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은 경제와 첨단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고 러시아, 중국 등 경색된 주변국과의 관계는 ‘실리’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한미일 3각 공조를 단단히 다져놓은 만큼 소원해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한국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다’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러시아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 불편한 관계에 있다”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최근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가뒀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을 종료시키기도 하는 등 적대감을 보여왔죠. 반면 북한과는 밀착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두 국가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인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각종 재래식 무기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그토록 원하는 첨단 군사기술과 에너지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이 가장 공들여 개발하는 전략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은 지난 2일 ‘화성포-16나’ 시험발사를 공개하며 ‘미사일 체계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선 대체로 ‘과장됐다’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 군사전문가는 괌 미군기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본다는 상반된 분석을 내놨습니다. 과연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영국의 한반도 군사전문가 A.B. 에이브람스가 최근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화성포-16나’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 엔진과 탄두부에 초음속이 가능한 활공체(HGV)를 사용하여, 사거리를 늘리고 미군의 태평양 지역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라며 “미사일이 이 시설들을 무력화시키거나 파괴한다면 서태평양의 목표물들에 대한 공중, 해군 또는 지상 공격을 할 수 있는 미군의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22대 총선이 한참 치러지는 동안 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국제지형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 중국의 공세적 외교안보 행보 등에 대응해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대중국 소통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는데요.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휘·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군의 계획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세계의 등대(beacon)가 됐다”며 “미일 양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 지

논란만 일으킨 채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애초에 대사 임명 자체가 무리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만, 사퇴를 보면서 ‘불행 중 다행’이라며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막대한 방산수주전이 걸려있는 방위산업계입니다. 호주는 지난 2월, 앞으로 10년간 111억호주달러에 이르는 국방비를 투입해 호위함, 전투함 등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방산업계의 눈길을 사로잡은 게 호위함 11척 도입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스페인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조원에 이르는 수주전은 말 그대로 전쟁이나 다름없다”면서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는 이 대사가 방산 수주전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일본이나 스페인 관계자라면 당연히 이 대사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 것”이라면서 “애초에 ‘방산수출을 위해 이 대사를 임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주가 밝힌 호위함 11척 사업은 선도함을 포함한 3척은 수주한 국가 업체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결국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사회의 활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가해지고 있는 대북 제재가 약화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각국에서 북한 비호에 나선 러시아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갖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는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표결에서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부결된 것입니다.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해왔고, 안보리에서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이들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한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내린 분석은 최근 크게 늘어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규모를 가늠하게 합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정상적인 무역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최근 몇 년간 사이버 공격을 외화벌이의 주 수입원으로 삼아왔습니다. 보고서에는 해킹, 사이버 공격 등의 불법 활동이 전체 외화 수입의 50%를 조달했다는 유엔 회원국의 보고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그밖에 약 10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40여개국에서 식당 종업원이나 재봉, 건설, 의료, 정보기술(IT) 분야에 종사 중이고 이를 통해 연간 약 5억달러(약 6689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더해졌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탈취 사건 17건(총 7억 5000만달러 상당·약 1조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2023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총 30억 달러(약 4조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공세적인 건 한화오션 쪽입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4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과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한 정황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언론간담회를 열고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한화오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대중공업은 다분히 수세적인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었던 걸까요. 갈등의 열쇠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미니 이지스함(6000t급) 총 6척을 발주하게 된다. 사업비만 총 7조 8000억원에 이르는 야심찬 전력증강사업입니다. KDDX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은 가운데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수행할 기업을 선정하는 입찰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업계 관행은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유럽 국가들 평양 공관 재개 위한 방북 허용 정부 “한·쿠바 수교 충격 대응 측면” 연초부터 수위 높으나 위협과 도발을 일삼던 북한이 요즘은 한동안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14일 미사일을 발사한 뒤 군사 도발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하지 않고 한국을 향한 적대적인 공세도 지난 1월에 비하면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요즘 ‘외교’에 더욱 집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최근 유럽 외교관들이 속속 북한을 방문하거나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국 외무부가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 정부와 영국 기술외교팀의 북한 방문 일정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도 RFA에 “현재 평양에 대한 기술적 방문과 관련 북한 당국과 논의하고 있으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여건이 허락하면 북한에서의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는데요.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마르틴 튀멜 독일 외무부 동아태 담당 국장 등 대표단이 북한 외무성 주선으로 북한을 찾았고 28일 역시 북한을 방문 중인 안데레아스 벵트손 신임 주북한 스웨덴대사가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방북은 코로나19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 수준을 나날이 높이는 가운데 두만강을 잇는 다리 건설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쪽을 잇는 통로는 현재 두만강철교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 교량을 완공하면 상호교류 수준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맞닿아있는 육상 국경선은 두만강 하류 16㎞인데, 러시아는 연해주 하산이고 북한은 라선특별시입니다. 라선특별시는 향후 북러교역의 핵심 역할은 물론 중국 동북3성까지 포괄하는 핵심 교통물류 허브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러시아와 접한 북한 지역을 ‘나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정확한 이름은 ‘나선’입니다. 그것도 그냥 도시가 아니라 무려 특별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서울특별시를 떠올리기 쉽지만 북한에선 평양은 ‘직할시’로 나선은 ‘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나선에 있는 항구는 과거 지명을 그대로 딴 ‘나진항’이라 더 착각하기 쉽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장 시절 나선을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등 나선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간하는 무역 관련 선전잡지 ‘대외무역’이 지난해 5월 실은 글을 읽어보면 나선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지는 나선을 “동북아

지난 14일 이뤄진 한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수립은 단순히 수교국이 한 곳 더 늘어나는 것을 넘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의 ‘형제 국가’였던 쿠바와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여년에 걸쳐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불과 지난해 상반기까지도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쿠바가 결국 한국과 수교를 맺기로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외교 등 대외정책을 비롯해 경제, 문화 등 종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거론하는데, 무엇보다 쿠바의 경제 상황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15일 코트라(KOTRA) 등에 따르면 쿠바는 최근 물가 폭등, 식량난, 에너지 위기 등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국의 경제 제재를 거치면서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52%까지 솟아올랐던 물가상승률은 2022년 76.1%, 지난해 62.3%로 여전히 잡히지 않는 등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주된 외화 수입원이었던 관광 산업이 직격타를 맞기도 했습니다. 배급도 끊길 만큼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 기후변화 위기 등이 지속되

최근 북한이 보여주는 남북관계 정책은 한마디로 ‘헤어질 결심’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해 연말 평양에서 열렸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한 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새해 들어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해체해 외무성으로 흡수하는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지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30차 전원회의에선 북남경제협력법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법률 및 합의서를 폐기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항상 강조하던 ‘우리민족끼리’와 ‘민족대단결’이 옛날 일도 바뀌는 가운데 ‘한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설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민족’이라는 말조차 민망해지는 시절에 맞는 설날, 과연 북한에선 어떤 모습일까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라 노동당 고위간부로 일하다 10년 전 서울에 온 김철수(가명)씨에게 남과 북에서 접한 설날을 물었습니다. 다소 뜻밖에도 그는 “남조선에서 설 쇠는 모습에 특별히 위화감을 느낀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남조선에서 설날에 하는 것들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좀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도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고 지난 한 달간 일부에서 ‘전쟁 위기론’까지 나올 만큼 위협 수위도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총선을 앞둔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 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총선 전 도발’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4월 한국 총선뿐 아니라 11월 미국 대선도 예정돼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도발을 일삼을 것이란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이 내놨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동시에 있던 2016년 1월부터 6차 핵실험을 비롯해 무인기 침범, 대포동 미사일 발사, GPS 교란 등을 자행했고 2020년 총선 직전에는 3월 한 달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회 연속으로 발사했다며 올해도 군사

북한이 2일 또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네번째입니다. 북한은 2022년과 2023년에 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새해 들어서 순항미사일 발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북한판 토마호크’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이 처음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해 3월 12일이었습니다. 곧이어 3월22일, 7월22일과 9월 2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 3일 보도를 통해 전날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첫 시험발사한 게 처음입니다. 이어 1월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발사했습니다. 1월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했습니다. ‘북한판 토마호크’ 속도전 북한이 지난해까지 발사했던 순항미사일은 화살-1형과 화살-2형이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각각 1500㎞와 2000㎞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선 불화살-3-31형이라는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불화살-3-31형의 사거리는

얽히고설킨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미사일들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나와 북러 간 무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사실상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떨어진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한글 ‘지읒(ㅈ)’으로 보이는 문자가 손 글씨로 적혀 있다며 이는 곧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을 러시아가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잔해 여러 부품에서 숫자 ‘112’도 발견됐는데, 연구소는 이 숫자가 북한의 연도 표기 방식으로 2023년을 적은 ‘주체 112년’이거나 미사일을 조립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산하 군수공장인 ‘2월 11일 공장’을 뜻하는 숫자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서 ‘한글+숫자’ 표식 美정부 이어 英연구소도 “북러 무기 거래 정황” 앞서 미국 정부도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수

“4년 만에 돌아왔는데, 장관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고 (청사)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11일 외교부 청사 첫 출근길)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도전 과제들의 무게가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12일 취임식 후 기자회견) 1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임명 직후부터 ‘어깨가 무겁다’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질서가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한 심리적 중압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는 소회를 먼저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각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과 중국의 경쟁구도는 깊어졌고, 기술 패권,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등 새로운 안보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도발 및 위협 수위가 연일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외교부 장관으로 12일 취임했습니다. 김홍균 1차관, 강인선 2차관 등 이례적으로 장·차관이 모두 바뀌며 새로운 진용을 갖춘 외교부 앞에 지난 1년 8개월간 윤석열 정부가 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