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난 입법처 연구관 주제발표

저출생·학령인구 감소… 소멸 심화
교육 강점 살린 학교로 유입 필요
통폐합된 학교, 지역 시설로 활용

지역과 학교별 특성화 전략으로 ‘지방 소멸’에 맞서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교토국제고의 야구부, 전북 김제 금산중의 축구부처럼 지역 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강점을 발굴하자는 것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30일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전북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지역·학교별 특성화 전략과 학교 간 통폐합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일본 고시엔에서 한국계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첫 우승을 거머쥐며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 이후 해당 학교에서 야구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몰리는 효과를 불러왔을 것”이라면서 “김제 금산중 축구부 등의 사례처럼 각 지역·학교의 교육 강점을 살리면 지역의 신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통폐합이 불가피한데 이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후속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관은 “지난 40년간 통폐합된 학교가 5600여개에 달한다. 소규모 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육과정 운영상 애로가 많아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며 “학교를 지키기보다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전략적으로 지역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과거에는 공립학교끼리 통폐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통폐합해야 하는 사립학교도 늘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를 제도에 담아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