 필요하면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도록 연결해준다. 주민에게 개인·가구별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 신청서 작성도 돕는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13일 전북 전주 한 추모공원 봉안당에는 지난 8일 사망한 A(41)씨의 유골함이 쓸쓸히 놓여 있었다. 애써 찾으려 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유골함에는 사진은 물론 꽃 한 송이조차 놓여 있지 않았다. 추석을 앞두고 평일임에도 많은 이들이 추모공원을 찾았지만 A씨를 찾는 이는 없었다. 14일 경찰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56개월), 가스비(3개월) 등을 내지 못해 ‘위기의심가구’로 분류됐던 A씨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수급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키워 왔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때처럼 비수급 빈곤층의 비극이 반복된 것이다. 8년 전쯤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빌라 원룸으로 이사했다. 지난 8일 오전 “세입자가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만 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은 사망한 A씨와 20개월 전후로 추정되는 남자아이를 발견했다.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동맥경화’로 추정되고, 몸속에서 담석도 발견됐다. 음식물을 먹지 못해 발견 당시 의식이 희미했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8개 복지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도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신청주의’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또 현재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기준도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한다.<본지 ‘비수급 빈곤 리포트’ 7월 3~19일자 보도>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발굴부터 지원까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협력을 강화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돼 온 복지 정책의 빈틈을 채우는 게 핵심이다. 우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는 복지제도 가운데 28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아동 수당은 부모가 아니면 방문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애·장애아동 수당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한다. 한부모 가정 의료보험도 별도 안내를 하지 않았으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보험에 가입됐음을 안내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근로·자녀장려금(65세 이상 고령자·중증 장애인)에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8개 복지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도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신청주의’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또 현재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기준도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한다.<서울신문 7월 3~19일 ‘비수급 빈곤 리포트’>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 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발굴부터 지원까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협력을 강화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복지 정책의 빈틈을 채우는 게 핵심이다. 우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는 복지 제도 가운데 28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아동 수당은 부모가 아니면 방문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애·장애아동 수당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한다. 한부모 가정 의료보험도 별도 안내를 하지 않았으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안내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근로·자녀장려금(65세 이상 고령자·중증 장애인)에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주호

김도읍 “유공자 수급 탈락 안 돼” 김영주 “미혼모·부 관계 단절 많아” 정춘숙 “복지사각 보고서 만들 것” 조은희 “고독사 발굴 시스템 마련” 강은미 “기초수급 기준 완화 필요”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빈곤층 문제를 조명한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한부모가정 특례, 보훈급여금 소득인정액 제외, 고독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수급 빈곤층을 품으려면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현장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뿐 아니라 입법을 통해 제도의 틈새를 메우는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이에 서울신문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복지정책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전현직 위원장과 소속 의원을 비롯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0명에게 의견을 물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등은 소득에 포함돼 생계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수급을

위기가구 발굴하는 사람들 사회복지사·검침원·공인중개사 싼 집·쌓인 고지서·악취 ‘촉’ 발동 지자체 신고해 지원받도록 도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던 이들은 종종 생사의 갈림길에 선다. 이들의 손을 가까스로 붙잡은 이웃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른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한 사람, 한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심나라(56)씨는 지난 3월 80대 노모와 함께 사는 60대 남성 A씨를 위기 가구로 신고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기도 한 심씨는 사무실에 상담받으러 온 A씨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니다 A씨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씨는 “지하방이나 1층 방만 찾아 다니는 A씨가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곳만 보러 다닌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권유했더니 ‘그런 게 있느냐’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심씨의 신고로 A씨 모자는 지난 5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다. 박래오(50)씨도 부동산 공인중개소에서 일하면서 위기에 처한 이들을 신고했다. 박씨는 “저렴한

주거용 주택·차 등 기준 낮추고 의료급여 부양의무 단계적 완화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를 위한 중위소득 인상과 소득·재산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달 내놓는다. 복지부는 1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와 최저생활수준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신문은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기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수급 빈곤층 및 위기가구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1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84%)으로 인상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재산 요건도 완화했다”며 “앞으로 주거용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난 3일 보도를 시작한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배제된 빈곤층에 대한 사연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곧장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비수급 빈곤층 24가구를 만났다. 이 가운데 수급을 받지 못하다가 취재 기간 중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된 경우가 16가구였다. 여전히 복지망 밖에 비켜섰던 8가구의 사연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4가구에 대해선 수급 신청 절차가 시작됐다. 당사자가 신원 밝히는 것을 꺼려 복지부와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2가구를 제외한 또다른 2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지원과 민간 지원 연계 등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전체 조치가 완료되려면 통상 몇 주가 걸린다. 현재 수급 신청 후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남편이 부양의무자로 돼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이다현(38·가명)씨는 남편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지자

위기가구 분류 또 분류… 상세주소·전화 없는 집도 수두룩 “아무도 없으세요? 정종수(가명)씨. 마장동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5월 30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으로 연결된 대문 앞. 수십번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박혜원 주무관은 우편함을 다시 확인했다. 정씨 앞으로 온 카드 고지서와 통신비 내역서 등을 통해 정씨가 실제로 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이 체납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됐다. 박 주무관은 창문과 대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냄새도 확인했다. 악취가 난다면 홀로 생을 마감했거나 위험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집에서 악취가 나지는 않았다. ●실제 거주 여부 확인·복지 지원 안내 10분 넘게 이어진 외침에도 아무런 답이 없자 박 주무관은 주변 이웃들에게 정씨를 아는지 물었다. 하지만 정씨를 아는 이웃 주민은 없었다. 결국 박 주무관은 복지 신청 안내문이 담긴 봉투를 대문 앞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위기 의심가구 중 도움 거부하기도 정씨를 만나지 못했지만 박 주무관은 다른 위기 의심가구 2가

사회복지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위기가구에 대한 개입 권한 강화’나 ‘위기가구 신고 통합 플랫폼 구축’과 같은 정책 제안을 쏟아 냈다. 공무원들은 위기가구를 복지망에 편입하려면 개입 권한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거나 개인 정보 접근의 한계로 위기가구를 발굴하지 못하거나 개입 거부 사례를 도우려면 위치 추적 같은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실종 수사는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일부 대상에 한정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6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으로 할지, 아니면 이를 다소 희생하고 복지망에 편입할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비교적 높은 찬성 여론이 조성되면 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때 연락 두절이나 주소 불명을 비(非)대상자로 분류하지 않고 최종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계속 추적하는 매뉴얼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빅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빅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실질적 위기 대상을 찾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면

서울신문은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빈곤층 문제를 조명한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1~3회에서 복지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사연을 전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짚었다. 4, 5회에서는 복지 전문가와 현장 공무원들이 제안한 정책과 벼랑 끝에서 희망을 찾은 이웃들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비수급 빈곤층’을 품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기본 의식주 비용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30%에서 최소 5~10% 포인트 높여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로 떨어져 살아도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지원에서 배제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16일 서울신문이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전문가 1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공무원과 전문가는 90명(62.9%)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이상은 숭실대 교수, 김미옥 전북대 교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자문을

복지 현장을 누비는 공무원과 이론을 연구하는 전문가 모두가 한목소리로 비수급 빈곤층을 품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민관 협력’을 주문했다. 16일 서울신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공무원과 전문가 143명 중 125명(87.5%)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장이나 통·반장 등 주민과 손을 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민관 협력은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 중인 위기가구 발굴 방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30.8%)으로도 꼽혔다. 단전, 단수, 체납 등 39종 정보를 토대로 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추출된 위기가구 방문(23.8%), 아동 가구·만 65세 이상 가구 방문(23.1%)과 비교해 응답률이 높았다. 기존 인력으로 미처 포착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복지망에 편입하려면 마을 구석구석을 파악하는 민간과의 협업이 필수라고 본 것이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은 지원망을 두텁게 하고, 동네를 자주 다니는 집배원이나 전기검침원 등 민간에 있는 분들이 사례를 발굴해 연계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지난 2월 2일. 서울 노원구 ‘대문 살피미’ 단원인 통장 임정희씨는 집 앞에 쌓인 쓰레기 탓에 사람이 사는 곳인지, 버려진 집인지 알 수 없는 상계동 한 무허가 주택을 찾았다. 노원구 19개 행정복지센터의 통장 717명, 반장 1710명으로 이뤄진 대문 살피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 내 모든 가구의 집을 살핀다. 임 통장은 집 앞 수북한 쓰레기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체납 고지서를 ‘위험 신호’로 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지팡이를 짚고도 중심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는 한 남성이 걸어 나왔다. 벌어진 문틈 사이로 16.5㎡(5평) 남짓한 방을 가득 채운 쓰레기 더미가 보였다. 음식물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쓰레기 더미에 고립돼 있었던 조원호(57·가명)씨는 “청소하지 않겠다”며 도움의 손길을 거부했다. 하지만 임 통장이 몇 시간을 붙들고 설득한 끝에 조씨는 방을 치우기로 했다. 이튿날 상계동 행정복지센터 이형호 복지팀장과 이경아 주무관, 임 통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조씨 집을 다시 찾았다. 거실만 치웠는데도 50ℓ짜리 쓰레기봉투 10개가 동이 났다. 3시간 넘게 청소하는 동안 악취와 함께 정체불명의

누구도 찾지 않는 쓸쓸한 죽음 고시원 전전하던 60대 극단선택 기초수급 탈락·구직난에 생활고 가족도 영정사진도 없는 장례식 복지망 밖 죽음 뒤에 홀로 남겨져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고시원을 전전하던 60대 최순오(가명)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살았던 최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고립된 삶을 살았던 터라 최씨를 기억하는 이는 생전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고시원 원장뿐이었다. 원장은 “죽기 전날에도 수급에서 탈락했다고 아쉬워했다.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던 때라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죽음을 맞는 이들 중에는 유독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가 많다. 삶을 이어갈 때도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한 채 자신의 힘만으로 버텨냈던 이들은 생을 마감할 때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홀로 남겨진다는 얘기다. 고립과 빈곤이 뒤엉켜 빚어낸 비극적인 죽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별개로, 시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