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핵자산이 전시와 평시 모두 한반도 임무에 배정되는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제 한미동맹이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을 강화하며 한반도를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진 한미도 더욱 강력하게 북한의 핵위기에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내 일부에서 자체 핵무장론도 제기되고 있던 상황인데, 정부는 이번 공동지침 채택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공동지침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설립된 지 1년 만에 서명과 승인까지 이뤄졌습니다. 미국이 핵자산 운용에 따른 임무 배정을 문서화한 것은 처음으로, ‘일체형 확장억제’를 어떻게 실현하게 될지가 우선 관심인데요.

수십쪽 분량의 공동지침에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시와 평시 모두에 배정될 것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넓히고 미 전략자산과 연계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시행하게 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며 “우리 군이 미군과 한반도 핵 운용에 관해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1차장은 이어 “기존의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과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핵전력 사용과 관련, 전략자산 전개 등을 미측이 결정하고 임박해서 한국에 통보를 해줬다면 앞으로는 한반도의 특정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핵 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내용을 미리 설정해두고 그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는 “기존 미국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핵전력의 존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노렸다면 이제는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는 상황까지 대비 태세를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계속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 대신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로의 확장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국방부는 또 “앞으로 한미는 공동지침을 토대로 북핵 위기 시 한미 핵·재래식 통합 개념과 방안을 발전시키고, 이와 연계하여 다양한 연습·훈련을 시행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범정부 모의연습(TTS),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TTX) 등 다양한 연합연습도 시행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가할 수 있는 다양한 핵 위협 및 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연합 훈련과 연습의 내용을 가다듬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작전계획의 형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지속 검토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침은 공개되지 않을 방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현격히 악화한다”며 “별도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상시 배치 수준으로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동지침을 비롯해 한미가 불가역적 확장 억제가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핵공유’ 수준까지 갈 수 있는가” 묻는 질의에 “공동지침을 서명했다고 완성이 아니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라며 “불가역적이라는 것도 어느 특정 시점에 완료되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핵공유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개념이라 한미와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미 나토식 핵공유의 정신은 ‘워싱턴 선언’이후 3차에 걸친 NCG 회의를 통해 일체형 확장 억제 방침을 세웠고 개념 정리나 절차 등을 볼 때 나토식 핵공유보다 더 진전된 점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나토식 핵공유와 한미 간의 CNI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위협 대상 자체가 다르다“며 ”한반도와 북핵에 최적화된 개념을 찾는 것이 한미 간의 CNI”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한미 양자가 북핵 억제·대응에 맞춰 핵·재래식 통합 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할 수 있는 만큼 다자간 협의체인 나토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긴밀한 협의 절차와 실효적인 확장억제 이행 체계를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 전술핵무기를 유럽 내 미군 공군기지 배치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미국 핵무기의 역내 배치와 나토 국가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사, NPG를 통한 핵 공유 전략과 운용 정책 등을 논의합니다.

다만 나토식 핵공유와 한미의 CNI 모두 결국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어 자체 핵무장론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지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