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채 보고서-다가온 빚의 역습] 4회 ‘마지막 보루’ 재정도 빨간불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7월 22일 피치)

“한국의 국가채무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는 장기간 유지해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 있다.”(5월 12일 무디스)

“공기업 부채는 재정 포지션을 제약하는 요인이다.”(4월 28일 S&P)

피치와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올해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모두 기존으로 유지하면서도 일제히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고도성장의 시대를 마감하고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 규모 증가 속도보다 빠른 시대에 진입했으며, 어쩌면 재정 위기가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경고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한국·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 담당자들은 9일 서울신문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공기업 부채와 고령화, 가파른 나랏빚 증가 같은 재정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특히 재정준칙 제정을 통해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재정불안 요인, 재정준칙으로 체계적 관리”

S&P가 지적한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 집계엔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일종의 ‘그림자 빚’이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가 보증하고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나랏빚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17년 감소했던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8년 503조 4000억원에서 2019년 526조 9000억원, 지난해 544조 8000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부채 규모는 정부 한 해 예산(올해 558조원)과 맞먹는 수준이다.피치는 한국의 ‘고령화’ 문제에 주목하며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연평균 2.5%에서 2.3%로 0.2% 포인트 낮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처음으로 800만명선을 넘으면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피치의 제러미 주크 아태지역 담당 이사는 “고령층에 대한 지출 압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재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난제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3대 신평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단기적인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으로 재정준칙 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S&P의 킴엥 탄 아태지역 담당 상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다른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대체로 일치한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준칙을 위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정부로선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준칙을 어기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5년부터 매년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모두 반발하면서 7개월째 국회에 잠들어 있다.단순히 재정준칙 도입을 넘어서 실천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재정준칙을 마련했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나라가 적지 않아서다.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드 구스만 한국 담당 이사는 “재정준칙의 존재 자체는 정부들이 그 규칙을 고수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면서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는 가입 조건으로 합의된 재정준칙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이에 준하는) 강력한 재정지출 억제가 나타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해 신평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초 국회에선 이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부채 상환에 투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주크 이사는 “(부채 상환을 통한) 재정 개선은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스만 이사 역시 “초과 세수를 부채 상환으로 전환한 것은 확장 재정이 정부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은 좋은 위치… 점진적 완화 기대”

3대 신평사들은 우리 재정의 현재 수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와 S&P는 올 상반기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각각 ‘Aa2’와 ‘AA’로 유지했다. 전체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피치도 네 번째 등급인 ‘AA-’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정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재정 관리를 원활하게 했다는 의미다. 특히 이들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안정적’(Stable)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신평사들은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 급속하게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현재 평가에 안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외환 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1997년 11월 한국의 신용등급은 무디스로부터 ‘A3’ 등급을 부여받았으나 불과 3주 만에 4단계나 낮은 ‘Ba1’으로 곤두박질쳤다. ‘Ba1’은 투기 등급으로 분류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후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