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도시국가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우리나라를 ‘초광역권 메가시티’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수도권 청년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국가 공간정책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 공간정책 불균형, 수도권 쏠림 초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는 주제로 전날부터 이틀째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 하나로 묶인 원시티가 됐는데, 지방은 지자체 단위의 의사 결정을 벗어나지 못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지역 거점 중심의 초광역권 원시티로 재설계하면 지역 균형·상생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인구 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투입 시뮬레이션 결과 2030년부터 2060년까지 600조원 재원을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인구 365만명 감소를 방어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초광역권 개발 전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통합 방향에 대해선 “전국에 광

“생활인구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생활인구, 지방소멸 대응에 효과적인가’란 주제 발표에서 세컨드홈, 소규모 관광단지, 지역특화형 비자 등 생활인구 정책의 의미와 한계를 짚으며 재정 지원과 연계해야 지방소멸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체류 인구를 포함하면 등록 인구의 4.5배 규모가 되는 생활 인구는 소멸 기로에서 절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희망의 출구”라고 말했다. 다만 인구 유치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으로 ‘생활 인구 쪼개기’ 등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1일 체류 인구는 52.1%인 반면 8일 이상 체류는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다수 지역이 동일한 사람을 과도하게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교수는 일본의 관계 인구와 독일의 복수주소제 개념을 설명한 뒤 “인시(人時) 단위 도입 등 생활 인구 개념을 재정립하고 교부세·국고보조금 특례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관계인구를 전략적으

“충북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단양군은 계속 인구가 줄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 관광형 생활인구의 활용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우수 사례’ 주제발표에서 “단양은 지난해 등록인구가 2만 8000명이지만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친 생활인구는 27만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8.6배”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군수는 “최대 시멘트 생산지인 단양은 1969년 9만 3948명으로 인구 최고점을 찍었지만 2019년 3만명이 무너졌고 지난해 2만 7700명까지 내려왔다”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6.3%다. 65세 이상이 절반이 넘거나 출생아가 한 명도 없는 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단양군은 지난해 4월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3만명 회복을 위한 ‘단양군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김 군수는 “8년 전 단양서울병원이 폐업한 뒤 응급의료 기능이 없어 전출이 늘고 귀농·귀촌에도 악영향이 많았는데 오는 7월 단양군 보건의료원을 개원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단기적 이민정책’이 아니라 20년 후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책으로 재외동포비자(F-4), 유학비자(D-2), 결혼이민비자(F-6) 등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전문 인력으로 키우는 방법이 제시됐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인구감소 시대 이민정책의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 부족은 물론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며 이민에 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이민정책은 눈앞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단기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16만 5000명)로 들어오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 인력도 단순 노무 활동에만 머물 뿐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 비자 제도는 20년 전에 만들어져서 과거에 머물러 있다. 20년 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수요에 맞춘 비자 인력뿐만 아니라 결혼과 유

“각 지역이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소멸 위기로 사회 전반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했다. 김종철 행정안전부 지역청년정책과장은 “읍면 지역보다 인구가 적고 고령 인구 위주로 구성된 리 지역은 ‘지역 공동화’를 10년 정도 앞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공동화는 인구가 빠져나가 해당 지역이 텅 비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 과장은 “각 지역의 특색이 사라지는 데다 소멸 위기 지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큰 사회적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도록 서울의 홍대 입구와 같은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아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전체적인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정 과장은 “청년들의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고, 농촌 입지 수요에 맞춰 전국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거·산업·서비스

“가족친화경영을 체감하시나요? 앞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보장해 주는 가족친화경영이 확대될 것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이란 주제 발표에서 “올해 경기도에서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신청받았는데 역대 가장 많은 기업이 몰렸다. 최근 워라밸이 중요해졌듯이 이 제도 역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 연구원은 가족친화경영이 근로자와 기업이 ‘윈윈’하는 상생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이 먼저 배려해 주면 직원들은 근로 만족도와 직무 몰입, 생산성이 향상된다. 결국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고 취업 시장에서 선호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현상은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연구원은 “신입사원에 해당하는 25~34세 인구가 줄어들고 있

20여년 뒤 우리 국민들은 외식이나 오락·문화, 교육서비스 지출을 크게 줄이고 보건·의료서비스 소비를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또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취업자 수가 부동의 1위인 도소매업 취업자 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우리 산업의 저부가가치 부문 비중이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절한 정책 개입 없이는 저성장 균형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를 보면 39세 이하 가구 비중은 2017년 23.6%에서 2045년 13.6%로 급감한다. 60세 이상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9.8%에서 57.8%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인구구조 변화는 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 먼저 생산 측면을 보면 고령화는 생산 3요소(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노동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두 번째 세션 종합토론에는 기업과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계의 움직임을 공유했다. 이진희 포스코 기업시민실 기업시민전략그룹 차장은 7월부터 ‘육아휴직’ 명칭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변경하게 된 사례,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4일제를 운영한 사례 등 포스코의 출산·육아 대책을 소개했다. 이 차장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근무를 쉰다’는 회사 관점의 용어다.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에서는 ‘쉬고 온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다”며 “관점을 바꿔 육아휴직을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이 같은 대책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저출생 이슈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지만 기업 경영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기업 경영에서 인재와 시장이 중요한데 인구 감소는 이 두 가지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최정원 금호석유화학 인재개발팀 차장은 “한정된 자원으로 실제로 시행 가능하고 우리 기업에 어울리는 지원 제도를 그루핑했다”며 임신·출산·육아기 및 장애 가족을 돌보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호케어’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를 도입하고 우수 기업에는 금융·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MZ세대가 워라밸을 보장하는 기업을 선호하고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의 여성 취업자가 7.2% 높다는 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유연근무제와 일·육아 병행 활성화는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근로자 만족과 생산성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워라밸을 위한 현장 여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근로자들은 충분한 육아시간을 원하면서도 인사상 불이익과 소득 감소를 우려한다. 기업은 대체인력 채용과 잔여 인력 업무 가중, 인건비 부담 등으로 육아 지원제도 활용에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부모가 함께, 더 많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뿐 아니라 인적 관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유연근무 활성화”라고 거듭 밝혔다. 필요에 맞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초저출산 상황을 방치하면 2040년대엔 확실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만 소멸할 뿐 아니라 경제 규모도 소멸해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전락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경고한 뒤 “우리가 그런 길을 갈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70년간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한국은 캐나다 대신 주요 7개국(G7)에 들어가도 될 만큼 위상이 높아졌지만 지금 추세로는 70~100년 뒤 현재 대만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120년 한국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 1966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발표 주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 부족 대응’이지만, 조 부원장은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혁신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극복은 못한다”고 단언했다. 저출산이 초래하는 경제 후퇴를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도 “마치 다른 해결책에 좀더 집중하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신산업 등 경제구조 업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고려해 소형 평형 위주로 주거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의 주택 소유를 위해 주택청약 모델도 혁신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인호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인구 구조가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주택공급 시장도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균형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소장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형 면적 주택 인허가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그는 “1인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다수 1인 가구원이 살아가는 소형 면적(40㎡)의 인허가가 2021년 7만 5280호에서 2023년 2만 7177호로 크게 줄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송 소장은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의 인허가 수가 급감했다. 서민의 주거비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균형 있게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세 번째 세션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첨단 기술과 주택 정책에서 전에 없던 혁신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기술정책센터장은 “기술 혁신이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보완할 도구로 논의되고 있다. 교육·재취업·창업 등 다양한 지원책, 자본의 질적 요소 강화와 함께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성 유지를 위한 기술혁신의 방향은 기존 R&D 정책과 차별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감소하는 인구와 디지털 전환이 최적의 조합으로 생산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하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과 정보기술(IT)의 조합이 최적의 생산성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혁신이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신혼부부가 바라는 금융정책 지원이 과연 금융 비용 지원인지, 대출한도 확대 등 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택시장 진입장벽 해소인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방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교육이 애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교육의 기본 방향이 대량 교육 시스템에서 개인별 학습 속도에 맞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학령인구(만 6~21세)는 1972년 정점(1421만명)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해 2022년에는 750만명으로 반감했다. 2040년 412만명, 2072년 27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원장은 “저출산의 중요 요인 중 하나가 교육 문제”라면서 “지난해 사교육비가 연간 27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줄면 사교육비가 감소해야 하는데 늘었다는 건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의미”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란 청년들이 ‘내 아이를 이런 경쟁 속에서 키울 수 있을까’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는 학생 한 명이 6배의 생산성을 갖춰야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정 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발전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며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란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합니다. 지방에 의료와 교육을 갖추고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면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에서) 0.41명의 인구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지역적 관점으로 대응하는 인구구조 변화’란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영토·주권이라면 지방은 주민·구역·자치 3요소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 차관은 최근 유튜버 ‘피식대학’의 발언과 관련해 지역 폄하 논란이 빚어졌던 ‘가장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1만 5517명)’ 경북 영양군에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는 “신호등 3개, 병원이 1곳뿐인 이 지역에서 지난해 출생한 아이는 29명, 돌아가신 분은 280명이었다”며 “이대로면 10~20년 뒤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1949년 서울 인구는 143만명(전체 인구 2000만명)이었지만 1970년 550만명(전체 3100만명)으로 늘었고 올해 4월 서울 등 수도권에만 2500만명(전체 5100만명)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점차 소멸해 또 다른 영양군이 정말 많이 생길 것

“든든한 정부 지원 받아 용감하게 출산하면 ‘딩크족’(무자녀 맞벌이)을 제외해도 합계출산율 지표 1.25명 갈 수 있습니다.”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국가와 기업, 저출산 사회 대응 방향과 기대효과’란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비자발적 비혼과 반자발적 비혼 집단을 정책 목표로 삼는 등 저출산 정책의 접근법을 바꾸고 기업 지원이 더해진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전망 시나리오도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먼저 청년층을 자발적 비출산자(25%), 출산경계가구(25%), 1명 출산 가구(50%)로 나눴다. 그런 뒤 “딩크족은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인정해 주자”며 자발적 비출산자를 정책 목표 집단에서 제외했다. 그는 “자녀 1명을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출산경계가구가 1명을 낳을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면 합계출산율이 0.75명이 되고, 4~5년 뒤 지속적인 정책 지원으로 1명을 출산한 가구 25%가 한 명 더 낳게 되면 합계출산율은 1.0명이 된다”며 “자녀가 1명인 나머지 가구 25%가 ‘이웃 효과’(네이버링 이펙트)를 바탕으로 1명만 더 낳으면 합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