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다. 서울신문은 10일 나라 곳간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해 3대 국제 신용평가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 응한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드 구스만 한국 담당 이사, 피치의 제러미 주크 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 담당 이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킴엥 탄 아태지역 담당 상무는 채무 증가 속도와 고령화, 공기업 부채 등을 한국 재정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를 해소하고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위기에선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우려한 것이다. 신용평가사의 경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앞으로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인 재무건전성 평가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무디스의 구스만 이사는 “한국 정부는 균형 예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나랏빚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 비율은 58.3%로 60%에 육박한

채무비율 증가 속도 비기축통화국 중 최고 2026년 채무비율 70%… 7년 새 27%P 올라 신용등급 7계단 낮은 헝가리보다 많아져 韓, 세계적 재정 긴축에도 확장재정 유지 저출산·고령화에 성장률 저하도 불가피 기축통화국보다 채무비율 낮게 유지해야 202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非)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OECD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한국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훨씬 낮은 헝가리나 멕시코 등보다 채무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건전성은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이자 경제의 마지막 보루지만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서울신문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2021년 4월호)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26년 69.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9년 42.2%에서 7년 새 27.5% 포인트나 상승하는 것이다. IMF가 제시하는 채무비율은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까지 더한 개념(D2)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가채무를 집

獨, 재정준칙 강화 등 관리로 기존 등급 유지 그리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장기 저성장 국제 신용평가사가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국가의 외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여서 외환보유액과 외채구조 등 대외 부문 건전성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 또 거시경제 여건과 재정건전성, 금융·기업 경쟁력, 노동시장 유연성, 안보 위험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일각에선 국가채무는 국가신용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천문학적인 나랏빚에도 우수한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주요국의 사례를 봤을 때 지속적인 채무 증가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스페인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부양책을 폈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08년 39.4%에서 2012년 85.7%로 4년 만에 2.2배나 됐나. 이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은 최고등급 ‘AAA’에서 ‘BBB-’로 9계단이나 떨어졌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다. 2007년 GDP 대비 채무비율이 23.9%

결산위서 행정부 재정지출 감시해야 재정준칙을 시행령 아닌 법률로 통제 2025년 아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도입 전문가들은 재정이 허튼 곳에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되려면 미국 의회처럼 우리 국회도 예산위와 결산위를 분리해 감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하게 설정돼 있다며 시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9일 “코로나19 시대에 집행된 재난지원금 상당액이 경기 회복엔 도움이 안 되는 지출”이라며 “국회에서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처럼 예산위와 결산위를 분리하고 결산위가 행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성명재(한국재정학회장)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나랏빚을 내면 현재 세대는 혜택을 누릴지 몰라도 그걸 갚아야 하는 의무는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은 세대 또는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이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지금 쓰기 위한 게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7월 22일 피치) “한국의 국가채무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는 장기간 유지해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 있다.”(5월 12일 무디스) “공기업 부채는 재정 포지션을 제약하는 요인이다.”(4월 28일 S&P) 피치와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올해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모두 기존으로 유지하면서도 일제히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고도성장의 시대를 마감하고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 규모 증가 속도보다 빠른 시대에 진입했으며, 어쩌면 재정 위기가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경고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한국·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 담당자들은 9일 서울신문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공기업 부채와 고령화, 가파른 나랏빚 증가 같은 재정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특히 재정준칙 제정을 통해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불안 요인, 재정준칙으로 체계적 관리” S&P가 지적한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 집계엔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일종의 ‘그림자 빚’이다. 공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122곳 금융기관 대출, 1년 전보다 167조 폭증 금리 인상 땐 줄도산… 정부 지원 시급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납입 유예 같은 금융 지원이 종료되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 2일 서울신문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608곳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좀비기업에 속하지 않다가 지난해와 올 1분기 중 한 차례라도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을 기록한 좀비기업은 모두 122곳(20.1%)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다는 것은 해당 기간 번 돈으로 이자를 포함해 금융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2019년부터 올 1분기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1483개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중소기업(자산 5000억원 미만)을 분석한 결과다. 같은 기간 좀비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정부의 각종 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9년 92.6%에서 지난해 105.4%, 올 1분기엔 117.9%로 상승했다. 실제로 전자부품 제조업 A사는 2019년 영업이익이 이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개인 신용대출까지 받았어요. 신용도가 낮아져 더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는데 코로나 사태는 끝나질 않네요. 1년 넘게 악몽을 꾸는 기분입니다.” 경기도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지 검색하는 게 습관이 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줄곧 매출이 떨어지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해 왔다. 온갖 대출을 다 끌어오면서도 장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버틴 김씨는 지난달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붙잡고 있던 ‘희망의 끈’을 놔 버렸다. 김씨는 “폐업하는 것조차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가계빚과 기업빚의 경계선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됐다. 자영업자가 지는 빚은 통계상 중소기업 대출에 속하지만, 생계형 가계대출까지 떠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8%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541조원, 가계대출은 290조 8000억원이고 두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는 전체 대출의 84.0%를 차지한다. 금융권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은 쪼그라들고 적자로 돌아섰는데 임대료와 인건비, 하다못해 전기세라도 내려면 빚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경기가 살아나는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거나 금융 지원을 접으면 재난이 다시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제조업체 박모(64) 대표는 2일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이 처한 현실을 다시 살펴봐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표의 얘기처럼 중소기업 부채 증가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컸다. 2019년까지 탄탄했던 한 의료용기 제조업체는 2019년 4억원이었던 빚이 지난해 1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자 비용도 1년 새 두 배 넘게 늘면서 번 돈으로 금융 비용도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됐다. 서울신문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608곳의 2019년부터 올 1분기까지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도 ‘코로나 여파’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초부터 줄곧 악화됐다. 성장률 1.7%로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올 1분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차 협력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2) 대표는 “정보기술(IT)과 같은 소수의 비대면 중소기업들은 코

빚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기보다 과감한 도전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중소기업이 있다. 서울신문은 2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윤경식(50) 옥토아이앤씨 대표와 백옥희(56) 대풍EV자동차 대표의 부실기업 생환기를 재구성했다. 두 사람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업 전환과 재창업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켰다. 이들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험 없이 창업했다가 망한 뒤 다시 도전할 땐 ‘저만의 강점’을 찾으려 했어요. 큰 틀에선 같은 유아용품이지만, 층간소음을 아이템으로 잡고 들어간 게 적중했죠.” 윤 대표는 2009년 유아용품 유통업에 뛰어들었지만, 경험 부족으로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온갖 대출을 긁어 와 빚더미를 짊어진 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기업 대출은 물론이고 개인 대출에다 지인에게도 돈을 빌렸지만, 결국 2012년 회사문을 스스로 닫아야 했다. 하루하루 버틸수록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그날을 회상하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린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내보내야 했고, 지금까지 내 손으로 이뤄 낸 자산은 하루아침에 0원이 됐습니다.” 한동안 다른 유아용품 회사에 들어가 월급받으며 원리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엔 어떤 처방전이 필요할까. 현장의 중소기업 대표들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단기 융자 지원’을 통한 부채의 연착륙과 코로나19 위기를 넘긴 이후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꼽았다. 더불어 만성 ‘좀비기업’과 같은 부실기업들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필수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 지원이 자칫 빚으로 연명하는 기업들로 흘러들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서다. ①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단기 융자 지원 필수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49) 대표는 2일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책으로 융자 지원을 들었다. 김 대표는 “매출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쌓인 빚을 바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최소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금융 지원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가 최근 전국의 제조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68.5%(복수 응답)가 “가장 필요한 지원책은 금리와 대출 연장 같은 융자조건 완화”라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업을 이어 가기 위해 울며 겨자 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