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2022년 DMZ 방문 경험 소개 “흔들리지 않는 공약”
동맹과의 협력 통한 대북 억제에 초점 둘 듯

5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는 외교·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미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동맹관계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중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정부 입장에선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정부처럼 대북 억제에 초점을 두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구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최근 홈페이지에 주요 분야에 대한 구상을 간략히 소개한 ‘새로운 앞길(A New Way Forward)’에서 주요 외교 활동 중 하나로 2022년 한국 방문 당시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방위)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DMZ를 방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안보 위협에 맞서고 외국의 지도자들과 협상하며 동맹을 강화하고 해외의 용감한 군대와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강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재선 시 불확실성 커져…주한미군·방위비 ‘불씨’
TV토론서 해리스 “독재자들이 트럼프 응원” 지적
트럼프는 “북한이 날 두려워한다고 해” 반박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되면 난이도는 매우 높아집니다. 워낙 예측하기 쉽지 않고 불확실성이 큰데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나 역사보다는 손익계산이 더 중요한 거래 대상으로 관계를 끌고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경험도 이미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한국에 대해 ‘아주 부유한 나라’라며 왜 미군을 두고 방어해야 하냐는 입장을 밝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에 대한 불씨를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한미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원점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직접 대화할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패였지만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나 대화한 것을 성과로 자주 내세우기도 합니다.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재집권 시 김 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라고 했고, 지난 10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과의 첫 TV 토론에서도 “그(트럼프)가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독재자들이 당신이 대통령이 되길 응원한다. 그들이 아첨과 호의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지적을 하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김정은이 날 두려워한다고 말했다”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공화당 정강서 ‘비핵화’ 삭제… “글로벌 군비경쟁때문”
“한국이 주도적으로 비핵화 해법 제시, 논의 끌고가야”최근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에서 모두 ‘비핵화’ 언급이 빠져 북한 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다소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당장은 전쟁을 해결하는 데 에너지가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집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6일 발간한 ‘미국 양당 정강·정책에서 北 비핵화 언급 삭제, 배경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협상을 통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가 커졌고 미중·미러 관계 악화로 또 다른 군비경쟁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어 ”민주당은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억제에 초점을 두고, 공화당은 북한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북한 문제의 핵심 당사자는 한국인 만큼 북한의 핵이 기정사실로 하지 않도록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지 말고 북한은 물론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비핵화 해법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논의를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