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군사동맹으로 부활한 나토… 韓 ‘글로벌 파트너’로서 연대 불가피[2022 쟁점 분석]

    군사동맹으로 부활한 나토… 韓 ‘글로벌 파트너’로서 연대 불가피[2022 쟁점 분석]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던 영화관들이 최근 돌아온 관객들로 붐비고 있다.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은 톰 크루즈 주연의 ‘탑건: 매버릭’이다. 1986년 ‘탑건’ 이후 36년 만에 나온 속편이다. 36년의 세월 동안 세계는 냉전에서 평화의 시기를 거쳐 다시 신냉전의 시기로 변화해 왔다. 올해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강대국 간 대립과 제재 및 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새삼스럽게 등장한 존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이다. 전쟁의 원인으로 나토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두려움이 꼽히고 있다. 발트3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은 나토의 깃발 아래 모여 단일 대오를 형성하면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무력화되던 나토의 부활과 강화는 이제 분명한 현실이 됐다. ●신냉전의 시대… 세계 정세 급변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는 많은 변화를 공식화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신규 회원국으로 초청받았다. 현재 4만명 규모인 신속대응군을 30만명으로 증원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토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함으로써 러시아
  • 러軍이 학대한 개, 우크라군 찾아간 결과 [김유민의 노견일기]

    러軍이 학대한 개, 우크라군 찾아간 결과 [김유민의 노견일기]

    러시아군에 의해 “바보”라는 글씨가 적힌 개가 배고픔에 우크라이나군을 찾아왔다. 굶주림에 지친 개에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음식을 나눴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페인트로 얼룩진 털을 깎아주고, 목욕을 시켰다. 따뜻해진 개는 ‘앨리스’라는 이름을 얻었고, 반짝거리는 눈을 되찾았다. 우크라이나24 뉴스는 4일(현지시간) 앨리스의 근황 사진을 공개했다. 처음 앨리스를 발견했을 때 포격이 강해 곧바로 구출할 수는 없었지만 앨리스는 있는 힘껏 달려 탈출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체중이 늘었고, 건강해졌다. 함께 지내고 있다”라고 따뜻한 소식을 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제2도시 북동부 하르키우 소재의 펠드먼 에코파크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동물원에 머물렀던 직원이 러시아군의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 수도 키이우를 탈출할 때, 키이우 동물원 소속 행정 직원 및 수의사, 사육사 등 80여명은 동물원으로 향했다. 직원들은 러시아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버린 채 떠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피난을 포기한 채 동물원에서 생활했다. 대피소, 지하철역 어디든 함께 우크라이나인들은 참혹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을 챙겨 대피
  • 우리 집 분리수거 잘하면 뭐하나… 美친환경제도 15년 전으로 역주행 [홍희경 기자의 기후변화 스코프]

    우리 집 분리수거 잘하면 뭐하나… 美친환경제도 15년 전으로 역주행 [홍희경 기자의 기후변화 스코프]

    “환경청 온실가스 규제 권한 없다” 보수 대법관 석탄기업 손 들어줘 ESG 선구자 래리 핑크 입장 전환 “과도한 기후대책 고객 이익 상충” 개인적 ‘그린 넛지’ 활동 확산에도 기업·정부 차원 움직임은 엇갈려 #1.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주들과 석탄 기업들이 EPA의 배출량 규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6대3의 다수의견으로 EPA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 지 8개월 만의 좌절이다. 미 연방대법원 시간표를 따져 보자면 EPA에 배기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2007년의 기조를 15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EPA 패소를 확정 지으면서 기후 대응을 둘러싼 보혁 갈등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2.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 탄소중립정책 시행 땐 세계경제 43조弗 가치 얻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고 각국에 인플레이션이 엄습하면서 기후 대응 전략이 타격을 받고 있다. 주요 7개국(G7)이 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공공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며 화석 연료인 천연가스의 생산을 늘리기로 한 것이 대표 사례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생산 단계에서의 비용을 늘릴 뿐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는 인식이 기후 대응의 가장 큰 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후 대응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대책이란 견해도 있다. 지난 5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컨설팅사 딜로이트는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향후 50년 동안 178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된다면 50년 동안 세계 경제에 43조 달러의 가치가 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복구하는 비용,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따른 경제 성장 저해 등을 고려하면 기후 대응이 오히려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다. 오랫동안 누려 왔던 일상이 달라지는 점도 기후
  • “보훈에 좌우 갈등 없어야… 국격 걸맞게 보훈부로 꼭 승격해야죠” [진경호의 묻고, 답하다]

    “보훈에 좌우 갈등 없어야… 국격 걸맞게 보훈부로 꼭 승격해야죠” [진경호의 묻고, 답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키워드로 공정과 상식이 꼽힌다.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인 지난 6월을 놓고 보면 ‘보훈’을 그 반열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윤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 참석을 필두로 천안함과 제2연평해전 장병 및 가족 오찬(9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오찬(17일), 6·25 참전 국군 및 유엔군 유공자 오찬(24일) 등의 보훈 일정을 소화했다. 6·25 당일과 29일 제2연평해전 20주기엔 따로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과 별개로 부인 김건희 여사는 18일 조종사 고 심정민 소령 추모음악회에 참석했다. 이런 빼곡한 일정을 통해 발신한 메시지는 하나,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호국과 보훈에 대한 그의 의지는 사실 지난해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때 드러났다. 출마 선언문 맨 앞에 ‘천안함 청년 전준영’과 ‘K9 청년 이찬호’의 분노를 끌어 담았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이들이 묻는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윤석열 보훈 행보의 최일선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있다. 윤 대통령의 검사 후배에다 두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라는 그의 스펙은 보훈가족들에겐 기대감
  • 마룬5, 일본 좋아하는 것 취향이지만…‘와패니즈’는 왜 다를까 [클로저]

    마룬5, 일본 좋아하는 것 취향이지만…‘와패니즈’는 왜 다를까 [클로저]

    록밴드 마룬5, 국내 일부 팬들에게 이미 낙인 일본 옹호 과거 행적, 왜 비판받을까 미국 록밴드 마룬5(Maroon5· 마룬파이브)가 오는 11월 내한 공연을 앞두고도 욱일기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마룬5 멤버들이 지난 2019년 일본 욱일기에 대한 한국 네티즌의 비판을 일각의 주장으로 치부한 전적도 수면 위로 올라왔죠. ● 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와패니즈 그룹’ 표현도 팬들 사이서 마룬5는 이른바 ‘와패니즈(Wapanese)’ 그룹으로 찍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초 등장한 용어로 현재는 ‘위아부(Weeaboo·줄임말 Weeb)’로도 혼용됩니다. 이는 서양 백인 중 일본 문화에 심취한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국 어번딕셔너리는 와패니즈에 대해 일본어 관련 전공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와패니즈는 일본은 역대 최고의 나라로 그들 자신이 일본에 가면 존경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일본 만화에 심취해 관련 물건을 지나친 수준으로 사모으고, 일본 음악이 아니면 듣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만화 속 코스튬을 과도하게 따라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 취향에서 나아가 강요하는 순
  • 오래됐으니 전통? ‘마룬5 무지’ 부른 일본 전후 욱일기 사용 [클로저]

    오래됐으니 전통? ‘마룬5 무지’ 부른 일본 전후 욱일기 사용 [클로저]

    독일은 지운 하겐크로이츠 일본은 욱일기 계속 사용 전 세계 ‘욱일기(旭日旗·욱일승천기)’ 퇴치 캠페인을 펼쳐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번에는 마룬5(Maroon5· 마룬파이브) 공식 홈페이지에 등장한 욱일기 문양을 삭제하라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마룬5 공식 홈페이지에 오는 11월부터 진행되는 월드투어 추가 공연 일정을 공개했는데, 홈페이지 배경 사진에 욱일기 문양을 넣은 것이 문제되고 있죠. ● “욱일기, 하겐크로이츠 같은 전범기” 서 교수는 항의 메일에서 “일본의 ‘욱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룬5의 욱일기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죠. 지난 2012년 발표한 ‘원 모어 나잇’ 뮤직비디오에서 욱일기가 걸린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또한 2019년 마룬5의 멤버 제스 카마이클은 일본의 제국주의와 욱일기를 옹호하면서 한국인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한 가수 션 레넌(비틀스 멤버 존 레넌과 오노 요코의 아들)을 지지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션 레논의 친 오노요코가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가풍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팬들의 애
  • “기초연금 월 40만원,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연금개혁, 이제는 해야 한다]

    “기초연금 월 40만원,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연금개혁, 이제는 해야 한다]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도 강화해야 노인 빈곤 해소 도움”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들수록 가난해지는 노인 삶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급액을 올리면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낼 동기가 약화해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올리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등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인상이 공적연금의 ‘몸통’인 국민연금까지 흔들면 노인빈곤을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인하 기준)은 38.9%다. 줄곧 40%대에 머무르다 처음 30%대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5%(2019년 기준)이다. ●2020년 노인빈곤율 38.9% OECD 1위 국민연금 노령연금으로 40만원 이하를 받는 노인이 2021년 12월 현재 56.9%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초연
  • 편식 없이 아침·저녁밥 꼭꼭… 살림꾼이자 60대 ‘골때녀’의 건강비결 [나를 살리는 밥심]

    편식 없이 아침·저녁밥 꼭꼭… 살림꾼이자 60대 ‘골때녀’의 건강비결 [나를 살리는 밥심]

    주부에서 20여년 생활축구인으로 우승 51회 최강팀 맏언니 역할 톡톡 나 아닌 ‘우리’로 뛰는 90분에 매력 20대 아들 “유럽 축구보다 재밌다” 심했던 편식도 운동하면서 싹 고쳐 폭염 속 고강도 훈련에도 끄떡없어 일상에 균열이 생겨도 예기치 못한 일로 무너져 내려도 먹어야 삽니다. 시간이 지나 눈물 속에 먹던 음식이 ‘솔푸드’로 기억되기를, 살기 위해 억지로 먹은 밥이 일상을 되찾는 먼 훗날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막연히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밥심으로 삽니다. 서울신문 사건팀이 밥심의 현장을 찾아 응원합니다. 이번엔 20년 넘게 여성 축구의 매력에 흠뻑 빠져 그라운드를 누빈 송파구여성축구단의 원년 멤버이자 맏언니 김정희(62)씨를 만나 봤습니다. 30대 후반 나이 우연한 기회에 축구를 시작했다가 어느새 환갑을 넘긴 김씨는 “편식도 고쳤다”면서 건강 유지하는 데 운동만 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구청식당 이용 어려워져 30여명의 송파구여성축구단 소속 회원이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송파여성축구장에서 몸을 풀고 있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장맛비에 서울 곳곳이 난리였는데 이날은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오전부
  • 전쟁 후 평화 바라는 심정 묘사… 자유당 무너뜨린 ‘노가바’ 유행… 시대의 아픔 함께하고 치유도 [이호섭의 트로트 숨결]

    전쟁 후 평화 바라는 심정 묘사… 자유당 무너뜨린 ‘노가바’ 유행… 시대의 아픔 함께하고 치유도 [이호섭의 트로트 숨결]

    전쟁과 정치인 혐오 은유적 가사 민중의 심리 자극한 ‘신 귀거래사’ 이승만 독재로 ‘물방아~’ 더 인기 작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재해석 ‘유정천리’ 개사곡 급속도로 유포 폭정에 대한 국민 저항·분노 표현 “국민 힘 있으면 가짜 정치인 없어” ‘벼슬도 싫다마는 명예도 싫어/ 정든 땅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낮이면 밭에 나가 길쌈을 매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보련다’ 가수 박재홍이 불러 지금까지도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손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의 ‘물방아 도는 내력’은 부산에서 설립된 도미도레코드에서 1953년 발표한 노래다. 이 노래가 발표된 1953년은 6·25전쟁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이 잿더미로 변해 버린 때로 너 나 할 것 없이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없는 3무(無) 시대였다. 오랜 전쟁으로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하루라도 어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절을 되찾고 싶은 심정이 하늘에 닿던 때이기도 하다. ‘물방아 도는 내력’의 1절에서는 ‘벼슬과 명예’, 2절에서는 ‘서울’, 3절에서는 ‘사랑과 황금’이 싫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 벼슬과 황금을 싫어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손끝에
  • 신좌파 반전 시위대 정부기능 마비 노려… 촘스키·하워드 진 등 세계적 석학들 동참 [이상돈 명예교수의 지금의 미국 알려면 1970년대 읽어라]

    신좌파 반전 시위대 정부기능 마비 노려… 촘스키·하워드 진 등 세계적 석학들 동참 [이상돈 명예교수의 지금의 미국 알려면 1970년대 읽어라]

    라오스 작전에 반전운동 재점화 상원 본회의장 폭발물 ‘쾅’ 혼란 25만명 워싱턴DC에 운집 예상 도로 점거 공무원 출근 방해 계획 존 케리 주도 참전용사들도 참여 의사당 앞 훈장 던지는 퍼포먼스 경찰, 1만 2000명 불법 체포·구금 미국 기본권 역사에 큰 오점으로 베트남 전세를 반전시켜야 하는 닉슨 대통령은 라오스 내의 북베트남군 요충지를 공격해서 호찌민 루트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970년 12월 의회는 미 지상군이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닉슨은 마지못해 이에 서명했다. 따라서 라오스 작전을 수행하려면 미군은 베트남 영토 내에서 포격과 항공 지원을 하고 남베트남군이 국경을 넘어 40㎞를 진격해야만 했다. ●재앙으로 끝난 라오스 작전 1971년 1월 말, 닉슨의 명령에 따라 미군은 1968년에 철수한 케산 기지를 다시 확보해서 헬기 착륙장 등 후방시설을 건설했다. 남베트남군은 해병대, 공수부대, 레인저 부대 등 1만 7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라오스로 진입했다. 하지만 이런 작전을 사전에 파악한 북베트남군은 병력 6만명을 동원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남베트남군을 포위해서 공격했다.
  • 저평가된 칠레 와인, 프리미엄 가치 반짝 [심현희 기자의 술 이야기]

    저평가된 칠레 와인, 프리미엄 가치 반짝 [심현희 기자의 술 이야기]

    코로나19를 계기로 와인에 빠진 한국인에게 칠레 와인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2004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칠레와 체결한 덕분이죠. 당시 국내에서 와인은 비싸고, 다가가기 어려운 소수의 고급 취향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FTA로 칠레 와인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폐쇄적이었던 와인 시장도 ‘대중화’를 향한 발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와인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된 지금, 여전히 인생의 첫 와인으로 칠레 와인을 꼽는 이들이 다수인 걸 보면 한국인에게 칠레 와인은 ‘첫사랑’ 같기도 합니다. ●140여개국 수출 ‘와인 유통의 달인’ 지난 20일 서울에 방문한 비냐 콘차이토로의 수출 총괄 이사인 크리스티안 로페스 파스칼은 위와 같은 배경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칠레 와인=저가 와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칠레 프리미엄 와인이 저평가됐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칠레 최고의 테루아(땅, 기후 등 와인 생산에 영향을 주는 환경)를 가진 푸엔토 알토에서 나오는 와인을 사서 묵혀 두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비냐 콘차이토로는 거점인 칠레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미국 등에 총 1만 1300헥타르(㏊)의 최고급 와이너리들을 보유
  • 공공기관장 ‘버티기’가 능사?… ‘불편한 동거’ 피해는 국민 몫 [김성수의 뉴스 톺아보기]

    공공기관장 ‘버티기’가 능사?… ‘불편한 동거’ 피해는 국민 몫 [김성수의 뉴스 톺아보기]

    “이제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4년 5월 정찬용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향한 선전포고다.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야멸차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이 지났다. 꽤 오래 기다려 줬다.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노 전 대통령으로선 국정운영을 재개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기관장부터 대폭 물갈이하기로 했다. 같은 편이라도 ‘어정쩡한 동거’는 청산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제는 엽관제(獵官制·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관행) 성격이 짙다.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선거공신에게 자리를 나눠 준다. 전 정권 인사가 남은 임기까지 하겠다고 버티면 갈등이 생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데자뷔를 보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를 지낸 한 위원장은 진보 성향이다. 둘 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서 임명장을 받았다. 모두 1년 남은 임기를 끝까지 할 태세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 황교안 대행, 방통위원 ‘알박기’… 文정부서 두 달 뒤에 원대복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2017년 4월 6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박근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했다. 대통령 지명 몫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반발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확히 두 달 뒤인 6월 6일 인사를 내 김 상임위원을 미래부 2차관으로 다시 부처로 돌려보냈다. ‘알박기’ 인사에 맞선 ‘알빼기’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알박기’를 경고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6일 만에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교체기에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감사 자리를 놓고 이명박 정부와 부딪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압박했다. 김정헌 당시 한국문
  • 반려동물 ‘깜깜이 통계’ 없어야 국민 인식-정책 간극 줄입니다[2022 유기동물 리포트]

    반려동물 ‘깜깜이 통계’ 없어야 국민 인식-정책 간극 줄입니다[2022 유기동물 리포트]

    반려동물 인구 1300만 시대(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동물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 현실에 비하면 동물권을 고민하는 정부의 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 인식과 정책의 간극을 줄여야 생명의 권리가 편안히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2022 유기동물 리포트: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를 5회로 마치면서 다음 10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동물권 보호에 정책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꾸준히 추적 보도할 것이다. ①반려·유기동물 수부터 파악해야 그동안 정부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313만 가구였는데 이는 기존 정부 통계(638만 가구·농식품부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의 반 토막이다. 전국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통계 공백 상태다. 반려동물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유기동물 예방·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특히 유기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당개·들개의 수를 알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식 형태와 지역에 따라 도심형 보호소 확충, 중성화 수술 사업 지원 확대 등 세밀한 정책이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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