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채 보고서-다가온 빚의 역습]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엔 어떤 처방전이 필요할까. 현장의 중소기업 대표들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단기 융자 지원’을 통한 부채의 연착륙과 코로나19 위기를 넘긴 이후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꼽았다. 더불어 만성 ‘좀비기업’과 같은 부실기업들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필수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 지원이 자칫 빚으로 연명하는 기업들로 흘러들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서다.

①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단기 융자 지원 필수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49) 대표는 2일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책으로 융자 지원을 들었다. 김 대표는 “매출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쌓인 빚을 바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최소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금융 지원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가 최근 전국의 제조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68.5%(복수 응답)가 “가장 필요한 지원책은 금리와 대출 연장 같은 융자조건 완화”라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업을 이어 가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늘렸던 빚이 자칫 회복 가능한 중소기업의 정상화까지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② 사업 전환·자동화 등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하는 시점에 지원을 멈추고 당장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봤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 단계라고 볼 순 없다”며 “지금 시점에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적절하지 않다. 전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등을 이어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있다”며 “우선 자금 공급을 통해 상황을 일단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③ ‘밑빠진 독’ 3년 이상 좀비기업 퇴출 불가피

단기적으로는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 줘야 하지만,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좀비기업 상태를 3년 이상 이어 온 ‘한계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년차 좀비기업은 37.6%가 정상기업으로 회복했지만, 8년차 좀비기업은 고작 4.1%만이 정상기업으로 회복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저금리로 인해 빚으로 연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꼭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기를 넘긴 이후엔 사업 전환을 비롯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박주영 숭실대 중소벤처기업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사업 전환이나 자동화 같은 구조 개선을 통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내년부터 동종 업종이더라도 유망 품목으로 전환하는 경우까지 ‘사업전환 촉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지금까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만 지원이 이뤄졌는데, 작은 변화라도 혁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