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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꼬박꼬박 낸 싱글맘, 150만원짜리 차 있는 아픈 아빠[비수급 빈곤 리포트-1회]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5월 기준 250만 9099명(시설 포함)이다.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뜻하는 수급률은 4%대다. 문제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非)수급 빈곤층’이 73만명(2018년 기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3년마다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를 통해 추산하는데, 2021년 통계는 이르면 다음달에 나온다. 정부는 2017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이 2020년 33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 3월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경기도민의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8만 4100가구이며, 그와 별개로 비수급 빈곤층은 10만 4600가구라 수급자 규모의 약 37%나 된다.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 확대 등으로 복지망이 촘촘해지고 예산도 빠르게 늘어났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신문이 제보와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재단 등 117곳의 도움을 통해 직접 발로 뛰며 찾은 전국의 비수급 빈곤층의 삶은 암담하고 처참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초생활수급제 자격 조건 탓에 제도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