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한국 자체 핵무장 주장 커질 듯
정부 “확장억제 강화가 현재 가장 적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 돌아오게 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요구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등 확장억제 관련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며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과 맞물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측근들 韓 핵보유에 긍정적 발언
비용 압박 시 ‘대가’로 핵능력 요구 주장트럼프 시대에 핵무장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은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한국의 핵무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고 최근에도 그의 측근들이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 힘이 실렸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 5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한국의 핵보유를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4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북한 핵이 큰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갖고 스스로 방어에 나선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동맹 관계를 거래 중심 시각으로 바라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며 핵무장 용인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그 중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과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이유 등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이 꾸준히 고도화하며 NPT 체제에 대한 회의가 있고, NPT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승인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도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하겠다는 제한적 카드는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 70%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하겠다’는 카드로서의 제한적 무장”이라며 “트럼프가 북한과의 ‘빅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때 제한적 핵무장 카드를 꺼내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폐기시 우리도 폐기” 제한 카드 가능성 제기
전술핵 재배치 제안 협상은 통할 수 있다는 기대
실제 핵무장 실현에는 어려운 과제 산적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페이스북에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자강‘의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며 “한국의 외교안보를 미국의 배려에만 의탁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 역시 더욱 자명해졌고, 한국이 더 강해질 때 트럼프는 한국을 더 존중할 것”이라며 잠재적 핵 능력 강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완규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외래교수는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4년 미국 대선 후보 안보 분야 공약의 특징과 의미‘에서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정책에서 더 나아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재배치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손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에 따라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다면 협상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핵능력 강화를 위한 길에는 복잡한 과제들이 쌓여있습니다. 우선 아무리 트럼프라도 미국이 과연 한국의 핵능력을 용인할 것인가 의문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출범하며 일체형 확장억제 공약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때 정부는 NPT 의무와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의존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NCG의 틀을 흔들 수 있다는 불확실성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연구원은 ’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라는 보고서에서 “NCG 하의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 미 전략자산의 전개, 핵기반 시나리오를 반영한 연합 훈련의 정례화 등은 동맹의 경제적 부담과 연계된 항목”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NCG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제도화한 것을 판 자체를 흔들기는 쉽지 않으니 트럼프 당선인이 NCG를 유지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을 한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면 다른 나라들도 핵무장을 추진하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연결돼 국제 안보상황이 더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 미국 내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이 용인하더라도 비핵화를 주구하는 다른 서방 국가들의 제재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만약 핵무장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에 핵무기를 제조 및 핵물질 재처리 시설, 관리 시설 등을 어디에 둘지부터 국내 기회비용 문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현실적으로 핵무장 가능성이 작다고 여겨지고 정부도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확장억제 시행력을 강화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 안보 불안이 커질수록 자체 핵능력 강화를 위한 ‘통 큰 협상’을 요구하는 여론도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동맹 국가들을 위한 부담을 너무 많이 지고 있다며 동맹 국가들이 국방에 대한 리더십과 힘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과 확장억제를 줄이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향후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는 흔들림 없어야 한다는 것을 트럼프 정부에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한미가 제도화한 확장억제가 약화하지 않는 데 최대한 주력한 뒤 ’최후의 카드‘로 핵능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