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원성 들끓는 ‘국민연금 개혁안’ 3대 쟁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17일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국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지난 일주일 새 800건이나 올라왔다.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보험료도 계속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분노는 단순히 보험료 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국민들의 분노는 “내가 보험료로 낸 돈을 앞으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시작됐다. 국민연금법 제3조는 ‘국가의 책무’에 대해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지급 보장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 개혁안에서 “현재처럼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위원회는 “국민 반발이 너무 거세면 ‘추상적 보장 책임’을 명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지급 보장 논의는 동력을 잃게 됐다.

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운 정부의 속내는 더 복잡하다. 미래 세대를 거론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민연금법에 지급 보장을 규정하는 순간 국가 잠재부채(충당부채)가 급증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더 앞선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을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비교하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22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109만명)과 군인연금(18만명), 사학연금(28만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 보장 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는 지난해 각각 2조 3000억원, 1조 4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그나마 지급률을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7.0%에서 5년간 9.0%로 높이기로 하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지급률 1.9%, 보험료율 7.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혁 무풍지대’다. 이 연금들에는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 반면 특수직연금을 떠받치기 위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법적인 보장이 없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번 개혁안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정부는 “국민연금은 반드시 국가가 지급한다”고 강조하지만 ‘차별’이라고 여기는 민심을 돌려세우기가 쉽지 않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고 그해 보험료를 걷어 가입자에게 주는 ‘부과방식’을 채택했다. 그래서 지급 보장 명문화가 필요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과방식으로 갑자기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현재 9.0%(직장가입자 4.5%)인 보험료율이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래서 위원회는 당분간 현재의 ‘부분 적립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냈다. 2088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적립배율’(국민연금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을 1배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별 제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나라도 지급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쥐꼬리 연금’, ‘용돈 연금’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문제를 거론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 45.0%이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은 지난해 기준 24.0%에 그쳤다. 월평균 연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원에 불과하다. 이것도 이론적인 분석일 뿐 지난해 국민들의 연금 실수령액은 월평균 37만원에 그쳤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242만원이다. 물론 ‘퇴직금’ 명목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직접 비교해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소득 상승으로 국민연금 수령액도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노후보장 체계의 한 축인 ‘퇴직연금제도’가 부실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2005년 정부가 도입한 퇴직연금은 올해 3월 기준 재정 169조원, 가입자는 540만명에 이를 정도로 몸집을 크게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퇴직자의 97.8%가 일시금으로 수령해 실상은 ‘천덕꾸러기’다.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9%에 그쳐 621조원 규모인 국민연금 수익률(7.3%)의 4분의1에 불과했다. ‘연금’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게 무색할 정도다. 상황이 이런데도 운용 활성화 책임이 있는 정부는 근본적인 수익률 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서로 연계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게 범부처 논의기구인 ‘노후소득보장위원회’(가칭)를 꾸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가입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연금에 예산 지원 혜택까지 받고 있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일본은 2015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했다.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특수직역연금까지 모두 흡수해 단일연금 체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혁안에 결국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연장 방안이 포함된 것도 국민 불만을 키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듭 “연금 지급 시기 연장을 고려한 적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위원회는 ‘67세’로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공식 거론했다.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현행 규정을 유지(2안)하되 2028년까지 10년간 보험료율을 현행 9.0%에서 13.5%로 올린 다음 더이상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마련된 대책이다.

이렇게 하면 재정 안정을 위해 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67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그래도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율 인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로 규정대로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고 45%를 유지(1안)하면 내년에 당장 보험료율을 11.0%로 올려야 하고 기금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는 12.3%로 인상해야 한다. 이후에도 5년마다 한 번씩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불가피해진다.

1안은 보험료를 점차 더 내지만 ‘더 받는’ 방안이다. 하지만 많은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낸 것보다 적게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조금만 마찰이 생기면 늘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문제가 오히려 커졌다”며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새로운 정책 지향점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혁안에도 기초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노인), 출산 크레디트(여성)·군복무 크레디트(청년) 확대 등 보완책이 담겼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노후의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부담은 낮추고 소득은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원점 상태에서 총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