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도는 역대 정권 ‘물갈이’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2017년 4월 6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박근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했다. 대통령 지명 몫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반발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확히 두 달 뒤인 6월 6일 인사를 내 김 상임위원을 미래부 2차관으로 다시 부처로 돌려보냈다. ‘알박기’ 인사에 맞선 ‘알빼기’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알박기’를 경고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6일 만에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교체기에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감사 자리를 놓고 이명박 정부와 부딪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압박했다. 김정헌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하다가 기금손실 운영의 책임을 지고 2008년 12월 해임됐다. 김 전 위원장은 이후 유 전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2010년 말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사장 임명 등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자제 요청이 거듭되자 노 전 대통령은 “한 번 더 자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을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고 맞받아쳤다.