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옥탑방 등 단출한 살림 마지막까지 가족사진 품고 떠나 “일주일 내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혼자 떠날 것 같습니다. 장례 비용과 청소 비용은 섭섭지 않게 남기겠습니다. 뒷정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고독사 청소용역업체 결벽우렁각시의 구찬모 대표는 한 50대 남성에게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 당시 구 대표는 한참을 다독이며 설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몇 주 뒤 이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고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기 용인시 외곽의 16㎡(5평) 남짓한 원룸. 구 대표가 현관문을 열자 시신이 부패하며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시신이 누워 있던 자리 밑 장판엔 체액이 스며들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 주변으로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기어다녔다고 한다. 눈에 띄도록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흰 봉투 안에는 간단한 메모와 함께 장례와 청소 비용으로 4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이 남성은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전전하던 비(非)수급 빈곤층으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부양의무자(가족)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구 대표는 “현장을 보면서 참혹하다 못해 외로움이 느껴졌다”며 “유족들이 인수하기를 거부하면서 시신을 알

2021년 고독사 중 최소 13.3% 사각지대인 ‘비수급 위기가구’ 미발굴 등 있어 규모 더 늘 듯 임종 후에도 3일 넘게 방치 실태 파악 어려운 ‘고독사’ 2021년 한 해 고독사한 3378명 가운데 적어도 449명(13.3%)이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非)수급 위기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죽음을 맞은 이들 중 복지 혜택에서 고립된 제도권 밖 빈곤층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각종 체납고지서 같은 위기 징후 정보로 찾지 못한 ‘미발굴 위기가구’(1184명)와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446명) 고독사까지 고려하면 실제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의 전체 사망 통계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 통계를 통해 복지망 밖 빈곤층의 전체 사망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고독사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지원 여부를 살펴봤다. 애초 이 조사는 생계 곤란뿐 아니라 사회 고립이나 정신 불안 등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하지만 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단독 확보한 ‘기초생활보장 선정·탈락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총 193만 5499가구 가운데 75만 4453가구(39.0%)가 ‘부적합’으로 분류됐다. 이 기간 수급 신청 가구 탈락 비율은 매년 40%를 오르내렸다. 올해만 놓고 보면 10만 1307가구 중 4만 934가구(40.4%)가 제도권 편입에 실패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복지망에 편입되는 과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가구는 2016년 15만 707가구에서 지난해 29만 9495가구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21년에는 수급 신청 가구가 44만 2890가구로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부적합으로 분류돼 단 하나의 급여도 받지 못한 가구는 2016년 7만 2415가구에서 지난해 10만 9784가구로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던 위기가구 중에는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무리한 이들이 적지 않다. 서울신문은 이들의 안타까운 발자취를 좇았던 수사관들을 직접 만나 공통적인 위기 징후와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 봤다.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모친은 암환자, 두 딸은 우울증 세간살이도 없어 통장 잔액 ‘0’ 수원남부경찰서 한명수 형사3팀장은 “세 모녀가 한자리에서 사망한 건 32년 경찰 생활 중 처음이라 충격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그는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은 죽기 전 번개탄 비용까지 더치페이할 정도로 서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서 그나마 감정이입이 덜하다”면서 “하지만 일가족 자살은 고인이 생명을 다해 가며 마지막으로 눈에 담는 게 가족이 고통스럽게 죽어 가는 모습이라 같은 사람으로서 괴로운 마음이 더 컸다”고 토로했다. 당시 수원 권선로의 낡은 주택에는 생필품도, 세간살이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사망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기준 통장 잔액도 ‘0원’이었다. 모친은 암환자였으며 큰딸과 작은딸은 질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아들이 3년 전 질병으로 사망한 뒤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비(非)수급 빈곤층’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원과 이들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급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경계선상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사는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 공공요금 감면 같은 일회성·단기간 지원책만 있을 뿐 자립을 위한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적·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비수급 빈곤층에 주어진 선택지는 좀더 가난해져 이를 증명함으로써 수급자가 되거나 비수급 상태에서 삶의 무게를 홀로 지는 것 두 가지인 셈이다. 정부는 일제조사 등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수차례 파악하려 했으나 논란이 일었다. 비수급 빈곤층 명단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복지 전문가는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을 복지행정 개념으로만 인지했을 뿐 실질적인 복지 대상자로 포섭하진 못했다”고 꼬집었다. 공적 지원 간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 등은 ‘비수급 빈곤층’의 제도권 복지망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복잡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4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단독 확보한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탈락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75만 4453가구 중 51만 4979가구(68.3%)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집계됐다. 탈락 10가구 중 7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탓에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소득인정액은 한 가구의 전체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근로소득 중 월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다 땅이나 집,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매긴 값이다. 즉 실제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자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준에서 단 100원만 초과돼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는 많은 불만이 제기된다.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찾으면 뭐 합니까. 발굴하고 나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럴 땐 허무하죠.” 비(非)수급 빈곤층을 포함해 위기가구를 발로 뛰어 찾는 사회복지사와 통합사례관리사,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한 번 지원하면 끝나는’ 식의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인 관리보다 위기가구 발굴 숫자에 집중하는 규정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가족 분쟁이나 건강, 약물 의존, 정신 문제가 있는 ‘고난도 위기가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통합사례 위기가구’의 경우 삶의 질이 개선되기까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복합적 문제가 있는 위기가구는 단순 민간서비스 연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자체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은 ‘지원을 해준 곳에 또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원 분배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장을 누비는 복지 담당자들은 인력, 매뉴얼(지침), 권한 부족 등도 위기가구 발굴 한계의 원인으로 꼽았다.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빈곤층 가운데 해마다 평균 22만명은 소득이 약간 늘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 없는 부양의무자나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해 수급이 중단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도 복잡한 절차 탓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지난 11년간 77건에 그쳤다. 2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1년에 10건이 채 되지 않았다. 2018년 6건이었던 이의신청은 2019년 9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지난해 4건이었다. 올해 4월까지는 1건에 그쳤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 해 평균 7.6건에 그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나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수급 중단이나 신청 이후 급여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자체장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장 조치에도 이의가 있으면 복지부(의료·생계급여)·교육부(교육급여)·국토교통부(주거급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두 단계를 거쳐야 복지부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1년간 이의

84세 김상철(가명)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도움받을 가족도, 일을 나갈 만큼 건강도 좋지 않은 그에게 생계, 주거급여는 동아줄과도 같았다. 그러던 2021년 9월 40대 남성 A씨가 상철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A씨는 “국가 복지정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택을 무상 제공한다”며 인감도장과 서류 7가지를 달라고 했다. 뇌질환으로 쓰러진 이후 인지능력이 크게 감퇴한 할아버지는 의심 없이 내줬다. 그 후 할아버지는 경기 부천의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우편물을 받았다. 김상철 이름으로 된 경기 안산의 2층 주택 등기권리증과 주택매매계약서였다. 매수인인 할아버지가 이 주택의 원래 소유자에게 2억 800만원을 주고 집을 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는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었다. 기존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매매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전세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돼 있었다. 결국 새 집주인인 할아버지는 임차인에게 집값과 같은 2억 8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반환채무를 떠안았다. 할아버지가 보증금을 내 줄 형편조차 되지 않기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할아버

보건복지부·법무부·행정안전부, 서울시·부산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서울 성동구·경기 수원시 등 기초지자체 35곳,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 지부 6곳, 지역 사회복지관·자원봉사센터 16곳,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밀알복지재단 등 복지재단 15곳, 강은미·남인숙·장제원·전혜숙·조은희·한정애 의원실 등 6곳, 결벽우렁각시·스위퍼스·에버그린 등 고독사 유품 정리업체 3곳, 구세군, 글로벌한부모센터, 맥가이버탐정사무소, 북한인권시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 장발장은행,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탈북난민인권연합, 피해자지원사회적협동조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y 사회공헌팀.

서울신문은 창간 119년 특별기획으로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라는 주제로 앞으로 1년간 우리 사회의 낡은 틀과 제도적 모순 등을 찾는다. 이를 통해 뚝 떨어진 우리 사회의 위기 자정 능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첫 번째로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수급마저 신청할 수 없는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이들,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비(非)수급 빈곤’ 위기가구를 발로 찾아 이들의 사연과 현장의 문제점, 대안 등을 총 5회에 걸쳐 짚어 본다. 세상과 단절돼 병마와 생활고로 고통받던 ‘수원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지 다음달이면 1년이다. 일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돌봐 줄 가족이 있다고 해서 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기에 ‘또 다른 세 모녀’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기 위해선 좀더 ‘촘촘한 기준’이 필요하다. 3평(9.9㎡) 남짓한 작은 방. 여기저기 누렇게 말라붙은 토사물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긴다. 창문이 닫힌 방 안, 철제 요강과 플라스틱 소변 통에서도 역한 냄새가 난다.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 시체처럼 미동도 없는 두 사람이 각각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다. 2023년 4월 10일 오후 1시 45분 일주

이주현(38·가명)씨는 남보다 못한, 서류상에만 있는 가족의 존재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발목이 잡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월세 15만원, 생활비 15만원으로 살아온 최민국(67·가명)씨와 그의 아들은 입증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 다시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남은 힘을 쥐어짜 내며 삶을 버티고 있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비(非)수급 빈곤층을 직접 발로 뛰어 찾았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가족·지인을 통한 소개와 각종 제보를 받았다. 또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39곳을 포함해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시민사회단체·기관 117곳의 도움을 받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만나는 과정은 예상보다 어려웠다. 빚, 수치심, 개인 사정으로 숨거나 꺼리는 이들이 많았다. 취재팀이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며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 명단에 오른 대상자를 찾아 나섰지만 주소지가 달라 ‘조사 불가’ 결론이 나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휴대전화 번호나 상세 주소 없이 이름, 지번

정부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과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했으나 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수혜자가 극히 적어 논란이 계속됐다. 그러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반지하에 세 들어 살던 이들은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떠났다. 세 모녀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계기로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됐다.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그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통합해 지원하던 기존 방식과

“올해 열 살인 우리 손주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요. 학원 한 번 보내 주는 게 소원인데, 미술학원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초등학교 4학년인 정해준(10)군을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은 할머니 권순자(가명)씨다.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간 아들 상규씨가 2013년 갑작스레 아이를 맡긴 후부터 해준이의 ‘할머니 엄마’가 됐다. 미숙아로 태어난 해준이는 잔병치레가 잦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탓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고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사연을 알게 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도움을 받아 해준이는 2021년 간신히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월 5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받고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정작 소득이 거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수급 대상이 아니어서 해준이네 살림은 여전히 고되다. 해준이 가족은 60대인 할아버지 정석훈씨와 할머니 그리고 정씨의 딸이자 해준이 고모인 윤아씨까지 4명이다. 20대 초반인 윤아씨가 벌어들이는 월급여 180만원이 이 가족의 소득 대부분이다. “윤아가 중학교 3학년 때 해준이가 왔어요. 윤아는 돈을 벌기 위해 대학도 포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죠. 꿈도 버린

“150만원짜리 SM7 중고차가 고급 차종이라서 생계급여가 안 나온다네요. 폐차 직전 승용차가 여섯 식구 생계를 발목 잡을 줄 몰랐습니다. 2평(6.6㎡) 남짓한 쪽방에서 여섯이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남현기(52·가명)씨는 네 살배기와 중학교 1학년 딸 등 네 자녀를 포함해 여섯 식구의 가장이다. 중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으로 28살부터 20년 넘게 마트 정육점 등에서 고기를 썰며 생계를 이어 왔다.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 학원도 하나씩 보낼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다 2021년 8월 남씨는 일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을 느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식은땀이 났다. 단어조차 제대로 뱉을 수 없을 정도로 기억이 흐려지고 멍한 상태가 이어졌다. 각종 검사를 했지만 병원 진단은 원인 불명. 칼질도 제대로 못하게 된 남씨에게 돌아온 것은 ‘권고사직’이었다. 가장이 무너지며 가족의 생계는 아내 몫이 됐다. 아내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시급 1만 3000원을 받는다. 한 타임에 3시간, 하루 두 탕을 뛰면 운수 좋은 날이다. 그렇게 번 월평균 170만원가량은 오롯이 가족들의 식비로 쓴다. 그마저도 일이 없는 달에는 굶을 수밖에 없다. 남씨는 4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