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6%” 당국마저 암울한 전망
IMF ‘신불자’… 금융위기 ‘하우스푸어’
이번엔 MZ세대가 경기침체 ‘직격탄’
중기 지원 등 노동 양극화 해결해야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탈출하면 경제가 살아날 거란 기대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유럽발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한국 경제는 거함이 침몰하듯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국제기구를 비롯해 우리 정부까지 올해 1%대 초저성장을 예고한 상황에서 경제학자들도 한목소리로 올해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퍼펙트스톰’(복합위기)이 불어닥칠 거라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고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가 한국은행(1.7%)·한국개발연구원(1.8%)보다 더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추락하는 경제를 회복시킬 키를 쥔 정부조차 올해 경제가 극도로 암울할 것이란 솔직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성장률 둔화는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 위기로 연결된다. 과거 경제 위기 때에도 증상은 실직과 빈곤으로 표출됐으며,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허리인 40대를 중심으로 상흔을 남겼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때 많은 수의 노숙자가 거리로 내몰렸다. 당시 수많은 1950년대생 40대 가장들 가슴에 신불자(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1960년대생을 중심으로 ‘워킹푸어’(근로 빈곤층)와 ‘하우스푸어’(부동산 대출 빈곤층)가 속출했다. 고용이 흔들리면 소득이 줄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2023년 예고된 복합위기의 증상도 고용 문제부터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고통을 받게 될 계층은 40대로 막 접어들기 시작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가 유력한데, MZ세대가 사회 진출 이후 처음 겪는 고금리·고물가 속 경기침체란 점이 특이점이다. 어떤 형태의 고용 위기 피해자가 어떤 신조어로 대변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급속냉각된 부동산 시장은 연초 경제 위기를 촉발할 방아쇠로 꼽힌다. 부동산 자산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90%(금융자산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에서 유턴한 정부는 집 부자를 상대로 한 중과세 완화라는 ‘햇볕정책’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대출 규제도 대폭 풀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효과가 적시 발휘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마이너스의 늪’에서 허덕이는 건 구조적인 위기의 한 단면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47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08년(-132억 달러) 이후 14년 만의 적자다.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 기조로 수출의 불씨를 되살릴 계획이지만, 산업계는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이유인 대중국 수출 부진이나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응할 ‘각론’적인 문제해결에 갈증을 느끼는 눈치다.

건전한 경제 체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 양극화’로 불리는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가분이 대기업 종사자에게 집중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기업 법인세를 인하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을 하겠다는데,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기존 세제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 지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