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전념토록 부부 6시간씩 근무…고용·출산 두 토끼 잡아

‘남들보다 출근은 한두 시간 늦지만 반대로 퇴근은 한두 시간 빨라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거나 집에 데려올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연금이나 승진, 휴가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직장이 있다면.’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대한민국 워킹맘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일자리다. ‘G20(선진 20개국) 국가’를 자처하는 우리지만 여전히 여성 상당수는 임신하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없어 회사나 아기 가운데 하나를 포기한다. 이 때문에 1990년대부터 여성 일자리 정책을 중시해 온 스웨덴의 사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26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높이려는 우리 정부에 많은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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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국립 직업소개소의 내부 모습. 스웨덴 최대 정부기관인 직업소개소는 직업 알선뿐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인구가 1000만명이 되지 않는 나라에서 국립 직업소개소 인력이 1만명이나 돼요. 이것만 봐도 이 나라가 얼마나 ‘고용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웨덴 국립 직업소개소에서 만난 노동시장 분석가 에릭 훌트 박사는 스웨덴의 일자리 정책을 이렇게 자평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는 직업소개소가 불법의 온상으로 그려지지만 스웨덴에서는 전체 공무원 조직 가운데 직원 수가 가장 많은 핵심 부처다.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홀트 박사는 생애주기에 맞춘 ‘스웨덴식 시간제 일자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스웨덴에서는 부부가 아기를 낳으면 각자 13개월씩 유급 휴가를 줍니다. 이 기간에는 임금이 100% 지급되죠. 아이에게 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한두 살 시기에 부부가 번갈아가며 2년 이상 쉴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어요. 아이가 서너 살이 돼 유치원에 가게 되면서 육아 책임은 국가로 넘어가고, 이때부터는 부부 모두 근무 시간의 75%(하루 6시간)만 일해도 됩니다. 아이가 8살(공무원은 12살)이 될 때까지 아빠는 정상 출근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하고 엄마는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부부가 돌아가며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집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이 제도를 쓴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죠.”

그는 특히 스웨덴 시간제 일자리가 육아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성에게 ‘50%짜리 일자리’를 몰아주지 않고 남녀에게 각각 ‘75%짜리 일자리’를 주는 것도 ‘육아는 남녀 공동 책임’이라는 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만약 여성에게만 4시간짜리 일자리를 강요하게 되면 여성과 남성 간 평균 임금이나 연금 등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승진 등 여성들의 사회적 성취 기회도 줄게 돼 남녀평등을 해친다는 게 스웨덴 정부의 생각이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한국의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택하면 급여, 복지, 고용조건 등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받게 된다”면서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에 대한 급여와 고용조건을 전일제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노조를 통한 처우 개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아쉬워했다.

자리를 옮겨 만난 국민당 경제고문 카타리나 베리크리스트도 스웨덴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여성들이 육아에 전념하면서도 노동 시장을 떠나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부부 중 남성이나 여성 한 사람이 몰아서 2~3년을 쉬거나 반나절 근무를 해도 되는데 왜 이리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냐’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누구든 몇 년씩 경력 단절 상태가 되면 자신의 일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10년 가까이 반나절만 일하던 사람도 갑자기 전일제로 바꾸게 되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스웨덴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한 것은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B급 인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100%의 능력치로 현업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이 1.94명이었던 스웨덴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1999년 출산율이 1.5명까지 줄었다. 위기의식을 느낀 스웨덴 정부는 이때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을 보육시설 확대에 투자했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보장 등 보육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그 결과 스웨덴의 출산율은 10년 만에 다시 높아져 2010년 기준 1.98명까지 회복됐다.

막대한 재원 마련이나 사회 시스템 정비 등에 어려움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기독교민주당 소속 데시리 페트루스 의원은 “뭐든지 위기가 닥쳐서 고치려 하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면서 “사회 전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80년대부터 준비해 온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글 사진 스톡홀름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