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혜영 국회입법처 팀장 주제발표

등록인구 중심의 인구 정책 바꿔야
관광 등 ‘체류인구’ 개념 반영해야
日 ‘두 지역 거주’ 장려 위해 법 개정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수주소제’ 등을 새로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입법조사연구관)은 2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4년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새로운 인구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팀장은 먼저 “그동안 인구정책은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이뤄지거나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향후에는 달리해야 한다”며 “인구의 이동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수도권의 인구 이동을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인 만큼 관광 등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고려한 적절한 인구정책이 이뤄져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체류인구’ 개념을 소개했다.

체류인구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뜻한다. 통근 및 통학, 관광 등의 이유로 인구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해야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전남 구례군의 경우 체류인구가 등록인구 대비 18.4배 많고, 강원 양양군과 경남 하동군도 10배 이상 많다.

아울러 하 팀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복수주소제(세컨드홈)의 도입도 시도할 만하다고 했다. 그는 “특정 지역에 대한 체류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거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단수주소제를 두고 있지만, 지난 5월 ‘두 지역 거주’ 정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현행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

그는 “복수주소제 도입에 대한 여러 우려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인구문제가 극심한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등록특례를 둬 (복수주소제 등을) 시범 실시해 각종 문제들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현행 주민등록법도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