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년마다 바뀐 국정과제에 단기 임무
중장기 연구로 게임 체인저 키워야
獨처럼 자율성 줘야 ‘제2의 허준이’
전문성 있다면 ‘네 편’도 ‘내 편’으로지난해 과학계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한국형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 발사 및 궤도 안착에 성공했다. 또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한국계로는 처음 수상하기도 했다. 또 지각 예산 처리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연말을 장식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조직 개편으로 누리호 발사 성공의 핵심 인력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에 휩싸이는 모습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이 4년째로 접어들고 있으며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학계는 올해 우리 사회의 위기로 대외적으로는 기술경쟁의 심화, 대내적으로는 정치력의 실종을 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2000년대 이후 한국은 미국을 정치적 파트너로,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로 삼는 투트랙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 반도체 공급망 등 미중 간 경제와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맞닥뜨린 상황이 가장 큰 위기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외부 환경에 국내적 요인까지 겹쳐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국내 상황을 보면 위기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 이덕환(전 대한화학회장)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는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극단적 포퓰리즘에 포획된 정직하지 못한 정치꾼들에 의한 국민 분열과 갈등의 증폭이 우려를 넘어서 위기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전문성을 무시한 각종 국가 정책들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도 “과학을 단순히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5년마다 바뀌는 정부 국정과제에 묶여 연구기관들의 임무가 수시로 바뀌고 단기적 연구라는 임무에 묶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단기간 산업기술적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에서 탈피해 중장기적 연구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을 언급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인구 절벽은 2명이 해야 할 일을 앞으로는 1명이 해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의 위기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학계 인사들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유일한 돌파구는 ‘혁신’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과학기술이라고 한결같은 해법을 내놨다. 연구 현장과 괴리된 관(官) 주도의 각종 규제, 경직된 과학기술 분야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국이 ‘게임 체인저’로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분야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압축했다.

5년 이하의 단기적 투자 대신 장기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를 비롯해 선진국의 연구기관들처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도 변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 신뢰받지도 못하는 사람을 자기편이라고 낙하산으로 보내지 말고 자기편이 아니더라도 전문성이 있다면 배치하고 정책 추진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