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담하고 틀림없이 더 위험한 북한 지도자와 마주하게 될 것”(10일 미국 CNN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북미 대화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이후 줄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자신이야말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이 자신을 ‘그리워한다’며 재집권 시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마주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 사이 풀어야 할 셈법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각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을 잘 안다고 할 만하지만 정작 북핵 문제를 위한 협상은 모두 결렬된 채 끝나버렸고, 무엇보다 벌써 5년이란 시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도, 김 위원장도 달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 돌아오게 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요구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등 확장억제 관련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며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과 맞물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측근들 韓 핵보유에 긍정적 발언 비용 압박 시 ‘대가’로 핵능력 요구 주장 트럼프 시대에 핵무장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은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한국의 핵무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고 최근에도 그의 측근들이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 힘이 실렸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 5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한국의 핵보유를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사회가 더욱 강화된 북러 간 군사 협력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이미 지난 8일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곧 2차 파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이른바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 2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러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러잖아도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더욱 범위를 넓혀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내놓으며 이번주 내내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한껏 드러내 왔고, 15일 급기야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 도로 일부

조 장관, 유엔 플라스틱협약 고위급 부대행사 참석 다음달 ‘부산 개최’ 마지막 회의 앞두고 성안 촉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믹타(MIKTA,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외교장관 회의 등 다자회의와 중국, 스페인, 핀란드, 몰도바, 에스토니아 등 여러 국가와의 양자 외교장관 회담, 기조연설까지 많은 일정이 이뤄졌는데요. 그 중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 참석 내용이 눈에 띕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 케냐 대통령과 유엔 환경계획(UNEP)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요나스 가스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기후변화·환경장관, 부르키나파소 환경장관,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 등 주요 국가들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주로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외교부 장관인 조 장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매우 심

해리스, 2022년 DMZ 방문 경험 소개 “흔들리지 않는 공약” 동맹과의 협력 통한 대북 억제에 초점 둘 듯 5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는 외교·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미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동맹관계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중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정부 입장에선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정부처럼 대북 억제에 초점을 두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구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최근 홈페이지에 주요 분야에 대한 구상을 간략히 소개한 ‘새로운 앞길(A New Way Forward)’에서 주요 외교 활동 중 하나로 2022년 한국 방문 당시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군사 분야에서도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다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신속하교 효율적이면서 정확도를 높인 군사기술은 상상만으로도 위력이 크게 그려집니다. 실제로 자율탐사로봇이나 자율살상무기 등은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AI 기술이 오남용되거나 또다른 유형의 군비경쟁을 키울 수도 있고, 대량살상무기(WMD) 등과 결합해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AI 기술의 잠재력이 커질수록 첨단 기술의 위험요소들은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AI 활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의 장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오는 9~10일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고위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네덜란드와 RE

군이 지난 19일부터 대북 확성기를 매일 가동해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21일 오전 9번째 오물풍선 도발을 반복하자 오후 1시부터 확성기 방송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약 두 달 사이 여덟 차례나 오물풍선 살포를 반복하고 있고, 거듭 ‘새로운 대응 방식’의 도발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긴장을 높여왔습니다. 군 당국은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라며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하며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부터 북한이 오물풍선 200여개를 띄우자 군은 한 시간 뒤인 오후 6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4~5시쯤까지 10시간 정도 확성기를 가동했습니다. 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된 뒤 지난달 9일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당시 일부 지역에 두 시간 남짓만 방송을 했고 이후 39일 만에 확성기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21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8시쯤까지 또다시 오물풍선 500여개를 띄워보내자 군 당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모든 전방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핵자산이 전시와 평시 모두 한반도 임무에 배정되는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제 한미동맹이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을 강화하며 한반도를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진 한미도 더욱 강력하게 북한의 핵위기에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내 일부에서 자체 핵무장론도 제기되고 있던 상황인데, 정부는 이번 공동지침 채택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공동지침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설립된 지 1년 만에 서명과 승인까지 이뤄졌습니다. 미국이 핵자산 운용에 따른 임무 배정을 문서화한 것은 처음으로, ‘일체형 확장억제’를 어떻게 실현하게 될지가 우선 관심인데요. 수십쪽 분량의 공동지침에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시와 평시 모두에 배정될 것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번주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한중 관계가 다소 개선되려는 분위기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싱 대사의 이임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강경 발언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던 싱 대사의 교체가 한중 간 훈풍을 키우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대외정책이나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양국 관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이는 가운데 양국 정상의 방문 등 최고위급 교류를 통한 완전한 관계 복원까지는 더 많은 계기들을 쌓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월 부임해 4년 6개월 동안 주한대사를 지낸 싱 대사의 이임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합니다.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주한대사 재임 기간도 4년을 훌쩍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귀임은 갑작스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싱 대사는 중국 정부로부터 7월 10일자로 귀국하라는 명령을 지난달 27일쯤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전에 귀임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언질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싱 대사 교체가 한중 관계 개선 흐름과 무관하지

최근 러시아 정부의 ‘유화 메시지’를 계기로 모처럼 돌파구가 마련되나 싶었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북러 조약 체결로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고 보고 러시아를 향한 초강수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일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대러 관계를 의식해 전투식량, 방탄복, 방독면, 응급처치 키트 등 비살상·인도적 물자자원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장기간 전쟁 중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을 반대로 한러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왔는데요, 예상보다 센 북러 협정 수위에 우리도 러시아가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을 언급하게 된 셈이지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타스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살상 무기를 보낸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 상응하는 결정을 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지도부에 달갑지 않을 결정일 것”이라

남북이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맞대응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하는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규탄하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니지만 이 회의는 열리는 것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에도 무릅쓰고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그를 위한 물밑 외교전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특히 마침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한국이 북한 인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평화·안보 문제를 다루게 돼 있는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며 북한 인권 안보리 회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회의가 열렸지만 그 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지를 두고 ‘절차투표’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절차투표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회의 의제로 삼을 수 있는데 2014년 11개국, 20

지난 5일 우리 하늘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가 떴습니다. 검은색 도색에 날렵한 외관을 하고 있지만 항속거리 1만 2000㎞에 57t의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대형 전투 폭격기죠. 최고속도는 마하 1.25로 괌에서 전진 배치되면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B-1B의 등장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정부가 9·19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한 직후 이뤄져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한미공군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한반도에서 정밀유도폭탄인 ‘합동직격탄’ 투하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미 전략 자산 전개를 통해 북핵 억지 능력을 과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강력히 대응하겠단 한미의 의지를 보여줬단 해석입니다. 이 전폭기의 공식 별칭은 과거 말을 탄 무사들이 쓰던 긴창을 뜻하는 ‘랜서’(lancer)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선 이와 다른 ‘죽음의 백조’(swan of death)란 별칭으로 널리 알려져있죠. 어쩌다 B-1B는 미군에서 부르는 공식 호칭이 아닌 ‘죽음의 백조’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썰’이 존재합니다. B-1B의 구소련 경쟁기인 ‘TU-16’에 붙은 ‘백조’란 호칭과 혼동했단 얘기부터, 한

북한이 최근 이례적인 여러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다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실패한 뒤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고, 30일에는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새 북한이 보여준 도발 행위에는 각각 다른 의도들이 담겨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은 가까운 일상에서 마주한 위협으로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이번 오물 풍선은 한마디로 ‘미러링’ 작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앞서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일부 단체에서 보낸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이 한국의 국경 지대와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후 지난 28일 밤부터 풍선을 날려 보냈는데요. 풍선을 보낸 뒤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담화에서 “우리가 저들(한국)이 늘쌍 하던 일을 좀 해보았는데 왜 불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라고 비아냥대며 “북한 정부는 대한민국

“대만 총통 취임식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인 적은 없었다.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이고,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지난 2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에 대해 설명하며 줘정둥 국립대만대 정치학과 교수가 한 말입니다. 라이 총통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는지에 따라 중국과 미국은 물론 대만 지역 정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 말인데요. ‘독립주의자’인 라이 총통의 행보를 앞으로도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며 지켜보며 팽팽한 긴장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 총통은 이전 차이잉원 정부와 같이 현상 유지 기조를 밝혔지만, 중국은 곧바로 공세를 강화하며 안팎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가운데 중국과 현상을 유지하면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불비불항 현상유지·不卑不亢 現狀維持)’고 밝혔습니다. 또 ”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라며 ”중화민국(대만) 헌법에 따라 중화민국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하고 중화민국 국적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며 중

서울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 “오는 26~27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날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지난 4일)이라는 외교부 설명이 나온지 열흘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최종 조율된 날짜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국 외교장관 회의나 정상회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지난해에도 의장국인 우리의 노력에도 중국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상회의는 성사되지 않았죠. 중국은 왜 최대한 발표 시점을 늦추려 하는 걸까요. 먼저 ‘몸값’이 높아진 중국이 일련의 상황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면서 서방의 제재에 고립될 위험에 처한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제공받는 데 더해 ‘G2’로 꼽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북중러 연대의 ‘약한 고리’인 중국을 통해 북러 밀착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미국에 맞서 ‘국제적 위상’을 원하는 중국으로서는 북중러 연대 강화와 함께 한중일 회담으로 주변국을 관리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은 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신경전도 눈에 띕니다. 지난 10일 중국 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