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위기가구 40대 여성 숨져
시스템 미비에 비수급 빈곤 여전
2회 이상 중복 선별만 358만명
관리 안 돼 19번 발굴한 사례도

13일 전북 전주 한 추모공원 봉안당에는 지난 8일 사망한 A(41)씨의 유골함이 쓸쓸히 놓여 있었다. 애써 찾으려 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유골함에는 사진은 물론 꽃 한 송이조차 놓여 있지 않았다. 추석을 앞두고 평일임에도 많은 이들이 추모공원을 찾았지만 A씨를 찾는 이는 없었다.

14일 경찰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56개월), 가스비(3개월) 등을 내지 못해 ‘위기의심가구’로 분류됐던 A씨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수급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키워 왔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때처럼 비수급 빈곤층의 비극이 반복된 것이다.

8년 전쯤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빌라 원룸으로 이사했다. 지난 8일 오전 “세입자가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만 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은 사망한 A씨와 20개월 전후로 추정되는 남자아이를 발견했다.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동맥경화’로 추정되고, 몸속에서 담석도 발견됐다. 음식물을 먹지 못해 발견 당시 의식이 희미했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다.

A씨가 살던 지역은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사장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30만원이면 원룸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A씨는 이곳에 자리를 잡고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물론 빌라 1층에 있는 식당, 편의점과 부동산 공인중개소 등 동네에서 A씨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다.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았던 A씨는 사망 이후 시신을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려 해 무연고 장례식을 치를 뻔했다. 다행히 가족 중 한 명이 시신을 인수해 갔지만 별도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곧바로 화장했다.

A씨가 위기의심가구라는 징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A씨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가스비, 관리비, 통신비를 모두 내지 못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상 A씨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위기 정보를 바탕으로 A씨를 찾으려 한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시스템의 미비점과 현장 인력의 부족으로 A씨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4일 A씨의 주소지를 방문한 담당 직원은 거주지에 동과 호수 등 상세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 A씨를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사각지대 대책 점검회의’에서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기입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위기의심가구로 선별되고도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또다시 발굴된 사례는 35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발굴 때 제대로 지원했으면 다시 위기가구로 선별될 일이 없었을 텐데 지원받지 못하니 거듭 위기가구 발굴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복지 사각지대 중복 발굴 대상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기가구 대상자로 선정된 595만 3182명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발굴된 이들은 358만 2499명(60%)이다. 10회 이상 반복해 위기가구로 선별된 사례도 4800여건이나 된다. 19번이나 위기가구로 발굴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