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경제전망 분석해 보니
채무비율 증가 속도 비기축통화국 중 최고2026년 채무비율 70%… 7년 새 27%P 올라
신용등급 7계단 낮은 헝가리보다 많아져
韓, 세계적 재정 긴축에도 확장재정 유지
저출산·고령화에 성장률 저하도 불가피
기축통화국보다 채무비율 낮게 유지해야
OECD 비기축 통화국 GDP 대비 채무비율 전망
10일 서울신문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2021년 4월호)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26년 69.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9년 42.2%에서 7년 새 27.5% 포인트나 상승하는 것이다. IMF가 제시하는 채무비율은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까지 더한 개념(D2)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가채무를 집계할 때 D1을 쓰고 있는데, 국제 비교 땐 D2가 활용된다.
한국의 2026년 채무비율 전망치를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땐 그리 심각하지 않다. 전체 38개 회원국 중 중간 정도인 1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본(254.7%), 그리스(179.6%), 이탈리아(151.0%), 미국(134.5%) 등에 비해선 한참 낮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근거다.
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인 15개국만 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한국의 2026년 채무비율(69.7%)은 아이슬란드(77.5%)와 코스타리카(71.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헝가리(68.9%)와 멕시코(60.8%), 콜롬비아(57.2%) 등보다 높다. 지난달 말 기준 헝가리의 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은 ‘Baa3’로 한국(Aa2)보다 7계단이나 낮다. 멕시코도 한국보다 5단계 낮은 ‘Baa1’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채무비율을 외국과 비교할 땐 비기축통화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비기축통화국은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이라 기축통화국보다 채무비율이 낮아도 가산(프리미엄) 금리가 상승하는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기축통화국이 기축통화국을 참조해 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도 기축통화국보다 채무비율을 낮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고 재정건전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향후 채무비율 증가 속도도 매우 가파를 것으로 전망됐다. 2026년 채무비율은 2019년에 비해 27.5% 포인트 상승하는데 OECD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OECD 전체 회원국으로 확대해도 에스토니아(32.4% 포인트·유로화 기축통화국)와 영국(27.8% 포인트·파운드화 기축통화국)에 이어 세 번째다.
대다수 국가가 코로나19 사태 종료 뒤에는 재정 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결과다.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풀었던 재정을 정상화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가동하기 시작한 반면 한국은 올해와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 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감소(-3만 3000명)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19년 15.5%에서 지난해 16.4%로 1년 새 0.9% 포인트나 높아졌다.
성명재(한국재정학회장)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OECD 회원국이라도 경제 ‘체급’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단순히 채무비율 평균을 따져 ‘한국은 괜찮다’고 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며 “한국 재정은 의무 지출뿐 아니라 재량 지출도 경직성이 커 쉽게 씀씀이를 줄일 수 없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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