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국가신용의 상관성은

獨, 재정준칙 강화 등 관리로 기존 등급 유지
그리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장기 저성장국제 신용평가사가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국가의 외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여서 외환보유액과 외채구조 등 대외 부문 건전성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 또 거시경제 여건과 재정건전성, 금융·기업 경쟁력, 노동시장 유연성, 안보 위험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일각에선 국가채무는 국가신용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천문학적인 나랏빚에도 우수한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주요국의 사례를 봤을 때 지속적인 채무 증가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스페인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부양책을 폈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08년 39.4%에서 2012년 85.7%로 4년 만에 2.2배나 됐나. 이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은 최고등급 ‘AAA’에서 ‘BBB-’로 9계단이나 떨어졌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다. 2007년 GDP 대비 채무비율이 23.9%에 불과했던 아일랜드는 2008년 들어 부실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2011년엔 채무비율이 111.1%까지 치솟아 4년간 4.6배 상승했다. 2007년 ‘AAA’였던 신용등급은 2011년 ‘BBB+’로 7계단 하락했다.

경제 위기 때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했을 땐 신용등급이 유지됐다. 독일은 2007년 64.0%였던 채무비율이 2010년 82.3%까지 악화됐다. 이에 강화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관리에 나섰고 2015년엔 72.0%로 채무비율을 떨어뜨렸다. 독일 신용등급은 ‘AAA’가 계속 유지됐다.

경제 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한 국가는 장기 저성장에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스의 경우 2007~2010년 채무비율이 16.3% 포인트(112.8%→129.1%) 증가했고 2010~2018년에도 64.6% 포인트(129.1%→193.7%) 치솟았다. 이처럼 나랏빚을 고려하지 않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그리스는 2011~2018년 경제성장률이 평균 -1.0%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도 채무비율이 2007년 110.3%에서 2018년 147.3%로 증가했는데 2011~2018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0.1%로 뒷걸음질쳤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 증가 속도, 대외 의존도, 고령화 수준, 기축통화국의 유무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국가채무 수준이 나라별로 다르다”며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