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낮춰야 한다. 대주주가 된 기업의 부실이 은행에 전이되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도 치명적이다.” “국내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산업자본도 은행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검사·감독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 ‘은산분리’를 둘러싼 논쟁은 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한쪽에서는 재벌은 은행의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한쪽은 강제적인 지분 제한은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둘러싼 다양한 숫자들이 등장한다. 4%가 우리나라 은산분리 규정을 상징하는 숫자라면 9%·25%·34%·50% 같은 숫자는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 길을 터 주기 위한 제각각의 대안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끝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9월 국회로 넘어온 만큼, 당분간 이 암호 같은 숫자들은 온갖 함의를 머금은 채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기업 주주권 행사 막으려‘ 5%보다 낮은 4%’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닌 국회의원들은 거침이 없었다. 1회 출장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은 사례가 수두룩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방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은 공직자가 여행 목적이나 금액을 밝히지 않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사실상 혈세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지만 권력기관 공직자들을 제어할 방법은 없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7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 실태 점검’ 발표를 계기로 권익위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최근 637쪽에 이르는 2016~2018년 공공기관 해외 출장 지원 자료를 넘겨받아 2일까지 전수조사했다. 공개된 정보에는 큰 허점이 있었다. 우선 권익위의 ‘국회 눈치 보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피감기관으로부터 해외 출장비를 지원받은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의 명단을 비공개한 것이다. 권익위는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댔다. 국회는 이미 지난 5월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규정을 바꿔 금지한 바 있다.

“어머니인 의친왕비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조의 마지막은 늘 비극으로 끝났다. 대한제국 왕실의 비운은 당연히 겪어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흔이 다 돼서야 받아들여져요. 아버지 의친왕의 잘잘못을 역사가 정확하게 평가했으면 합니다. 그게 제 마지막 바람이에요.”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녀’ 이해경(88) 여사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 여사는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조선왕조 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어떤 연유에서 이 같은 생각을 떠올릴까 궁금했다. 이 여사는 고종 황제의 친손녀다. 아버지 의친왕은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다. 순종 다음 서열이었으나 일제의 견제 등으로 동생인 영친왕에게 황태자 자리를 빼앗겼다. 동생인 영친왕이 철저하게 일본식 교육을 받은 것과 달리 의친왕은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다. 독립운동가와의 접촉이 잦았으며, 1919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탈출하려고 기도했다가 만주에서 일제에 발각돼 송환되기도 했다. 의친왕은 일제로부터 도일을 강요받았지만 거부하며 항일정신을 사수한 왕족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8·15 독립 이후 이승만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17.0%다. 전체 의원 300명 중 51명이 여성이다. 이는 스웨덴 43.6%, 독일 36.5%는 물론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 평균인 22.6%과도 적잖은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도 일본보다는 많이 높다. 일본은 여성 의원 비중이 13.7%밖에 안 된다. 선진국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47명이 당선된 덕에 수치가 크게 뛴 것이다. 이런 일본에서 앞으로 정당 간에 여성 정치인 확보 경쟁이 활발해질 조짐이다. 2일 일본 정가와 언론 등에 따르면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후보자균등법’(정치분야에서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법)이다. 정당과 정치단체, 국회·지방의회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 수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맞추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참정권이 시작된 1946년 이후 여성 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첫 무대는 내년 4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치러지는 통일지방선거. 이어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각 당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환경 조성과 인재 확보 노력이

중국 개혁·개방이 시작된 광둥성 선전에서 지난달 10일 재개관한 개혁개방박물관 입구에는 지난 40년의 성취를 자화자찬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이 가장 크고 돋보이게 걸려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이는 누가 뭐래도 덩샤오핑(登小平) 전 주석이다. 하지만 “시대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역설한 덩 주석의 발언은 시 주석 다음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전시 중이다. 1978~1980년 광둥성에서 서기와 성장으로 일했던 시 주석의 아버지 시중쉰(習仲勳)의 업적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궁벽한 어촌에서 중국의 4대 도시로 우뚝 선 선전과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굴기 뒤에는 “개혁·개방이 없으면 죽음에 이른다”고 피를 토했던 덩이 있었다. 물론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도 개혁·개방의 공로가 없지는 않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광둥성 서기였던 시중쉰은 선전에서 헤엄을 쳐서 홍콩으로 가는 이들에 대해 “저들을 처벌하거나 적으로 대하지 말라. 우리 자신의 생활 여건 격차 때문에 유민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손을 내밀면 닿을 만한 지척 거리에 있는 선전 바오안 지구와 홍콩 사이에는 아직도 철조망이 남아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리암 테일러(72)는 자신과 아내의 병원비를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파산보호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찾았다. 테일러는 “몇 푼 안 되는 연금으로 나와 아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결국 작은 집마저 은행에 넘어가고 이제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울먹였다. 중소 제조업체에서 20여년간 근무했던 테일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병원비와 남아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에 나섰다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년층 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보라 손 아이다호주립대학 교수팀의 ‘미국 파산의 고령화’ 논문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6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의 파산보호 신청률은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다른 연령대의 파산은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65세 이상 인구의 파산만 증가했고 고령일수록 그 증가율이 더 가파른 것으로 분석됐다. 1991년 1000명당 1.2건이었던 65~74세의 파산보호 신청은 2016년 1000명당 3.6건으로 치솟았으며, 75세 이상은 0.3건에서 1.3건으로 네 배 이상 급증

여성운동을 이끌어 온 활동가들은 ‘안희정 재판’이 남성 편향적인 한국 사회의 틀을 바꿀 변곡점이 되리라 기대했다.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투’(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대한 제도권의 첫 응답이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재판에 주목하고 참여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활화산처럼 타오른 미투의 분노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지반은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동토(凍土)임을 확인해 줬다. 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한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42)씨가 지난 1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재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계속 재판을 방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흔치 않다. 피해자가 나서기도 어렵고 법정에서 제대로 평가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미투 운동이 여기까지 밀어붙인 셈이다. 더욱이 안희정은 내가 20년간 성폭력 상담과 관련 운동을 하면서 봐 온 피의자 중 권력이 가장 센 사람이었다. →안희정의 권력도 이미 끝난 것 아닌가. -방청 과정에서 엄청난 권력자라는 걸 새삼 느꼈다. 선고공판 당일 새벽 6시 전에 방청권을 얻기 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17일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국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지난 일주일 새 800건이나 올라왔다.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보험료도 계속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분노는 단순히 보험료 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내가 보험료로 낸 돈을 앞으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시작됐다. 국민연금법 제3조는 ‘국가의 책무’에 대해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지급 보장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 개혁안에서 “현재처럼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위원회는 “국민 반발이 너무 거세면 ‘추상적 보장 책임’을 명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지급 보장 논의는 동력을 잃게 됐다. 위원회를 전면에

최근 개봉한 인기 시리즈 영화 ‘미션 임파서블’ 하면 떠오르는 게 자동차 추격 장면이다. 공식처럼 등장하는 파트너가 바로 BMW다. BMW는 강력한 주행성능과 우렁찬 배기음으로 영화의 긴장감을 높인다. 이 수입 명차 BMW가 한국에선 또 다른 의미로 긴장감을 주는 존재가 됐다. 툭하면 나는 화재로 ‘달리는 흉기’가 돼서다. 공식 집계만 8개월간 31건이다. 원인도 불분명하다. 부품, 날씨, 시스템 오류, 연료 등 설만 분분하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운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또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계속되는 ‘BMW 불차’로 인한 소유주들의 고충과 문제점,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해 봤다. ●520d ‘무리한 엔진 한계점+폭염’ 가능성 BMW는 화재 원인과 관련해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에서 냉각수 누수가 발생, 침전물이 퇴적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냉각 효율이 떨어지고 고온의 배기가스가 그대로 흡기다기관(공기 통로)으로 전달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BMW는 리콜 대상 차량의 EGR 모듈을 점검하고, 오는 20일부터 EGR 모듈 교체와 파이프에 쌓인 침전물에

정치인과 결탁한 조폭, 혁신 사업가로 변신한 행동대장, 경찰 부인을 유령직원으로 둔 회사…. 이권과 성공을 위해 조폭과 권력이 서로 뒷배가 되는 공간, 가상의 도시 안남시를 그린 영화 ‘아수라’는 정말 경기 성남시에서 재현됐을까. 구속된 이준석(37) 코마트레이드(코마) 대표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이 함께 찍은 사진,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옛 운전기사 월급을 코마 측이 대납한 정황 등 올봄 세간에 터진 이야기들은 성남을 안남과 같은 선상으로 밀어 올렸다. 그런데 이 대표 재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추가 폭로전 공방 과정에서 이야기의 2막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야기들은 실재하는 더 거대한 관계들을 감춘 채 특정 세력만 정밀 타격하기 위해 선별된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2015년 8월 성남에 본사를 둔 샤오미 국내 총판 코마를 설립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해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보복폭행 혐의, 성남 수정경찰서 이모(A) 강력팀장 부인을 코마 ‘유령직원’으로 등재해 월급 형식으로 3700만원을 지급한 뇌물공여 혐의 등에 관해 각각의 재판이 진행

이름·역사 함께 물려받는건 숙명·사명 심수관요전 열고 한·일 문화교류 앞장 “日, 한국 이해·관심 서서히 개선될 것” “서른 살쯤에 김칫독 만드는 걸 배우러 경기도 여주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어떤 분이 저에게 ‘400년 된 일본의 때를 벗겨 내고 한국의 혼을 품으라’고 하시더군요. 일본에서는 조선의 성(청송 심씨)을 쓴다고 ‘조센징’으로 불렸는데, 한국에선 제가 나고 자란 일본을 부정하라고 하니 이걸 어쩌나요. 우리(심수관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한국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하지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는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기록적인 무더위가 찾아온 올여름을 제15대 심수관(59·본명 심일휘)은 여느 해보다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3주년을 기념해 지난 6~7월 ‘사쓰마도기 420년: 심수관요(窯)전’을 개최했고, 오는 10일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구성되는 일본 내 전문가 모임 ‘일·한 문화인적 교류를 추진하는 심의회’에 참여한다. 그를 만난 것은 심수관요전 마지막 날인 지난달 12일 도쿄 신주쿠의 한국문화원에서였다. ‘일본에 뿌리내린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은 소수민족 비율이 높고 소득은 낮지만 올 상반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률 10.0%를 보이며 29개 성 가운데 경제발전 1위를 기록했다. 구이저우성 판저우시 퉈러 마을에는 1400그루 이상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숲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300~1500년 이상 된 은행나무는 판저우에 단풍이 드는 가을이면 ‘황금 판저우’란 명성을 안겼다. 판저우는 은행나무와 소수민족 마을, 작은 폭포와 계곡 등이 어우러진 퉈러 마을에서 2년 전부터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포럼을 열고 있다. 2016년 11월 처음 성공적으로 개최된 퉈러 포럼에는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다음해에는 구이저우성 상무부, 에너지국 등과 함께 열어 포럼의 규모를 확대했다. 포럼에는 아세안에서 500여명 이상의 각국 공무원과 외교관,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도 600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판저우는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과 자매도시 협약을 맺어 관광산업 규모를 확대했다. 퉈러 포럼 덕에 판저우는 중국의 떠오르는 명소가 됐고 태국, 싱

전 세계가 폭염과 산불 등 이상 기온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해마다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미국 남부지역 산불의 기세는 무서울 정도다. 최근 증조할머니와 증손주의 안타까운 죽음 등을 포함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대형 산불 ‘카 파이어’의 진화율이 30% 내외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시작된 이 산불은 현재 서울시 면적(약 605㎢)의 90%에 가까운 약 520㎢의 산림, 집 1000여 채와 건물 500여 동을 태웠다. ●타이어 펑크가 불씨… ‘서울 90% 면적’ 태워 이 산불의 원인은 어이없게도 자동차 타이어의 펑크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지난달 23일 레딩 근처 229번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트레일러의 바퀴 하나에 펑크가 났고 휠이 아스팔트를 긁으면서 일어난 불꽃이 주변에 옮겨붙었다”면서 “이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발화한 산불은 진화율 30%를 기록한 가운데 요세미티 밸리 등 국립공원 주요 관광지는 여전히 폐쇄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캘리포니아 남서쪽 멘도치노 카운티와 레이크 카운티에서 비슷한 형태의 쌍둥이 산불이 일어나는 등 현재 캘리포니아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일본올림픽위원회(JOC)와 도쿄도가 자원봉사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목표 인원은 총 11만명. 선수촌, 경기장, 미디어센터 등에서 활동할 ‘대회 봉사자’ 8만명과 공항, 관광지 등에서 활동할 ‘도시 봉사자’ 3만명이다. 주최 측은 만만치 않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학생 등 젊은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학 학사일정 변경까지 요구하는 등 무리수가 나타나 대학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한국 교육부에 해당)과 스포츠청은 지난달 26일 대학생들의 올림픽 자원봉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대학과 고등전문학교 등에 특별 공문을 내려보냈다. 올림픽 대회기간 중 수업·시험 기간 등을 유연하게 조절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문부과학성 등은 2020년에 ‘바다의 날’ 등 일반 공휴일 날짜를 올림픽 전후로 옮기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이 성립된 점을 들어 각 대학들도 ‘학사력’(수업, 시험, 행사 등 대학의 연간계획)을 올림픽에 맞춰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도쿄신문은 “공문은 대학들이 수업 시작시기 등을 문부과학성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바꿔도

‘한상균의 복귀전.’ 지난달 11일 일산 사법연수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사법 농단을 규탄하는 시위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한 보수신문이 단 제목이다. 이처럼 한상균은 누구에겐 불편하고, 누구에겐 두렵고, 또 다른 누구에겐 희망이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인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646명에 이르는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옥쇄 파업’을 주도한 죄로 3년을 복역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그의 형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2년 이후 그가 관여한 집회·농성 13건을 병합해 유죄 처분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조차도 그를 사면하지 못했다. 한상균의 이미지는 헬리콥터가 동원된 전쟁터 같았던 진압 현장과 조계사 대치 등과 오버랩돼 ‘과격’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5월 21일 가석방 이후 서울신문과 첫 인터뷰를 한 한상균은 과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명박 정부 시절과 박근혜 정부 시절의 감옥 생활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두 번 다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