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 정권 탈피하려는 노선 경쟁 치우쳐
경제 수호동맹으로 확대시켜야 할 때
한국전쟁 이래 가장 큰 지각변동 예상
외교안보정책은 초당적 지지 받아야2023년 윤석열 정부 2년차의 ‘외교안보’호(號)는 신냉전의 파고가 한층 높아진 망망대해에서 국익을 위한 선택의 방향키를 잡아야 한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전 지속으로 인한 핵전쟁 및 인플레이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통일이라는 먼 목적지를 향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닻으로 항해하고 있다. 세밑에 윤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에 한층 밀착하며 나아가고 있었으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고도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먹구름은 한층 짙게 드리워졌다.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호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경제안보·한일 관계 개선 등 챙겨야 할 외교안보 현안은 산적해 있다.새해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외교 정책이 결국 미중 양강 구도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국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외교·경제안보 개념을 확립하고 역대 정부가 취했던 외교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해 ‘전략적 선명성’을 드러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전통적인 개념의 안보 동맹을 경제 수호 동맹으로 확대시켜 전략적인 종합 대응을 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미중은 물론이고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구축하려는 글로벌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는 실리적인 공급망 구축보다도 무조건 이전 정권의 외교 정책을 탈피하려는 노선 경쟁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안보 분야의 정부 실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윤 정부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으나 북한은 잇단 ICBM 발사와 핵무력 법제화로 응답했다. 미국이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 2024년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 만큼 북한으로선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 전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한층 첨예화될 수 있다. 임한택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고문은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안보 위기까지 겹친 국면으로, 한국전쟁 이래 가장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한 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인태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 역시 명확히 한편에 서길 원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은 안보·경제 측면에서 한미일에 맞서 대립 전선을 이어 가고 있다. 대만 문제와 신장 위구르 등 인권·민주주의와 관련한 가치 대결에서도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대치 전선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의 국익을 존중하는 한편으로 중국으로부터 얻을 전략적 이익들을 챙겨야 하는데 지나치게 미국에 편향된 운영은 (미중 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미·대중 외교를 두루 거친 조희용 전 주캐나다 대사는 “핵심 외교안보 정책은 당파적 경쟁(파티전십)을 떠나 국민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안보 정책을 초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주요국에 수시로 표명할 수 있어야 우리의 외교적 파워가 올라가고, 남남 갈등으로 역이용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