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 [특파원 생생 리포트] 이혼 후 학대로 아이 숨지자 日 충격… 122년 만에 ‘공동친권’ 검토

    [특파원 생생 리포트] 이혼 후 학대로 아이 숨지자 日 충격… 122년 만에 ‘공동친권’ 검토

    지난 3월 일본 도쿄 메구로구에서는 5세 여자 어린이가 이혼한 친모와 계부의 학대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던졌다. 아이는 보육원이나 유치원에도 다니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씨 연습을 강요당했다. 부모는 아이에게 하루 한 끼만 제공했고, 겨울에는 찬물을 끼얹으며 학대를 했다. 계부에게 구타당해 숨졌을 때 아이의 체중은 고작 12㎏이었다. 일본 사회에서 이 사건 이후 부모가 갈라서더라도 자녀 육아만큼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한층 힘이 실렸다. 친부가 평소에 아이와 자주 만날 수 있었더라면 비참한 죽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 이혼해도 육아 공동으로” 힘 실려 이에 일본 정부는 오랜 ‘단독친권’의 원칙을 깨고 ‘공동친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 모두 아이의 보호·교육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단독친권 제도의 변경을 포함해 폭넓은 검토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무성은 친권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을 놓고 법제심의회에 자문할 전망이다. 연간 20만건에 이르는 일본의 이혼 가운데 60% 정도
  • [특파원 생생 리포트] 中 ZTE, 美 제재로 고사위기… 시진핑, 반도체 핵심기술 자립 강조

    [특파원 생생 리포트] 中 ZTE, 美 제재로 고사위기… 시진핑, 반도체 핵심기술 자립 강조

    “현실이 입증했듯이 핵심 기술은 마음대로 받을 수도, 살 수도, 구걸할 수도 없다. 핵심 기술을 자신의 손에 넣어야만 국가 경제 안전, 국방 안전 및 안보를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시진핑 “핵심기술 있어야 경제·안보 보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절박한 심정으로 핵심 기술이 국가의 보물이라며 기술 자립을 강조한 배경에는 중국 2위 통신장비 업체 ZTE(中興·중싱)가 있다. ZTE는 지난 13일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자마자 차이나모바일의 기가비트 수동형광네트워크(GPON) 건립에 참여했다. 4억 8678만 위안(약 813억원) 규모의 인터넷망 공사의 70%를 ZTE가 맡을 예정이며 나머지는 화웨이가 담당하게 된다. ZTE는 빠르게 회생하고 있지만 제재 충격 전과 달리 해외 진출보다는 중국 국내 시장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ZTE는 지난해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뒤 받은 부과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두 달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됐다. 원래 미 상무부는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ZTE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히 업무 정상화를 이룰 수 있
  • [특파원 생생 리포트] 지구온난화 주범 ‘에어컨 실외기’…美 가구 90% 이상 24시간 가동

    [특파원 생생 리포트] 지구온난화 주범 ‘에어컨 실외기’…美 가구 90% 이상 24시간 가동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곳곳이 이상 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우리가 여름철 흔히 사용하는 ‘에어컨’이다. 에어컨은 실외기에서 뿜어 나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도시 온도를 상승시키기도 하지만 엄청난 전력 사용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에어컨 사용 실외 온도 평균 1도 상승 뉴욕타임스(NYT)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에어컨 사용은 그 지역의 온도를 평균 화씨 2도(섭씨 약 1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어컨이 작동하면 공기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를 실내에 뿜어 내지만 뜨거운 공기는 실외로 방출한다. 바로 이 뜨거운 공기가 도시 온도를 높이는 것이다. 화씨 2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도의 평균 기온이 지구온난화로 100년 전에 비해 화씨 1도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 전 세계에 가동되는 에어컨은 16억개로 추정된다.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밀집해 있다. 특히 미국은 전체 가구(1억 550만) 중 90% 이상이 에어컨을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 가정의 에어컨 가동률이 높은 것은 주거 문화가
  • 연 매출 5억원 편의점 사장님, 연봉 2500만원 실화입니까

    연 매출 5억원 편의점 사장님, 연봉 2500만원 실화입니까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서 2년 3개월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36)씨의 연 매출은 5억원이 넘는다. 하루 140만~15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데다 직원 4명을 두고 일하는 A씨는 언뜻 속 편한 ‘사장님’처럼 보이지만 실제 연봉은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봉에도 못 미치는 250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까지 편의점 점포 2곳을 운영했지만 경기 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한계에 몰려 몇 개월 전 점포 하나를 정리했다. A씨의 지난 6월 매출 분석을 통해 편의점 수익구조를 분석했다. A씨는 주택가 단독주택 1층을 빌려 49.5㎡(15평) 규모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중심 상권에서 벗어나 그나마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150만원 정도의 점포를 얻었다. 인근 중심 상권 임대료는 400만~500만원 수준이다. A씨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직접 편의점에서 일한다. 나머지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맡긴다.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야간(오후 9시~오전 6시)과 주말 주간 2명(7시간씩) 2명, 야간 1명(10시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나가는 인건비만 400만원이다. A씨는 “지난해까지 하루 9시간씩 일했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4.6%가량 올라가며 인건
  • 차에 아이 방치, 美에선 살인급 범죄… “뒷좌석 버튼 경고 의무화를”

    차에 아이 방치, 美에선 살인급 범죄… “뒷좌석 버튼 경고 의무화를”

    2년 전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4살배기 남자아이가 7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폭염 속에 방치된 아이는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고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해 초 유치원·어린이집 안전을 강화하는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아이의 사고 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무더위 속 통학차량 안에 갇혀 목숨을 잃은 사고는 또 일어났다.30도가 넘는 폭염이 일던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에서 A(4)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숨졌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의 무관심 속에서 A양은 9인승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7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앞서 5월 23일 전북 군산에선 B(4)양이 유치원 통학차량에 2시간가량 방치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일이 있었다. 운전기사와 안전지도교사는 B양이 차 안에 남겨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주차된 버스 옆을 지나던 시민이 울며 소리치는 B양을 발견한 뒤에야 유치원 측이 사태를 파악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4항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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