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생존권 위협·면허 무력화…현행법으론 카풀 24시간 운행 가능” 카풀서비스 “승차 공유 세계적 추세…국내 기업도 규제 없는 해외로 투자” 홍영표 원내대표 “카풀制 도입 과정 택시업계 연착륙 위해 단계적 교육을” 심야호출에 응답한 택시 31.5% 불과 카풀 운전자 전과·보험 등 ‘안전 공백’ 택시노조 4개 단체 6만여명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출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카풀 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맹점을 악용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택시면허를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기존 카풀 앱은 스타트업이 주도해 규모와 파급력이 크지 않았지만 카카오의 경우 이미 내비게이션과 택시 호출 앱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라 차원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풀 서비스 업체들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내세워 택시업계가 받을 충격은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한 선진국들도 ‘선(先) 도입, 후(後) 규제’로 문제를 풀었다.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못 담궈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문제 해결의 칼자

“쉬리와 피라미, 버들치가 강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았다면 설령 그 사업을 통해 미국보다 잘 살 수 있다고 해도 포클레인으로 강바닥을 파헤치는 일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생물학자인 최재천(65)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물길을 막은 4대강 사업을 ‘용서받지 못할 환경 재앙’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4대강에 설치된 보 처리를 놓고는 ‘철거’라는 원론에 공감하면서도 한번에 모두 철거가 아닌 단계적 개방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최 교수는 “마음은 당장 철거하고 싶지만 학자적 욕심이 있다”며 “선과 악이 모두 스승인 것처럼 강물을 막았을 때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자료를 모아 다시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복지와 삶의 질, 환경 보존을 위해 개발론자가 ‘갑’이 될 수밖에 없는 정부 내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이 맡는 사회부총리를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야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 동강댐 건설이 계기가 됐다.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장관

‘다스는 누구 것인가.’ 11년 동안 계속된 이 질문에 법원이 답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6개월이었다. 지난 4월 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82일, 5월 3일 첫 공판이 열린 지 158일.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다스의 실소유주가 피고인(이명박)이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707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7년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항변했던 그였기에 그다지 놀라운 반응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초반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보복”이라며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그는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직후 “검찰 측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 측근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증인이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고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게 금도(襟度)가 아닌 것 같다”는 게 변호인단이 전한 이 전 대통령의 뜻이었다. 변호인단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로 혐의를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8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목욕시킬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50대 아들이 나타나 ‘예쁘네. 결혼은 했느냐’며 괴롭혔어요. 현관에 쇠사슬을 걸어 놓고 위협도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방문 간병 도우미를 하는 30대 여성 A씨는 올 1월의 끔찍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도쿄의 한 양로원에서 일하는 30대 간병인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남성으로부터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받았다. 그 노인은 매번 손사래를 치는 B씨에게 “나는 손님이니 내 말을 들으라”며 윽박질렀다. 참다못한 B씨가 자신이 속한 인력공급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손님이니 참아라”, “노인이니 신경 쓰지 마라”는 말만 돌아왔다. “허점을 보인 당신의 잘못”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7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올해를 기점으로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일본에서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들로 구성된 일본 개호크래프트유니온(직업별 노동조합)이 지난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2411명 중 74%가 “이용자와 가족들에게 성희롱, 폭력 등 학대를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쉬는 국경절 장기 연휴에 중국 인구의 절반인 7억명이 여행을 떠났다. 이 가운데 1%인 700만명이 해외여행을 즐겼으며 연휴 첫날인 1일에만 1억 2200만명이 움직였다. 국경절 연휴 첫날인 1일 기록된 중국 국내 관광객 숫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 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들이 쓴 돈은 1030억 위안(약 16조 8000억원)에 달했다. 중국 철도공사는 7일 올해 국경절 연휴 이용객이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흘간 1억 290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120만 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날은 1일로 지난해 제일 여행객이 많았던 날보다 6.5% 늘었다. 기차표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베이징, 하얼빈, 다롄, 시안, 청도, 항저우, 샤먼, 구이린, 쿤밍 등의 도시 순서로 유동인구가 많았다. 만리장성이나 쓰촨의 낙산 대불과 같은 유명 관광지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 관광객은 대불 상을 보기 위해 세 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려 온몸이 뻣뻣해졌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중국 웨이보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지난 1일 만리장성에 올라간 동영상을 공유하며 “만리장성에 두 시간째 갇혀 있다. 내려갈 방법이 없어 앞만 보

전인종 인구 증가·백인 16만3300명 감소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은 다인종·다민족 국가이다. 미국 사회의 내부를 자세히 보면 1800년대부터 영국에서 온 이민자, 즉 백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갖고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사회에는 인종 간 차별이 뿌리 깊게 자리한다. 하지만 최근 타인종 간 결혼, 즉 백인과 흑인, 흑인과 아시안, 아시안과 히스패닉 등의 결혼이 급증하면서 순수 ‘백인’이 줄고 인구의 다양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또 백인과 흑인, 아시안 등 인종의 혼합이라는 ‘캐블리내시안’(Cablanasian)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내에는 인종 간의 구분 자체가 의미 없는 시대가 올 것이란 분석이다. 미 통계국이 지난달 발표한 미국의 총인구는 3억 2571만 9178명(2017년 7월 1일 기준)이다. 백인의 비율이 60.7%로 압도적이다. 이어 히스패닉(18.1%), 흑인(13.4%), 아시안(5.8%), 캐블리내시안(2.7%)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전체 결혼자 중 타인종·타민족과 결혼한 비율이 17%로, 50년 전인 3%에 비해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런 타인종 간의 결혼이 늘면서

4일간 환자 24명 중 절반이 녹화 동의 “잘못될 경우 근거 남길 수 있어 믿음” 도민 여론조사 10명 중 9명 “설치 찬성” “관리소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의견도 이재명 지사 제안 공개토론회 12일 개최 의협은 공정성 미흡 이유로 “불참” 밝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처음으로 지난 1일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운영에 들어갔다. 환자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지난 5월 부산에서 의사 대신 의료기 판매사원이 어깨 부위 수술을 했다가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전에도 수술실 안 생일파티와 성추행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CCTV를 달자는 얘기는 계속 나왔다. 7일 경기도와 안성병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 병원 전체 수술환자 24명 가운데 50%인 12명이 수술실 CCTV 녹화에 동의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수술실을 갖춘 안성병원에서는 매월 평균 120건가량의 크고 작은 수술이 이뤄진다. 병원은 지난 3월 신축 개원하면서 수술실에 CCTV 1개씩을 설치했다. ●촬영 영상 의료분쟁 발생할 때만 공개

면허관리기구 설치 등 대책마련엔 공감 정부는“경기도 독자 행보” 개입 선긋기 의료계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사생활 침해 위험이 높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진이 CCTV를 의식하면 방어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일단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7일 “그릇된 행위를 하는 소수 의료진을 걸러내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 의사는 물론 환자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수술실 카메라의 존재는 집도의의 집중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수술 녹화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이상 해킹 위험이 늘 존재하고,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외부로 공개되면 삽시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설사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수술 장면은 환자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신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교육계 대참사다. 이게 교육인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지난 15일, 서울 청계광장에 촛불이 켜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언론이 ‘진보 교육단체’로 규정한 곳들이 모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해 이날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촛불 정부’가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포기하자 이를 되살리기 위해 교육 단체가 촛불을 든 건 역설적이다. 국민운동을 주도한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도 대입 제도를 이처럼 퇴행적으로 돌리진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상대평가 유지 및 수능 전형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은 공약 파기이자, 20여년간 차근차근 쌓아 온 교육 개혁의 방향을 정반대로 되돌린 것이라는 게 송 대표의 판단이다. 집회 하루 전인 14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던 그는 “1년에 학생 30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언제까지 방관해야 하느냐”며 펑펑 울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상대평가·경쟁적 줄세우기 방식인 수능에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단연 선두주자로 손꼽히던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4개월 잇달아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생산현장에서는 여전히 일감 부족으로 노는 일손이 많아 무급휴가에 이은 구조조정까지 진행되면서 한숨만 가득하다. 반등의 ‘신호탄’인지 반짝 수주의 ‘기저효과’인지 시련을 거듭하는 조선업계를 점검해 봤다. ●전망은 “반등 희망” vs 현장은 “속단 일러” 16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 조선업계는 54만 CGT(건조 난이도 감안한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10척을 수주했다. 세계 선발 발주량 129만 CGT(45척) 가운데 42%다. 중국(32만 CGT·14척), 대만(28만 CGT·10척), 일본(18만 CGT·8척)이 그 뒤를 차지했다. 한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누계 실적에서도 756만 CGT(172척·점유율 43%)로 세계 1위를 꿰찼다. 한국 조선업계는 남은 일감인 수주잔량 부문에서도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8월의 한국 수주잔량은 지난 7월 말 대비 13만 CGT 늘어나는 등 4개월째 수주잔량 증가세다. 반면 이 기간

정노택 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 교수는 “선박 수주가 조금씩 늘지만, 물량이 생산현장으로 이어지려면 최소 2년이 걸린다”며 “이 시기를 활용해 대기업은 체질 개선 및 스마트 기술력 향상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자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조선 빅3가 구조조정 등을 진행해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최대 희생자는 중소기업인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선해양기자재 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또 “조선업이 활기를 찾으려면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권의 도움도 절실하다. RG를 해 주지 않으면 신규 수주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종훈(울산 동구) 민중당 국회의원은 “구조조정 대상인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위기는 수년 전부터 예견됐고, 노조가 일감 나누기와 시간 나누기, 유급휴직 등 이미 고용유지 방안을 제안했을 뿐 아니라 16조원에 달하는 이익잉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직장을 관둔 A씨는 회사 최고경영자(CEO)를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A씨가 다닌 회사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로 근로자 수가 1000명을 넘어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9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6일 동안 일했다.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주 52시간 이내로 일해야 하지만 A씨는 주 54시간을 근무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A씨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 12시간분만 지급하면서 시비가 불거졌다. A씨는 노동청에 “회사가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다”고 알렸다. 사건을 접수한 노동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두 달간 연장근로 위반과 관련된 신고·적발 건수는 24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14건, 사업장 감독 청원 6건, 사업장 감독 적발 4건이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24건)과 비교해 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고 위반 사항이 나와도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꼼꼼히

일본 이바라키현의 작은 마을 사카이마치는 지난해 ‘고향납세’를 통해 21억 6000만엔(약 215억원)을 도시민 등으로부터 기부받았다. 그러나 기부에 대한 대가로 미국 하와이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는 등 값비싼 상품을 주면서 답례품으로만 기부액의 65%인 14억엔을 지출했다. 이곳뿐 아니라 시즈오카현 오야마초는 헬리콥터 여행 상품권을, 사가현 가라쓰시는 영양제·화장품을 주는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들어온 고향납세의 절반 이상을 답례에 썼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가 지자체들의 답례품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16일 현지 언론이 전했다. 고향납세란 자신의 고향을 비롯해 돕고 싶은 지자체에 전달하는 일종의 기부금이다. 고향납세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보내오는 답례품과 함께 2000엔을 넘는 금액에 대해 주민세·소득세 등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참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답례품을 주는 지자체로 몰리기 시작했고, 이에 지자체들은 답례품 수준을 갈수록 높였다. 이를테면 나가노현 이나시의 경우 2016년 고향납세로 72억엔을 유치해 전국 2위였는데 TV,

백인, 흑인보다 평균 8년 빨리 내집 마련 소유율도 백인 73%·흑인 44% 격차 커 1991년부터 25년간 집값 상승률 425% 백인 밀집 지역은 강남처럼 꾸준히 올라 한국은 자고 나면 ‘억’이 오르는 ‘미친 집값’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청년들의 주택 마련은 그야말로 ‘꿈’이 됐다. 누구는 ‘집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이라고 말한다. 정말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재테크’라는 관점에서 보면 ‘0’점이다. 누가 뭐래도 ‘내집 마련’이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집 마련에 목숨을 거는지도 모르겠다. 이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교육이나 임금, 재산상속 차이 등보다 ‘내집 마련’의 시기라는 한 대학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학자인 제이컵 파버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최근 미 보스턴의 브랜다이스대학의 사회정책 연구소가 발표한 ‘인종 간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 흑백 간의 경제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에서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시기가 인종 간 빈부 격차를 확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브랜다이스대학의 사회정책

중국 알리바바그룹 창업자 마윈(馬雲)은 지난 10일 자신을 ‘교사’라고 소개하는 새로운 명함을 공개했다. 이날은 그의 만 54세 생일이자 중국 교사의 날이었으며, 10년간 준비했다는 알리바바그룹의 경영 승계 계획을 밝힌 날이기도 하다. 전문 경영인에게 1년 뒤 그룹 경영을 맡기겠다는 마윈의 발표는 경영 세습이 일반적인 아시아 기업에서는 드문 어려운 사례여서인지 적지 않은 음모론이 불거졌다. 특히 마윈이 소유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와 관련지어 알리바바그룹의 정치적 위험을 제거했다는 분석도 등장했다. 약 1년 전 SCMP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위협적인 기사를 게재했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칼럼의 내용은 현재 공산당 권력 3위로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이었던 9·9절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평양에 다녀온 리잔수(栗戰書) 상무위원에 관한 것이었다. 페닌슐라 등을 소유한 싱가포르 호텔 재벌 차이화보(蔡華波)가 홍콩과 상하이의 호텔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리잔수의 딸 리첸신(栗潛心)과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SCMP를 통해 공개됐다. SCMP는 중국 국가지도자의 교체를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