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개혁안 실효성 의문” 군 사병월급 인상도 부정적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이 3일 4·11 총선을 앞두고 각종 정책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여야에 쓴소리를 던졌다.

김 비대위원은 3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거 공약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약을 해놓고서도 집권 여당이 별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공약을 내 봐야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선거는 집권 세력의 정책 결과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공약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크게 어필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 집권당의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은 최근 ‘경제민주화의 실현’이란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제기하는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법인세 강화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방안 등을 두고 “법인세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재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세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없다.”면서 “출총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열사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총선용 공약으로 제기하고 있는 군 사병 월급을 4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 사정이 굉장히 각박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더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세제 자체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도입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쉽게 도입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