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가 역차별이라고요? 돈정치·계파정치로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준 기성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꼼수죠.”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처장은 “국회 의사결정에서 소외됐던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할 때 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소수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무관심을 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밝힌 의사결정부분 성평등 점수는 19.2점(전체 62.6점)에 불과,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문 성평등 지수가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는 것과 대비된다. 또 인위적인 여성 할당이 보다 능력 있는 정치인들의 정계 진출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언제 소수자 정치 참여 문제가 가만히 기다려서 해결된 적이 있느냐.”면서 “유럽도 지금은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40%가 넘지만, 이렇게 되는 데는 할당제가 도입되고도 30~50년의 긴 세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정당들이 평소에 여성 정치인을 발굴해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선거 때만 되면 여성정치인이 없다는 핑계만 댄다.”면서

정치권이 19대 총선에서 쇄신 공천의 일환으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장치들을 경쟁적으로 마련하면서 출사표를 던지는 여성 후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 후보 명부를 살펴본 결과 10일 현재까지 후보 등록을 완료한 여성 후보는 총 13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54.5%(72명)는 당선 가능성이 큰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렸다. 서울 지역 여성 예비 후보 가운데 새누리당은 11명, 민주통합당은 16명이었고, 경기도에선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외의 지역에선 0~7명 정도의 여성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전국 여성 예비 후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40명으로 동수였다. 새누리당에선 현역 여성 의원 가운데 서울에 나경원(중구)·배은희(용산)·김혜성(마포갑)·정옥임(양천구갑)·김을동(송파구병) 의원이, 그리고 경기에 전재희(광명시을)·박순자(안산시단원구을)·이은재(용인시 처인구) 의원, 부산에 손숙미(중·동구) 의원 등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비례대표인 이두아·송영선 의원 등은 대구 출마 의사를 밝혔다. 새 얼굴로는 신은경 전 KBS 앵커가 눈에 띈다. 박성범 전 의원의 부인인 신 전 앵커는

16~18대에 걸쳐 여성 국회의원들은 남성 정치 문화 속에서도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맹활약했다. 하지만 여성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일부에 편중되는 등 한계도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 인지성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 정수 273석 중 여성 의원은 16석(5.9%)에 불과했지만 17대에는 39석(13.0%), 18대에는 41석(13.7%)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역구 의원 중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대 2.2%, 17대 4.1%, 18대 5.7%로 미미하게나마 늘어났다. 이는 17대부터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 50%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한 반면 지역구 후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30% 권고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교적 고무적인 현상이다. 선수별로 살펴보면 비례대표 여성 후보 30% 할당제가 처음 도입된 16대 선거에서 초선 여성 의원의 비율은 전체 여성 의원의 68.8%였다. 그러나 비례대표 여성 후보 50% 할당제가 실시된 17대 선거에서는 초선 여성 의원의 비율이 82.1%까지 늘어났다. 18대 때는 초선 여성 의원 비율

정치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시작했다. 연일 쪼가리 공약을 선물 보따리인 양 풀어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대책이 빠진 ‘아니면 말고’ 식 공약, 베끼기 공약, 재탕삼탕 공약 등 ‘부실 선물 세트’라는 데 있다. 심지어 정책끼리 상호 충돌하는, 이른바 ‘구성의 오류’를 초래할 공약들도 눈에 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4·11 총선 공약으로 사병 월급을 지금보다 4배 이상인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1조 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신무기 도입 예산을 깎아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사병 월급 인상은 2004년부터 나온 단골 메뉴인 데다 국방 개혁을 외치면서도 군의 전투력 저하를 자초하는 이율배반적인 공약이다. 지난해 3월 논란 끝에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은 ‘남부권 신공항’으로 바뀌었다. 신공항 입지가 동남권에서 남부권으로 확대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고금리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발표했지만, 정부의 미온적 반응 속에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핵심 중소기업 예비입사자에게 대학등록금과

지난해 3월 21일 미국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 앞에 시민 수만명이 운집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법을 개혁해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을 압박하는 집회였다. 참가자들은 “이민 개혁에 대한 지루한 기다림에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루속히 대선 공약을 지켜 이민법을 개정하라.”고 성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포괄 이민 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민자 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선 당시 약속처럼 이 사안을 최우선 순위에 놓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2004년 대선 때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는 집권하면 4년 동안 일자리 100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기업의 공장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법인세 제도를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재선에 나선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은 “그런 공약을 실천하려면 1조 7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허황된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이 2010년까지 550만채의 집을 더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부시는 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키지

“정치권이 더 이상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로 위로하지 말고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20대의 정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28.9%였던 20대 투표율이 2010년 지방선거에선 40%대로 뛰어올랐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에게 20대의 69.3%가 표를 몰아줘 정치권을 놀라게 했다. 20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커진 올해 총선·대선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일 태세다. 대학생들은 먼저 등록금 문제를 꺼냈다. 등록금넷에서 활동하는 한국외대 2학년 최모(20)씨는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가진 반값 등록금 공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청년실업에 대한 해법 요구도 만만찮다. A전자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는 김모(26)씨는 “최근 정부에서 청년창업이다 해외취업이다 이상한 정책만 내놓는다.”면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당에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김모(22·여)씨도 “대기업은 잘나가는데 일자리가 없으니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이라면서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을 뽑겠다.”고 털어놨다. 직장생활

18대 국회의원들이 내세웠던 총선 공약 가운데 3분의2는 ‘공수표’가 될 전망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가 지역구 국회의원 245명 가운데 공약 이행 정보를 공개한 197명의 총선 공약 4516건을 분석한 결과 18대 국회 종료를 4개월 남겨 놓은 3일 현재 공약 이행이 완료된 건수는 1588건(35.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의원들이 답한 ‘정상추진 공약’이 1693건(37.49%)이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도 19대 총선 준비로 분주한 상황에서 임기 때까지 얼마나 완료될지는 의문이다. 이 밖에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이 857건(18.98%), 아예 보류나 폐기된 공약도 291건(6.44%)이나 됐다. 공약 이행과정을 모호하게 표현한 기타 항목들까지 포함하면 결국 64.84%의 공약은 일부만 추진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는 얘기다. 특히 정당 소속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무소속 의원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무소속 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은 42.86%에 이르렀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37.3%에 그쳤다

지난해 7월 22일 일본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당시 간 나오토 총리는 2009년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핵심 공약(매니페스토)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간 총리는 “재원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내 잘못이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총리가 선거 공약에 대해 공식 사과한 건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2009년 8월 30일 총선거에서 자녀수당 확대, 고교 교육 무상화, 고속도로 무료화, 농가 호별 소득 보상제 등 ‘생활 제일’이라고 포장한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민주당은 중의원 480석 중 308석을 차지하며 자민당 정권 50년에 종지부를 찍었다. 민주당은 선거 공약에서 댐과 도로 등 공공투자는 계속 하는 대신 공무원 임금을 8% 정도 삭감해 9조 1000억엔(약 133조 5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행정쇄신 작업을 벌였지만 실제로 마련한 재원은 2조 8000억엔에 그쳤다. 결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자녀수당은 2011회계연도

교육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된 탓에 선거 국면에서 파괴력이 커 선거공약 중에서도 핵심 파트로 분류된다. 최근 논란이 된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누리당은 ‘대입 수능 위주 단순화’라는 내부 아이디어가 유출돼 공론화되자 “검토한 적 없다.”면서 즉각 진화에 나섰다. 대학 입시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비중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현 정부의 대입 다양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수능을 쉽게 출제해 사교육 비중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더는 대신 다양한 선발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선호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능 비중 확대는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계열별로 대입 전형기준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전형 유형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데다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국

자본이득과세, 즉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언급됐지만 그때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 과세행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돼 온 사안이다. 여야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만큼 도입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범위가 일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과세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문제는 개인으로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30~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100억원 또는 지분율 3% 이상,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50억원 또는 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한 경우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의 범위를 넓힌 뒤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하되 소액 투자자는 포함되지 않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세율 상향도 남은 과제다.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38%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이 3일 4·11 총선을 앞두고 각종 정책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여야에 쓴소리를 던졌다. 김 비대위원은 3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거 공약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약을 해놓고서도 집권 여당이 별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공약을 내 봐야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선거는 집권 세력의 정책 결과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공약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크게 어필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 집권당의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은 최근 ‘경제민주화의 실현’이란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제기하는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법인세 강화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방안 등을 두고 “법인세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재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세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없다.”면서 “출총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열사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총선용 공약으로 제기하고 있는 군 사병 월급을 4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 사정이 굉장히 각박하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공통된 주요 공약으로 부상할 사안은 재벌 개혁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경제적 불평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받고 있다. 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야권의 ‘맏형’인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추진하는 등 재벌 개혁에 적극적이다. 한명숙 대표는 최근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신호탄으로 출총제를 부활하고,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출총제가 폐지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기업 구조의 양극화와 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당 경제민주화특위는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총출제를 적용하고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총선기획단은 3월 초까지 공약으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 정책 역시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될 전망이다. 순환출자는 적은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사에 대한 재벌 총수의 지배를 가능하게 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누리당은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지향점으로 제시하면서 재벌 규제 움직임에

새누리당이 영호남권을 포괄하는 ‘남부권 신공항 사업’을 4·11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면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란 지적이 나온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을 남부권 신공항으로 이름만 바꿔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동남권 신공항 포기를 선언하면서 “신공항 공약을 못 지켜 송구스럽다.”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3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을 방문할 때마다 신공항 건설을 꺼내들었다. 이후 공항건설은 빠르게 추진되는 듯했지만 2009년 국토연구원의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연구결과에서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여권에선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서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미래에는 필요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비등하다. 이는 5년 전 대선 과정에서 전개된 논리와 비슷하다는 평가다. 동남권 신공항도 추진 단계에선 17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이 언급됐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수용능력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은 신공항에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폭로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뒷돈 거래’가 주목받고 있다. 정치 현장 곳곳에 ‘눈먼 돈’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총선 예비 후보들이 돈 봉투를 뭉텅이로 챙길 수 있는 기회는 출판기념회다. 정치후원금과 달리 출판기념회에서 내놓는 ‘봉투’는 규제의 ‘사각지대’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액수 제한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 내역을 신고할 의무도 없고, 회계 감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 그야말로 ‘묻지마 헌금’이다. 지난 하반기 이후 현역 의원의 90% 이상이 출판기념회를 연 배경이기도 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13일 “기업과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이 많은 국토위·지식경제위·금융위 등이 ‘물 좋은’ 상임위”라면서 “최근 출판기념회 한 번으로 10억원 가까운 책값을 거둬들인 의원도 있다는 게 정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4월 총선에 서울 지역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여권의 한 공직자 출신 인사는 최근 불과 반나절 동안 개최한 출판기념회를 통해 1만명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참석자들이 평균 10만원씩 들고 갔다 치면

교육계의 뿌리 깊은 악습으로 여겨졌던 촌지 수수 관행이 최근 학교 현장의 자정노력과 단속 강화 등으로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여전히 촌지를 일종의 ‘성의’라고 여겨 거리낌 없이 주고받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촌지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현직 교사들은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분위기를 전하며 “촌지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입을 모았다. 20년째 교직에 몸담고 있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안모(46·여)씨는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화장품 등 선물이나 먹거리를 보내 주는 학부모는 있지만 돈이나 상품권을 주는 관행은 사라졌다.”면서 “요새는 학교 지침상 음료수 한 병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학생을 통해 돌려보내고 확인 문자까지 보낸다.”고 말했다. 각 시·도 교육청들도 ‘촌지 신고 포상금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촌지를 제도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만원 이상의 금전·선물·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3만원 미만의 선물이라도 여러 차례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