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유엔 플라스틱협약 고위급 부대행사 참석
다음달 ‘부산 개최’ 마지막 회의 앞두고 성안 촉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믹타(MIKTA,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외교장관 회의 등 다자회의와 중국, 스페인, 핀란드, 몰도바, 에스토니아 등 여러 국가와의 양자 외교장관 회담, 기조연설까지 많은 일정이 이뤄졌는데요. 그 중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 참석 내용이 눈에 띕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 케냐 대통령과 유엔 환경계획(UNEP)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요나스 가스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기후변화·환경장관, 부르키나파소 환경장관,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 등 주요 국가들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주로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외교부 장관인 조 장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특히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협상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2024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성안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네 차례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를 열었고, 마지막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한국 부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170여개국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국내외 산업계, NGO 인사 등 3000여명이 부산 벡스코에 모여 협약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갖습니다.



2024년 말까지 국제 협약을 만들자는 높은 공감대는 이뤘지만 협약문을 작성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유통, 폐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모이지만 플라스틱 생산국부터 소비국 등 나라별 상황에 따라 규제 내용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과 플라스틱 주요 생산국인 중국 등은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략 감축을 반대하고, 생산을 줄이지 않고 소비나 사용, 폐기 과정에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자는 입장인 반면, 주요 소비국인 유럽 국가 등은 애초에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확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구속력 있는 협약이라 조항마다 각국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는 데 아직도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은 철저한 분리수거를 비롯해 순환경제 제도 등으로 비교적 폐기물 관리가 잘되고 있는 만큼 유연한 입장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1차 우루과이, 2차 프랑스, 3차 케냐, 4차 캐나다에 이어 5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도 플라스틱 협약 관련 논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회의가 열린다는 것도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데,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국제 규범을 형성하는 데 한국이 기여한다는 데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달 부산에서 국제사회 최초의 플라스틱협약이 발표되는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INC에 외교부 기후환경대사와 기후변화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지만 이번 고위급 부대행사에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것도 마지막 회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의지를 더욱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다음달 한국에서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쟁과 갈등으로 국제 정세가 나날이 불확실해지는 가운데서도 플라스틱협약을 도출해 내면 국제사회가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의 비협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등 갈수록 다자협의를 통한 과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함께 풀어가자는 공감대를 서로 확인하고 이를 함께 풀어가자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조 장관은 유엔 대사를 지낸 ‘유엔 전문가’이자 외교부 2차관을 지내며 다자회의의 역할과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조 장관은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도 별도로 면담을 갖고 플라스틱 오염을 비롯한 국제 환경이슈에 대해 UNEP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INC-5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강경화 전 장관 이후 7년 만의 외교부 장관의 UNEP 사무총장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인 18억t에 달합니다. 매일 트럭 2000대 분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전 세계 강과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데 206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세 배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협약을 성안하기로 한 ‘데드라인’이 두 달도 채 안 되는 시간이 남았지만 아직도 서로 이견이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국가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결과물이 부산에서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