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 [단독]툭하면 때리는 남편의 월급 100만원… “기초수급자 탈락 조건이래요”[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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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하면 때리는 남편의 월급 100만원… “기초수급자 탈락 조건이래요”[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2018년 5월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응우엔 티 흐엉(35·가명)씨는 하늘이 노래졌다. 중학생 아들 2명과 초등학생 딸, 네 살배기 아들을 건사해야 하는데 남편 수입이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금 넘어섰다는 것이다. 일용직 생활로 주말에 가끔 집에 들르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80만~100만원. 여섯 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 방법이 없다. 툭하면 손찌검하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 무서워 흐엉씨는 생활비를 더 달라는 말도 못했다. 흐엉씨는 2012년 베트남에서 온 11년차 결혼 이주 여성이다. 16살 연상의 남편을 소개받아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모든 게 좋았다. 그러나 남편의 건설 현장 일이 점점 줄며 가세가 기울자 남편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여러 차례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로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생활비는 더 줄었다. 남편의 한 달 수입은 100만원 남짓.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돈만 벌써 7000만원이 넘는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지면서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적도 있지만 상처받을 네 명의 자녀를 생각해 2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녀는 “어린아이를 두고 일하려고 해도 지방
  • [단독]넉넉지 않은 아들이 부양의무자… “사는 게 지옥, 죽은 남편 따라갈 것”[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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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지 않은 아들이 부양의무자… “사는 게 지옥, 죽은 남편 따라갈 것”[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난 정정숙(75)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선다. 90도 가까이 굽은 등으로 걷기도 힘들지만 먹고살려면 폐지라도 주워야 한다. 10여년간 정 할머니의 일터였던 서울 양천구 신정4동은 산 중턱을 깎아 만들어서 그냥 걸어 다니기도 힘든 고갯길이 많아 숨이 찬다. 2013년 남편이 작고한 이후 할머니는 혼자가 됐다. 정 많던 남편은 돈 버는 대로 지인을 도왔고,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죽은 남편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정 할머니는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평생 자식들과 손녀만 돌보다 60대 중반 들어 첫 직장을 구하려던 할머니에게 세상은 가혹했다.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아 쓰러지기 일쑤인 데다 허리를 다쳐 땅만 보고 걷는 할머니에게 일을 주는 곳은 없었다. 최근 간신히 인근 학교 급식실에서 배식 돕는 일을 얻었다. “등이 저렇게 굽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수군거림도 삼켜 넘겼다. 하지만 할머니가 병원에 다녀오기 위해 일터를 비운 하루 사이 다른 사람이 채워진 것을 보고 일을 그만뒀다. 정 할머니는 신정4동의 한 단독주택 2층 월세방에서 생활한다. 아들 둘이 부양 의무자로 올라가 있어 기초수급 대상도 안 됐다.
  • [단독]공과금 꼬박꼬박 낸 싱글맘, 150만원짜리 차 있는 아픈 아빠[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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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 꼬박꼬박 낸 싱글맘, 150만원짜리 차 있는 아픈 아빠[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5월 기준 250만 9099명(시설 포함)이다.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뜻하는 수급률은 4%대다. 문제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非)수급 빈곤층’이 73만명(2018년 기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3년마다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를 통해 추산하는데, 2021년 통계는 이르면 다음달에 나온다. 정부는 2017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이 2020년 33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 3월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경기도민의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8만 4100가구이며, 그와 별개로 비수급 빈곤층은 10만 4600가구라 수급자 규모의 약 37%나 된다.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 확대 등으로 복지망이 촘촘해지고 예산도 빠르게 늘어났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신문이 제보와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재단 등 117곳의 도움을 통해 직접 발로 뛰며 찾은 전국의 비수급 빈곤층의 삶은 암담하고 처참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초생활수급제 자격 조건 탓에 제도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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