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기 예산 깎아 사병월급 인상, 野 ‘3·3복지’ 年33조 재원 無대책

정치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시작했다. 연일 쪼가리 공약을 선물 보따리인 양 풀어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대책이 빠진 ‘아니면 말고’ 식 공약, 베끼기 공약, 재탕삼탕 공약 등 ‘부실 선물 세트’라는 데 있다. 심지어 정책끼리 상호 충돌하는, 이른바 ‘구성의 오류’를 초래할 공약들도 눈에 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4·11 총선 공약으로 사병 월급을 지금보다 4배 이상인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1조 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신무기 도입 예산을 깎아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사병 월급 인상은 2004년부터 나온 단골 메뉴인 데다 국방 개혁을 외치면서도 군의 전투력 저하를 자초하는 이율배반적인 공약이다.

지난해 3월 논란 끝에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은 ‘남부권 신공항’으로 바뀌었다. 신공항 입지가 동남권에서 남부권으로 확대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고금리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발표했지만, 정부의 미온적 반응 속에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핵심 중소기업 예비입사자에게 대학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88장학금’ 및 ‘뿌리장학금’ 제도, 주부들을 겨냥한 만 5세 이하 양육수당 지급 등도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민주통합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3(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3(반값등록금·일자리 복지·주거 복지)’ 복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한 해 33조여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역시 뚜렷한 재원 대책은 없는 상태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에 해마다 전체 인력의 3%를 신규 채용토록 강제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어긴 기업에는 부과금을 매길 계획이지만 기업이 이를 염려해 할당제를 지킬지는 미지수다. 참여정부 당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이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사립대 의존도가 큰 현행 대학 구조를 개혁해 국·공립대가 전체 정원의 50%를 수용토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과거에도 유사 정책을 내놨다가 엄청난 재정 부담 때문에 좌초됐던 사실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18대 총선에서는 집값을 부추기는 공약이 많았다면 19대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의 희망을 부풀리는 공약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특히 설익은 복지 공약은 계층 갈등을 촉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순위와 재정 대책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