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두 번째 세션 종합토론에 참여한 사회·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날 토론에는 소설가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나다순)가 참여했다. 정 교수는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7080시대의 인구정책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애국자가 돼 아이를 낳아 달라고 하는 발전주의적 틀에 갇혀 있다”면서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게 아닌 가족 정책과 사회적 관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가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명칭과 조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 기획관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사회 전반에 깔린 경쟁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어학원에서 시작해 입시 지옥과 일자리 경쟁, 이후 대한민국 경쟁 시스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MZ세대가 느끼는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취업 여성들을 고려한 보육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최근 출산율 하락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주제 발표에서 “거시적 환경 변화와 자녀 양육을 둘러싼 복잡하고 어려운 한국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노력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단장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마련의 어려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지와 임신·출산에 대한 두려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비교하는 문화가 결혼과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신 단장은 “SNS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 입직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 연령도 높아지는 데 따른 건강한 출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계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 프랑스(1.8명), 스웨덴(1.7명) 등 출산율이 덜 떨어진 나라에서 정책 함의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

“이대로 가면 인구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이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축사에서 “2031년 국민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고, 2044년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명이 줄어들게 되는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암울한 미래가 예고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위기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저출산은 국난이라고 불릴 정도”라며 “이것저것 따지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하겠다’, ‘할 수 있다’는 답을 시원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저출생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은 청년들이 고용, 일·가정 양립, 주거 등에 대한 불안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 불안을 줄여야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결혼·출산·양육의 주된 목적이 헌법 10조가 규정하는 ‘행복 추구’에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을 헌법 조문에 담아 행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헌법 명문화가 이뤄지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토대가 마련된다. 그러면 지난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반등할 여지가 커진다는 게 ‘저출산 개헌론’의 요지다. 김정석(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인구학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란 주제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인구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가 헌법에 들어가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헌법 명문화를 주장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인구 위기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만큼 결혼·출산·양육을 하는 것이 행복이고 행복 달성을 목적으로 한 헌법 연구가 좋을 것 같다”면서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면 복잡해지므로 순수하게 인구 위기 문제만 명문화하는 방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