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지역 소멸에 맞서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 확보’가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교육과 양육, 일자리를 한번에 잡을 묘책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30일 전북인구포럼 종합토론에서 “지역이 강점을 가지려면 야구선수 오타니나 과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인구 확보가 선행되고 교육과 양육, 질 높은 일자리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도 “지역 소멸은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해소될 것”이라며 “그러려면 질 높은 교육,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사교육비 경감 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변화를 파악해 발 빠르게 제도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 운영되면 여러 이점이 있지만, 현 제도에서는 초등교사가 중학교에서 수업을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한계점을 교육당국이 귀담아 듣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제도에 반영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짚

저출생·학령인구 감소… 소멸 심화 교육 강점 살린 학교로 유입 필요 통폐합된 학교, 지역 시설로 활용 지역과 학교별 특성화 전략으로 ‘지방 소멸’에 맞서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교토국제고의 야구부, 전북 김제 금산중의 축구부처럼 지역 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강점을 발굴하자는 것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30일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전북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지역·학교별 특성화 전략과 학교 간 통폐합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일본 고시엔에서 한국계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첫 우승을 거머쥐며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 이후 해당 학교에서 야구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몰리는 효과를 불러왔을 것”이라면서 “김제 금산중 축구부 등의 사례처럼 각 지역·학교의 교육 강점을 살리면 지역의 신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통폐합이 불가피한데 이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후속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관은 “지난 40년간 통폐합된 학교가 5600여

“대한민국이 늙어 가는 속도는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30일 오후 서울신문 주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포럼에서는 지역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똘똘 뭉쳤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수 서울신문 대표이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외에도 전북대·전주대 등 지역 대학생, 전북도민 등 약 200명의 시민이 함께해 인구문제를 둘러싼 관심을 실감케 했다. 김 대표이사는 축사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지방은 지방 쇠퇴를 넘어 지방 소멸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됐다”며 “포럼에서 나온 여러 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공유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인구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객관적 시각으로 외부에서 주는 조언들을 정책에 잘 담아내겠다”고 화답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을 통한 해법의 일환으로 전북교육대전환을 이뤄 내 인구 소멸에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소멸을 막는 길은 결국 교육 발전에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긍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과 학교를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 국장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전북 지역 초등학교는 3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2022년 31개교에서 올해 40개교로 늘었다. 전북의 학령인구가 줄어든 것은 인구수가 크게 감소한 탓이다. 지난해 9월 175만 8661명이던 인구수는 1년 만에 174만 1640명으로 1만 7000여명이 줄었다. 이와 관련해 한 국장은 교육발전특구를 문제 해결의 열쇠로 꼽았다. 현재 전북에서는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등 11곳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상태다. 그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있는 무주에 ‘국제 태권도 학교’를 설립하고, 다문화 가정이 많이 사는 김제에서 ‘다문화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며

등록인구 중심의 인구 정책 바꿔야 관광 등 ‘체류인구’ 개념 반영해야 日 ‘두 지역 거주’ 장려 위해 법 개정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수주소제’ 등을 새로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입법조사연구관)은 2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4년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새로운 인구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팀장은 먼저 “그동안 인구정책은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이뤄지거나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향후에는 달리해야 한다”며 “인구의 이동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수도권의 인구 이동을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인 만큼 관광 등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고려한 적절한 인구정책이 이뤄져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체류인구’ 개념을 소개했다. 체류인구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뜻한다. 통근 및 통학, 관광 등의 이유로 인구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해야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전남 구례군의 경우 체류인구가 등록인구 대비 18.4배 많고, 강원 양양

광주·전남의 인구소멸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신문사가 주최한 ‘2024 광주·전남 인구포럼’에는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가 공감한 듯 행사장을 가득 메울 만큼의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25일 전남도청 4층 왕인실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안미현 서울신문사 마케팅 본부장,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등 내빈과 대학생 서포터스, 전남 도민과 광주 시민 등 30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은 안 본부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절벽과 저출산은 국난이라고 불릴 정도가 됐다”며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공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명 부지사는 “전남도는 인구 감소 문제로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날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전남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도 축사에서 “외국인들이 인구 숫자를 보고 ‘대한민국은 망했다’고 말할 정도로 인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한미연도 지속 가능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인구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 인구 구성의 특징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김현민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시행하던 기존 인구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남은 2015년 이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30대 청년층의 전출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별 부족 인력 및 부족률’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22년 기준 전남의 전체 학력별 부족률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11.2%로 집계됐다. 인근 전북이 0.1%, 서울이 2.7%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전남은 고졸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등 청년층이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이 떠난 자리는 대신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인구 정책은 출산과 같은 자연적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한 인구 증가 속도는 기대보다 더딘 게

다시 찾고 싶은 고향으로… ‘복수주소제’ 등 서울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승부수 띄워야 비수도권 인구 정책은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역만의 특화된 방식으로 도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처럼’을 목표로 경쟁하는 대신 다른 가치와 목표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 친화 환경 조성으로 귀향을 유도하고, 복수주소제와 같은 ‘두 지역 거주’ 정책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5일 전남도청에서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란 주제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청년에 국한되는 인구정책이 아닌 중장년, 노년층 유입을 통한 ‘인구 나비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서울로 떠나는 청년층만 붙드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노년에 다시 찾고 싶은 고향을 만드는 게 현실적”이라면서 “서울과는 전혀 다른 가치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입법조사연구관)은 ‘생활인구, 복수주소제 도입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동·체류인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하 팀장은 “생활인구 개념을 실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복수주소제 도입이 필요하다”

전남도의 생애주기별 지원 바람직 ‘리틀 포레스트’처럼 귀향할 수 있게 최소한의 주민 편의 인프라 갖춰야 “청년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는 전남도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합니다. 인구정책의 대개조와 함께 누구나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싶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2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에서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예로 들며 고향으로의 회귀 전략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날 ‘0.6의 공포, 광주·전남에서 찾아보는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 발표를 통해 “지역이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은 가치와 목표를 설정해 경쟁이 안 된다면 전혀 다른 가치와 목표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역만의 가치와 생활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우선 이동하는 나비효과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암 환자에게 비타민만 많이 투여한다고 치료할 수 없듯 인구 문제도 맞춤형 장기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문제의 해법은 지역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중요한

2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저출생 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에 넘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저출생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날 토론에서 “인구 위기에 대해 지방에서는 당장 시급하다고 뼈저리게 느끼는데 중앙부처는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복지 정책을 새로 만들려면 중앙의 사회보장위원회와 신설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출생 분야 정책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도 “지역혁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광주나 전남과 같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감한 추진 동력이 뒷받침된다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거들었다. 김현민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다 세분화된 청년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린 정책을 펼친다면 자칫 소외받는 청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지역 청년이 행복한 공간을 떠나 수도권이라는 이름의 불행한 공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비수도권에 대한 거점 투자가 인구 감소를 막는 핵심입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2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키워드로 ‘공간 전략’을 꼽았다. 살아가는 공간이 발전하는 것에서부터 인구 감소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청년이 선호하는 혁신 거점과 광역교통망 등이 비수도권과 같은 공간에 들어서야 한다”며 “이에 발맞춰 지자체 역시 초광역권 계획에 조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 교수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구조(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고령화), 공간구조(수도권 집중 현상) 등 세 가지의 변화가 함께 맞물리면서 인구 감소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청년들은 좌절을 겪고 있으며 비수도권엔 일자리가 부족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인 셈이다. 마 교수는 지역 특징을 고려한 인구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미 전남은

서울신문사는 9월 25일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를 주제로 ‘2024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을 개최합니다.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의 ‘0.6의 공포, 광주·전남에서 찾아보는 한국의 미래’ 기조 발표 후 마강래 중앙대 교수와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김현민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남의 인구 문제 대응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2024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2024년 9월 25일(수) 14:00~17:00 ■장 소 ：전남도청 4층 왕인실 ■주 최：서울신문사 ■주 관：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문 의：02-716-3704(사무국) 02-2000-9365(서울신문 ESG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서울인구포럼.com

일부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 세대가 ‘이기적’이어서 혼인과 출산을 꺼린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청년들의 출산 기피 심리 밑바닥에는 오히려 ‘이타심’이 깔려 있다는 심리학자의 분석이 나왔다.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비혼·비출산의 심리학적 기제와 기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타심이 많은 청년은 아이를 낳아 불평등과 혐오가 만연한 세상에서 자라게 하는 것을 ‘아이에게 못 할 짓’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배경에는 청년층이 맞닥뜨린 ‘좌절 세대’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존 세대는 좌절을 극복하며 성장했지만, 지금은 급격히 오르는 집값과 시시각각 바뀌는 교육 정책 때문에 예측과 극복이 아예 불가능해졌다”며 “양극화로 20~3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5년 새 44% 증가한 반면, 고학력 대학생의 고소득 비중은 커졌다”고 말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정신건강은 악화했다. 허 교수는 “정신건강 통계상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전쟁통에 태어난 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즘 세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하게 커진 스트레스에 너무 오래 소진돼 왔기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두 번째 날 마지막 종합세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저출산 대응 정책이 출산율 증대가 목적이 되는 대신 청년들이 출산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 둘째 날 네 번째 세션에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조은영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박유빈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박 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이 출산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다며 사회적 환경 개선과 청년층 전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은 저출산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사후적 정책 이전에 일하는 여성의 아이 낳을 권리를 보장하고, 남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저출산고령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고 이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고령화와 노인 빈곤, 연금 재정 악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도 내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조은영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선진국들은 고령화·노인 빈곤·연금 재정 악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년 연장은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 보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1998년 연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반면 법정 정년은 2016년 이후 60세로 고정돼 있다. 60세까지 일하고 연금은 65세에 받으니 소득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권고했다”며 “다만 소득 단절 기간을 축소하기 위해 단계적 정년 연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