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정부 개입 없인 좋은 일자리 안 만들어”
귄터 슈미트 베를린자유대 명예교수는 두 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 내내 “독일을 비롯한 어떤 나라도 직접적인 한국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 비중이 가장 높은 독특한 특징이 있고, 계약직이나 시간제 일자리의 처우가 정규직과 큰 격차를 보이는 등 다른 나라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걸림돌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2000년 이후 이른바 ‘하르츠개혁’으로 불리는 사회개혁이 독일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많다.
-하르츠개혁이 독일 경제의 체질을 바꾼 것은 분명하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됐다.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줄였지만 소규모 일자리를 늘려 일정 소득 이하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나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는 방안들이 도입됐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완만한 성장세와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효과적인 정책이었다.
→일자리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입주의를 주장해 왔다.
-기업은 스스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실업률이 낮은 서유럽 국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