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는 중앙당 위상이 강한 한국과 달리 의회 중심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한국의 중앙당 격인 각당의 전국위원회(NC)는 권력 상층부라기보다 연락사무소 성격이 강하다. 전국위원회는 대의원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한다. 하지만 미국 국민 중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NC 의장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NC 의장은 한국의 당대표만큼 빛나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NC 의장 선거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추문은 들리지 않았다. 상·하원 의원 후보 공천은 모두 상향식 경선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금품수수 등 공천장사를 찾아볼 수 없다. 대선후보 경선이 6개월간이나 전국을 돌며 치러지고, 이후 본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맞붙는 기간까지 합쳐 거의 1년 동안 대선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선거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뿌려지지만, 돈으로 표를 매수했다는 뉴스는 들리지 않는다. 미국 정치에서 돈봉투 추문이 없는 것은 선진적인 정치문화 외에도 깐깐한 회계감사와 사정당국의 공격적인 감시, 법원의 추상같은 선고, 시민들의 도덕성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100달러가 넘는 정치 후원금은 현금이 아닌 개인수표 등을 이용해야 하며,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정계를 강타한 돈 봉투는 수요만큼 다양한 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계에서 음성적인 돈 봉투가 횡행한다는 방증이다. 이런 돈 봉투는 대부분 대가성을 갖고 있거나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기름칠을 하는 뇌물 성격을 갖는다. 가장 고전적인 돈 봉투는 왕조시대의 하사금(下賜金). 임금이나 고관대작들이 내려주는 돈 봉투로, 액수보다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 자체에 감읍했다. 과거에는 연말연시에 대통령이 일선 군부대 등을 시찰할 때 지휘관들에게 1만원짜리 하사금을 전하기도 했다. 금일봉(金一封) 역시 금액을 밝히지 않고 내는 격려금이나 기부금을 뜻하는 돈 봉투. 예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접수할 때 유명 인사나 고위 공직자들이 주로 금일봉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도강세(渡江稅)도 있다. 과거 폭력배들이 배로 한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서 뜯어낸 돈을 일컫지만 지금은 일부 공무원들이 노른자위인 강남권에 발령받기 위해 인사권자들에게 건네는 뇌물을 뜻한다. 한강을 건너간다고 해 도강세란 이름이 붙었다. 석탄산업이 호황이던 시절에는 목욕비(沐浴費)도 있었다. 강원도 일대의 탄광업자들이 광부들에게 가욋돈 형태로 건넨 돈 봉투다. 석탄 범벅이 된 몸을 씻고 들어

지난 20년간 대선 때마다 통화량은 늘어났는데 경제성장률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돈이 산업생산으로 흘러가지 않고 지하경제의 규모만 키웠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돈 봉투 돌리기’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은밀한 거래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계에서는 정치자금의 공급처가 1980년대 명동사채시장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 기업의 비자금으로 옮겨갔다고 추측한다. 1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1990년 이후 4번의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통화량이 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경우가 3번 있었다. 15대 대선이 있었던 1997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11.2%였지만 1998년 1분기는 6.5%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통화량(M2) 증가율은 19.1%에서 22.2%로 높아졌다. 16대 대선이 치러진 2002년 4분기와 2003년 1분기를 볼 때 경제성장률은 5.4% 포인트 감소했고, 통화량은 0.1% 포인트 증가했다. 2007년 4분기(17대 대선)부터 2008년 1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은 1% 포인트 낮아졌고, 통화량은 2.1% 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 한 번(14대 대선)도 통화량과 경제성장률이 동시에 증가했

정치권의 ‘돈 봉투’ 파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근대적인 한국 정당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선거 후보자 선출권을 소속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근대적 정당구조가 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돈 봉투의 근본 원인은 현재 한국 정당구조가 전근대적이라는 점에 있다. 한국 정당은 아직도 기본적으로 대중정당이 아니라 명망가가 조직을 확보하는 구조다. 그런 점에서 돈 봉투 문제는 한국 정당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는 돈이나 기성조직을 이용한 선거는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한다. 무조건 돈을 못 쓰게 하는 해법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면 돈 선거 여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민주통합당이 실험하는 것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하면 조직 선거로 흐르고 검은돈이 횡행할 여지가 커진다. 디지털 방식으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중 활동과 대중 정치참여 등 사람들

‘급행료·도장값·전별금·출장 장도금’ 행정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공직사회에 만연됐던 돈 봉투는 많이 줄었다. 공직 내부의 출장 장도금, 전별금 등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사업 인허가 부서와 인사·지도·단속권 등을 쥔 부서에서는 여전히 돈 봉투가 따라다닌다. 사례비 명목의 얄팍한 돈 봉투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두툼한 돈 봉투까지 다양하다.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서 심각하다.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 종합세트’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용인경전철 건설사업은 ‘공직비리 종합세트’ 사례로 꼽힌다. 사업 착수부터 공사진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에서 돈 봉투는 끊임없이 오갔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일선 공무원은 말 할 것도 없고 전직 시장들도 줄줄이 금품수수 의혹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전 환경부 과장이 골프장 사전환경평가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중견 주택건설업체 사장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다 보면 용지매입부터 건설, 분양, 건물 사용허가를 받을 때까지 단계마다 ‘도장값’(인허가 처리 급행료)이 들어가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법한

국내산 소고기 시장에서 한우와 육우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90%와 10% 정도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95%와 5%로 격차가 더 커졌다. 수입 소고기에 밀리고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다 보니 육우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우와 육우의 교잡종 등 육우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다. 가격이 싸고 정부 지원도 없다 보니 빨리 키워서 시장에 내보내는 것이 축산농의 유일한 대책이다. 한우는 30개월가량 길러 시중에 나오지만 육우는 20개월가량이면 시장에 나온다. 국내 한우 브랜드는 220개로 추정된다. 이 중 국민들의 뇌리에 남은 브랜드는 10개에도 못 미친다. 육우 브랜드는 목우촌육우와 우리보리소 등 2개 정도만 알려져 있다. 한우 브랜드화는 일본의 와규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일본 와규는 방목 위주로 키우고 유통 단계별 품질 관리가 철저해 우리나라보다 2단계 등급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일본의 국내 소고기 시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화우를 중심으로 한 고급 소고기 시장이 40%이고 나머지 60%를 육우 시장이 점유하고 있다. 조석진 영남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6일 “2010년 현재 일본의 213개 소고기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